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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농민의길 농업혁명과제
/ 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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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 유인물
/ 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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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농업진출 저지!!
/ 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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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농업진출 저지!!
[정책토론회]제 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 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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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제 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농협중앙회 개혁과 농협경제지주의 과제
/ 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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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5월20일 농협중앙회 및 경제지주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일선조합을 경제사업과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표함.○ 농식품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 농민단체, 농민조합원, 지역조합장 심지어 농협중앙회내부에서도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이 글에서는 농…
[전농] 녀름연구소 이슈보고서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
/ 06-09 /
정책자료
첫째, (농식품부) 최저가격보장제도로 재배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을 초래한다. (반론) 다양한 품목으로 재배면적이 분산 및 안정화됨으로써 품목별 생산및 가격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한다.둘째, (농식품부) 최저가격보장제도는 가격지지 정책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