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2-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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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발목잡힌 퍼주기 협상의 전형,한미FTA재협상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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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농
 조회 : 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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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05]한미FTA규탄성명.hwp (38.5K) [34] DATE : 2011-01-17 15:02:39 |
■안보 발목잡힌 퍼주기 협상의 전형, 한미 FTA 재협상 규탄한다.■
어제(3일)오후 10시 한미FTA가 공식타결되었다는 언론보도에 온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가 밀려온다.
쇠고기 전면개방과 스크린쿼터 등 4대 선결조건을 내주고 시작되었던 굴욕협상이 이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더 많은 양보를 하고 끝났지만 이명박 정권은 또다시 성공한 협상이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대한민국의 미래와 주권마저 내다 팔고는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는 뻔뻔한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 성과없는 재협상, 안보를 빌미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주권까지 내다 판 한미FTA재협상 규탄한다.
도대체 이번 재협상으로 우리나라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2007년,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최대의 성과였다고 자랑하던 자동차협상도 다 내주었다.
한미FTA의 독소조항은 그대로 둔 채 미국에게 더 많은 것을 양보하기 위한 재협상이었기 때문이다.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절대 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또다시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연평도 사건을 빌미로 한 미국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자동차마저 내다바친 최악의 협상, 굴욕적인 협상을 한 것이다.
또한 농산물시장에서 우리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하고 있으나 한미FTA협상이 사상최대,사상최악의 협상이었는데 돼지고기관세철폐를 2년동안 유예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농업이 보호되겠는가? 우리는 성과없는 재협상,안보를 빌미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주권까지 내다 판 한미FTA재협상을 규탄한다. 국민적 동의 없는 한미FTA재협상 무효다. 즉각 폐기하라! 연평도 사건을 빌미로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시작된 재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없었다.협상중임을 내세워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한 밀실협상이었기 때문이다. 재협상 결과가 2007년 협정문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우리 국민들은 협상결과를 우리나라 정부가 아닌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주워들을 수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협상결과도 밝히지 않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조속한 비준만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의 모습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대로 하라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또다시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명박 정권의 한미FTA재협상을 규탄한다.350만 농민들은 12월 8일 농민대회를 시작으로 강위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백만 촛불대항쟁을 잊지 말라.
촛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마음속에 활활타오르고 있다.
2010년 12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이 게시물은 전농님에 의해 2011-04-23 00:03:01 성명논평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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