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만이

농민이 살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애국이냐 매국이냐? 350만 농민은

한미FTA폐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심판 투쟁을 선포한다!

11월 22일,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350만 농민과 4천만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헌정사상 최초의 조약 날치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끝끝내 한미FTA 국회 비준안을 날치기로 처리하였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 치장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미국에 팔아넘긴 매국 행위로 규탄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농업과 농민을 통째로 미국에 팔아넘겼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우리 농업은 줄곧 수출신장과 무역진흥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했다.

농촌의 젊은 청춘들은 값싼 노동력의 노동자가 되어 도시로 내몰렸고, 저임금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농촌의 농산물은 싼값에 공급되어야 했다.

그 뿐인가? 모든 농산물의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한 수입개방 물결 속에 우리 농축산물은 설 자리를 잃고 항시적인 가격폭락의 위험에 노출된 채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 지상주의와 예외 없는 개방화 정책의 최고 결정판인 한미FTA가 불러올 농업피해는 농업과 농민을 통째로 살처분하는 것과 같은 대재앙이 될 것이며, 식량자급률이 25%에도 못 미치는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식량주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한나라당의 매국행위에 맞선 애국적 촛불항쟁이 타 번지고 있다.

한미FTA 문제는 농업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고 헌법조차 위협하는 협정문 자체가 국가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비롯한 수십 가지 독소조항은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옹호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말하는 국익은 다름 아닌 미국과 1% 기득권층만을 위한 협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 국민의 분노가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집단 이명박과 한나라당, 1% 기득권층에 맞선 99% 국민들의 애국적 항거이다.

350만 농민은 한미FTA 폐기, 이명박-한나라당 심판 투쟁으로 떨쳐나선다.

척양척왜! 보국안민!

110여 년 전, 부패한 탐관오리와 외세의 침략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갑오농민군의 기치는 오늘 한미FTA 폐기, 이명박-한나라당 심판 투쟁에 나서는 농민들의 기치로 계승되고 있다.

농업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길은 오직 한미FTA 폐기, 이명박-한나라당 심판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하나, 피해대책 필요 없다. 한미FTA 폐기하라!

하나, 매국협상 날치기 비준 한미FTA 폐기하라!

하나, 한미FTA 폐기하고 식량주권 실현하자!

하나, 농민 죽이고 나라 팔아넘긴 매국집단, 이명박-한나라당 심판하자!

하나, 2012년 총선 대선 승리하여 날치기 역적 151인과 한나라당, 이명박을 심판하자!

2011년 12월 8일

한미FTA 폐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