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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10 09:38
민주당 야합파 의원들의 진짜 얼굴.
 글쓴이 : 전농
조회 : 10,205  

[단독]김진표 “민주 강경파 反FTA는 與에 짓밟히는 쇼 하자는 것”


■ 金 원내대표, 불가론 주장에 작심비판


“당내 강경파의 주장은 (한미 FTA의) 내용도 잘 모르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선(善)이라고 생각하는 강경한 당 지지자들에게 ‘쇼’ 한번 보여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당에) 짓밟히는 쇼 한번 하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작심한 듯 당내 ‘한미 FTA 처리 불가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등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 강경파의 주장대로 하면 민주당은) 국민 경제나 국익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경파들이 몸을 던져 막으라지만 못 막으면 어떻게 할 건가. 과거에 (몸으로 막은 게) 한 번이라도 성공한 적 있나. 다 (여당의) 날치기로 끝났다. (몸으로 막다가)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파들은 강경파들의 그런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고 협상파의 중심에 원내대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재협의를 위한 확약을 받으면 비준동의안의 정상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ISD 폐기를 전제로 재협의를 약속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ISD를 폐기하라는 건 FTA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미국이 협의에 응하게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과 ISD 협의 채널을 열어놔야 한다”며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ISD 폐기를 실현시킬 확률이 높아지고, 여당으로서도 ISD로 인한 반미 감정이 일 수 있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봉균 김성곤 의원 등 중도파 의원들은 8일 ‘FTA가 발효되는 즉시 ISD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마련한 ISD 절충안에 동의한 의원은 전체(87명)의 절반이 넘는 45명이다. 한미 FTA 처리 문제를 묻는 의원총회가 열릴 경우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의 균형이 깨진 현재의 FTA 안은 안 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중도파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다.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 심사로 국한됐다. 그러나 11일째 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남경필 위원장은 오후 4시 행정안전위로 회의장을 옮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에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은 뭐하러 있느냐”며 “회의를 막는 자들을 쫓아내야지, 이렇게 타협하면 국회 질서와 선진화를 이를 수 없다. 관행이 될 것이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같은 당 박선영 의원은 “의원들을 질질 끌고 다니며 다른 위원회에 걸식해선 안 된다. 다음엔 회의장 복도에서 회의를 하라”로 요구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절충안에 합의하면 수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남 위원장의 질문에 “ISD 폐지를 전제로 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절충안은 몸싸움 대신 협상하자는 것 의원 대다수의 생각 알려주고 싶었다”
절충안 주도 강봉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여야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에 우호적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선 비준, 후 ISD 폐지논의’를 담은 절충안을 전날 제시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사람은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 타결에 참여했던 관료 출신들과 몸싸움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다수를 이뤘다.

▲ 강봉균 의원

이들은 협상 발효 후 ISD의 존치 여부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 간 즉시 논의를 시작한다는 약속만 있으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선진화법 추진 모임의 일원인 김성곤 의원은 지난 7일 의원 15명과 회동을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런 내용으로 서명안을 돌려 35명의 서명과 10여명의 구두 합의를 받아냈다. 민주당 의원(87명)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10여명의 의원들은 야권 통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명단 공개 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등 부담스럽다는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3선 의원인 강봉균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합의안에 서명할 때 미국 정부의 ‘ISD 폐기 논의’ 협의 약속을 전제로 서명한 것은 괜찮은 접근법이었다.”면서 “(이번 절충안은) 어떻게든 몸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다시 한번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손학규 대표와 만나 이런 절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대표는 여론이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당론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지도부에 우리 당 의원 대다수의 생각(선 비준, 후 폐지)이라고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뜻에 동의했던 의원들로는 김동철·김영환 의원 등이 있다. 서명을 주도한 김성곤 의원은 하루 종일 전화기를 꺼두는 등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당초 절충안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해명 자료에서 “모임에 간 적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mbn] 'ISD 절충안' 민주당 온건파 비공개 조찬 회동



한미 FTA의 막판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이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강봉균 전 원내대표와 김성곤 의원·김동철 의원 등 6명은 오늘(10일) 아침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ISD 절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동철 의원과 김성곤 의원은 회동 직후 김진표 원내대표와 만나 논의 결과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전농 11-11-10 10:00
 
강봉균 의원은 어제 군산농민회에 "몸으로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보내왔고 절충안 마련에는 함께 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명백한 사기행각임이 드러났다.
오늘 아침에도 야합파 의원들 회동에 참가한 것이다.
서울시민 11-11-13 01:45
 
요즘 온건파니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자꾸 보도되는데 제 생각엔 야권 분열책(이간질)인 거 같습니다. 왜냐면 구체적 신원도 안 밝히고 45명 서명이니 하는 것두 마치 과반이니 다른 의원들도 동참하라 은연중 강요하는 느낌이고 의원들 사이 누가 그랬지? 하는 불신과 단합을 깨는 효과도 있기때문이죠. 물론 진포씨와 같은 관료들 때문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의원들도 사람이고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데 누가 반성, 찬성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한마디로 어용언론의 통과를 위한 전술적 언론플레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마음편하고 야당에게는 적극적으로 반대에 동참하도록 설득해야겠습니다. 농업은 식량주권입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