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한EU FTA를 즉각 폐기하라! ■

연일 뉴스를 통해 한EU FTA의 한글본과 영문본의 불일치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7군데에 달하는 번역오류로 인해 3번씩이나 수정한 한글번역본에서 또다시 18군데에 달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더군다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협정문 영문본이 지난 2월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협정문 영문본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7월 1일 발효를 앞세워 국회비준만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EU FTA 영문본과 국문본 불일치 문제는 단순히 오역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7군데에 달하는 한글본과 영문본의 불일치로 수정된 한-EU FTA 협정문에서 또다시 오류가 발생했다.협정문에서 오역이 발생해 국제조약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이번 사태를 단순히 ‘실무적 오역’의 문제로 주장하던 정부가 수정을 통해 바로잡았다고 하지만 번번히 오류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협정문 전반에 걸쳐 나오고 있는 불일치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헌법상 조약이 국회비준동의를 받을 경우 곧바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출한 협정문 영문본과 유럽의회에 제출된 영문본이 다르다는 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말도 안되는 한 EU FTA를 즉각 폐기하라

한EU FTA는 농업에도 심각한 위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구제역으로 인해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 빠져있다.

하지만 한EU FTA가 비준되고 발효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희망마저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한EU FTA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심각하다.

한미FTA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은 학교급식의 자국산 농산물 사용과 관련해서 한EU FTA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외국산 농산물과의 차별문제가 제기될수 있다.또한 쌀과 현행관세를 유지키로 한 양념류 품목 등 9개를 제외한 1466개 농축산품목의 관세가 철폐됨으로 인해 농업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다.

무관세도입량이 급증했으며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자국농업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조차 실효성이 없다.농업강대국인 EU와의 FTA는 가뜩이나 어려워진 한국의 농업과 농민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무능한 통상협상의 책임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파면하고 한EU FTA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4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