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9일 쌀 값 보장 요구를 위해 서울 집회에 참석도중 경찰력에 의해 저지되어 광주광역시 송정리 및 광주시청 사거리가 마비되었고, 항의하던 농민 7명이 연행되었습니다. 1심에서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박형대 외 5명,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8월 24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경찰의 공권력에 의한 교통방해로 경찰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농민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비해 역행하고 있는 경찰의 집회 관리 문화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불법 집회가 우려된다는 자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억눌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지적처럼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수록 평화·준법 집회가 활성화 된다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해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이 더 이상 사과와 처벌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경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경찰지휘 책임자 징계청구 등을 추진하여 경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이며, 더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