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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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전국농민회총연맹 (02-529-6347 / Fax: 02-529-6348 / nongsa0424@gmail.com)

□ 수 신 : 각 언론사 농업 및 사회담당

□ 배포일 : 2017년 7월 19일(수)

□ 담당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총무부장 최은선(010-8835-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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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농정개혁과 개헌 농민 대토론회 열려

2017년 7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어제(7월 1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00여명의 농민들과 김영록 농림식품부장관을 비롯 이개호,황주홍,위성곤,어기구,김종회,윤영일,정인화,윤종오,윤소하 국회의원들과 정승 농어촌공사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개혁과 개헌 국회 농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록 농림식품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적폐인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와 밥쌀 수입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밝혔고 쌀값보장,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최저가격 문제, 대북 쌀 문제, 개헌등에 대해서도 개혁 의지를 밝혔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농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내에 ‘농업개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영록장관의 발언은 농업부문에서도 개혁의 신호를 울린 것으로 농민들의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행된 개혁조치가 하나도 없음으로써 농민들은 개혁이 말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표시하였다. (참석자 523명의 투표결과 : 제대로 된 농업개혁을 할 것이다 40%/ 의지는 있으나 보수정치,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다. 35%/ 말뿐인 농업개혁일 것이다. 23%/ 기타 2%)

토론회에서는 농업개혁 과제로 농민의 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확립, 기간산업으로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 논의되었고, 농민들의 적극적인 발언과 현장 여론 조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농업개혁 운동을 헌법 개정으로 발전하고, 헌법에 식량주권, 농산물 최저가격,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담아내서 농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