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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5 19:58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적폐 1호, 밥쌀 수입 공고 철회하라!
 글쓴이 : 전농
조회 : 794  
   보도자료 0515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적폐 1호 밥쌀 수입 공고 철회하라.hwp (19.0K) [39] DATE : 2017-05-15 19:58:37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적폐 1, 밥쌀 수입 공고 철회하라!

 

밥쌀용 쌀 수입은 농업적폐이다.

박근혜는 2015년 쌀 전면개방(관세화)을 시행했고 이 와중에도 국제협정에 의해 종료된 밥쌀용 쌀 수입마저 지속한 것이다.

이로 인해 쌀값이 폭락되어 30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가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했다.

 

쌀 한 톨에 농부의 삶이 들어 있듯이 밥쌀 수입 문제는 한국농정의 문제점이 함축되어 있다.

불합리한 WTO 농업협정에 의해 쌀 관세화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매년 408천톤을 수입하고 있다.

지난 노무현정부때는 협상을 잘못해 2014년까지 전체 의무수입량중에서 밥쌀용 쌀을 30% 수입해야 하는 어처구니 처지가 되었다.

밥쌀 수입은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 것으로 박근혜는 쌀 전면개방을 단행하면서도 미국을 위해 밥쌀 수입을 지속한 것이다.

종속농업, 무능농정의 축소판이 된 것이다.

 

농민들의 집회와 농성이 계속 되었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대 결의가 잇달았다.

20151114일 대규모 전국농민대회가 열렸고 백남기농민도 참여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농민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짓밟았고 끝내 백남기농민을 살해했다.

밥쌀 수입으로 박근혜정부의 폭력성과 부도덕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잔당과 미국의 이익을 지켜준 관료들은 대선 하루 전까지 밥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16()에 전자입찰을 실시한다는 공고를 새 정부 출범 직전인 58일에 한 것이다.

 

이제 공은 문재인정부로 넘어왔다.

문재인대통령은 머뭇거릴 것도 없이 즉시 입찰 공고를 폐기해야 한다.

백남기농민의 마지막 외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16일 입찰공고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적폐 1호를 수용하고 농민의 뜻을 거부하는 첫 사례가 된다.

 

전농은 문재인대통령이 결단하고 농업개혁에 나서도록 청와대 앞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국정을 수습하느라 여념이 없겠지만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즉각 화답해야 한다.

 

- 문재인대통령은 밥쌀 수입 중단하라!

- 벼 수매가 환수 중단하고 쌀값 보장책 마련하라!

- 촛불의 뜻이다. 적폐청산하고 농업개혁 실시하라!

 

2016515

전국농민회총연맹


양평촌놈 17-05-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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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집도 모내기을했지요. 우리양평읍농민들이 열심히 모내기을 하고있지요. 모내기철에는 희망이 보여야 하는데 벌써부터 가을추수철을걱정하고있지요. 우리나라전국에 있는농민심정이똑같을것입니다. 올해는 마늘농사도걱정입니다. 작년보다 작황이매우좋지요 수확량이 20%증가할것 같다고합니다. 그러면 밭에 무엇을심을수 있을까요. 논에논콩을심어도 가격이 폭락하고 고추을심어도 가격폭락 그러면 우리농민들은 무슨작물을 심을까요. 한번정부에서 알려주십시요. 우리농민들 심정을 대통령님과새로운정부는 알고있는지. 쌀가격25년전가격 한우가격이 지금 비싸다고요 예전1983년도 한우한마리큰소3백만원했지요. 그당시 3백만원이면 지금으로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물가열배올라지요. 그러면 지금돈으로3천만원입니다.그당시 대학교등록금이 한학기70만원두학기합치면140만원입니다. 일년에 1백4십만원이면 등록금이충당되었지요. 지금일년등록금천이백만원 그러면 그당시 한우큰소한마리면 대학교2년치등록금이 충당되었지요. 그러면 지금으로환산하면3천만원이 맞는것입니다. 쌀도 1983년도 쌀한가마에 6만원정도였지요. 직장생활자한달월급 공장기준으로 18만원이었지요. 지금보통 남자근로자 이백만원입니다. 쌀한가마 가격그당시 6만원이면 지금으로환산하면 60만원정도되지요. 다른물가10배올라간기준으로한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한우가격및농산물 가격이 비싸다고하는 일부서민들과국민들이 야속하기많하지요. 1995년전까지 도시보다 우리농촌이소득이 높았지요. 지금은 도시근로자에비해 상대가안되지요. 지금을대통령님과 새정부는 농민들 심정을 이해해야합니다. 공산품및대학등록금이 25년전으로 물가가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십시요. 기업들과대학교재단에서 가많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