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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9 09:21
[논평] 농업개혁 의지가 없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우려된다
 글쓴이 : 전농
조회 : 3,176  
   논평0629 농업개혁 의지가 없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우려된다.hwp (25.5K) [64] DATE : 2017-06-29 09:43:41

<인사청문회 논평>

농업개혁 의지가 없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우려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었던 농민들은 6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면서 실망감으로 돌아서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의 의지와 대안은 찾아 볼 수 없고 농업개혁을 수행할 수 있을지 물음표만 커진 것이다.

 

심지어 김영록후보자는 벼 수매가 환수 문제 해결 의사를 거부함으로써 문재인대통령의 대농민 약속마저 걷어찼다.

황주홍의원이 문재인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조목조목 읽어주면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냐고 했지만 김후보자는 그동안 농식품부 관료들의 구차한 변명만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환수 문제 해결을 포기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한국농업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울 새로운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농업방향이라고 제시한 몇 가지 정책은 이명박 · 박근혜정부 농업정책의 연장선이며, 농민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죽은 정책, 무미건조한 언어에 불과한 것이었다.

겨우 생산조정제 예산 확보하는 정도가 장관 후보자로서의 결심이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원 시절에 호통치고 자신만만해 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농업관료들의 손아귀에서 나온 농업정책을 읽어 내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농업의 희망과 개혁은 박근혜 농업적폐를 청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급한 것은 벼 수매가 환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며, 무분별한 개방과 강압적 농업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다.

또한 쌀값 폭락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인적청산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농업개혁은 요원한 것이고 그동안 농업을 망쳐온 고위관료들의 천국이 될 것이며, 농민의 고통과 농업의 붕괴는 계속되는 것이다.

 

김영록후보자는 그동안 공직사회와 정치인 생활에서 소통의 힘을 보여준 유능한 분이다.

만약 그 소통의 중심이 농민이 아니고 이번 청문회 때처럼 관료들과의 소통이 중심이 된다면 역대 장관들처럼 농민들을 피해 다니는 불통장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629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양평촌놈 17-07-19 14:38
 
그동안 전국농민회에댓글도 많이서는데 . 제가형과집압문제로싸워서 흉기들 형에겠 들었지요.예전재산문제로 크겠 싸운적이 잇서지요.5월9일대선날개표할때 형제싸워지요. 동네사람이 신고했지요. 양평경찰서에 연행되었섰지요. 다친사람도업고 형도고소하지않아 풀려났지요. 얼마전에 1차법원에서 통보왔을때는 각하 .그런데2차때는 여주법원으로출두하라고왔지요.내일20일날 가보와야 할것같습니다. 그동안 전ㄱ구농민회에 많은댓글도 올려지요.제가 19년직장생활하면서 우리땅과집선산을 지키기위해 많은돈을투입했지요.7남매3남4녀아버님이 제가14살때돌아가셨지요. 형이군대갔을때도 제가농사도짓고소도키워지요. 그때가1984년도 고등학교때였지요. 그리고 19년직장생활하면서 형님이힘들때 많은돈을도와주었지요.여동생들도시집갈때많이지원했지요.남동생대학교등록금도 내가많이지원했지요. 장가갈때도 큰돈을지원했지요. 제가왜그렇겠 했을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시전에1981년도 논에서 일을하시면서 나는얼마못살것같다고하면서 우리논.밭.할아버지선산은 꼭지켤달라고했지요. 집압에형편이않좋을때 제돈으로 많이지탱했지요. 그런데형과동생들 작년에돌아가신 어머님은 그것을 자식도리라고생각하지요.형과동생들도 그렇겟 고마운 마음이 없지요.자신들이 어려울때는 오빠.그리고형은내동생이최고지 하면서 나을생각해주었지요. 제가 얼마나어리숙했는지 알것 같습니다. 형이나누나.여동생들이 몰라주어도 나는 우리아버님께서 유언하신 대로살아던것을 자랑스러지요. 나에겟는 우리집논과밭그리고선산이 몸숨이었지요.
양평촌놈 17-07-19 19:56
 
제가 왜이렇한글을써을까요. 우리농민들에겠쌀과농토그리고한우는 정말중요하기때문입니다. 저희집가정사까지 쓴것은 우리농민들은 농민형제라고생각 하기때문에 제심정을쓴것입니다. 내일여주법원에 출두해서재판을받아야 하지요. 지금우리농민들이 매우힘들지요. 저도 세상에서 농사가 가장좋다고생ㄱ가합니다. 제가19년직장생활 할때 언제가는 시골에 내려가서 한우농장을하는생각 하는 생각을가지고있지요. 예전에 저희집논과이웃집논을임대해서 3천오백평농사을짓은적이있지요. 1982년과1985년 그때 그논에서 쌀80킬로48가마정도 수확했지요. 그당시 그쌀은 7남매식량과학비 생활비였지요. 또한 한우5마리는 우리형제들 뭄숨줄이었지요. 지금쌀과한우가격은 큰돈이 아니지요. 예전한우큰소두마리팔면대학교등록금이충당되었지요. 저는 우리집논과밭이 몇만평보다 소중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