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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4 13:27
[논평] 벼 수매가 환수 무효를 약속하지 않는 대선 후보의 농업정책은 사기이다.
 글쓴이 : 전농
조회 : 360  
   논평0414 벼 수매가 환수 무효를 약속하지 않는 대선 후보의 농업정책은 사기이다.hwp (26.0K) [15] DATE : 2017-04-14 13:27:33

벼 수매가 환수 무효를 약속하지 않는 대선 후보의 농업정책은 사기이다.

 

410일 전국농민대회와 413일 대선농업정책 토론회에서 대통령후보들이 농업정책을 발표했다.

화려한 언어는 사용했지만 농업을 살리기 위한 근본 정책과 실천 의지를 찾아 볼 수 없어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대선의 농업공약을 보면 이번 대선후보들보다 파격적인 공약이 더 많았지만 대통령이 되면 공약파기도 서슴치 않았기 때문이다.

 

농업개혁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벼 수매가 환수에 대한 입장이다.

벼 수매가 환수조치는 박근혜의 대표적인 농업 적폐이다.

무분별한 쌀 수입과 재고관리 실패로 인해 발생한 쌀값 폭락을 농민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47일까지 70%의 농민들이 환수거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까지 무효를 밝힌 후보는 김선동(민중연합당), 심상정(정의당) 후보이며 문재인(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후보 등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적폐를 청산할 의지도 없으면서 수많은 농업공약을 남발해봤자 그것은 전형적인 사기정치 유형에 불과하다.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남북농업 교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농업파괴의 중심에 FTA, WTO 등 신자유주의가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반성과 개혁의지가 없다. 백남기농민을 말하면서도 그 분이 외친 밥쌀 수입 중단은 외면하고 있다.

또한 쌀 재고와 식량자급율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남북농업 교류임에도 종북프레임에 갇혀 말도 못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농업정책이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이유이다.

농업정책을 개혁하기 위한 방향이 없다.

한국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의 근본구조와 철학을 바꿔야 한다.

농업을 기간산업 · 공공산업으로 설정하고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 국가적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보전하는 방식이나 예산 사용방식을 직불금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사고에 갇혀 있다.

다 쓰러진 집은 다시 지어야지 기둥 몇 개 바꾼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농업과 식량주권을 살리기 위해 진정성 있게 나와야 한다.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그럴싸한 공약으로 농민표를 얻을 생각은 포기해야 한다.

이미 농민들은 그들의 헛된 말보다 적폐를 청산할 구체적 의지를 눈여겨보고 있다.

농민을 또 다시 속인다면 그 정권은 박근혜정권의 말로처럼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414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