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쌀 감축정책은

박근혜정권의 생명력을 더 더욱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생명이 다한 박근혜정부가 최소한의 이성도 잃은 채 우리쌀 감축에 나서고 있다.

2월9일에는 쌀 생산면적을 3만5천ha 줄인다는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고 2월13일에는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발족하면서 결의문까지 발표하였다.

70년대 박근혜와 최순실이 처음 손을 맞췄던 ‘새마음 봉사단’을 연상시킨 ‘쌀 적정생산 추진단’ 발족까지 바라보면서 우리는 농식품부의 혼이 없는 비정상적 모습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의 내용도 박정희식 강압농정과 다를 것이 하나 없다.

쌀 생산면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완수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에는 공공비축수매량을 줄이고 지방교부금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2월10일에는 농협직원들을 동원하여 농민에게 벼 수매가를 환수 받겠다는 것과 변동직불금 감축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촛불 민심과 농심을 거부한 것 뿐 아니라 박정희식 독재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농식품부가 이성을 잃고 쌀 감축에 나서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숨기고, 미국쌀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쌀 생산조정제’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예산 904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합의된 2017년 예산안은 정부당국의 반대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농식품부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 참담한 결과였지만 해임건의안까지 받아든 김재수장관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농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강압적 감축작전에 나선 것이다.

이번 쌀 수급안정 대책에도 ‘밥쌀 수입중단’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의 쌀 감축정책은 농민 정리해고이다.

쌀 생산 면적 감축과 변동직불금 감축은 벼농가의 생존권을 짓밟고 탈농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정부의 대책 없는 대체작물 정책이 타 농산물 가격폭락을 일으킨 경험을 수 없이 겪은 바 있어 그 영향은 벼농가 뿐 아니라 전체 농업계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정부의 쌀 감축정책은 매국행위이다.

외국쌀이 들여온 만큼 우리쌀 생산을 줄이는 것은 우리 농민의 희생 위에 외국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김재수 농식품부장관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벌이고 있는 쌀 감축은 자신들의 생명을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박근혜정권퇴진 투쟁을 넘어 적폐청산 투쟁으로 발전하여 그동안 농업을 망친 자들을 뿌리째 뽑아 버릴 것이다.

2017년 2월14일(화)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