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6-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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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녀름연구소 이슈보고서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반대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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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농
 조회 : 7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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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제240호)이슈보고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반대 주장에 대해.pdf (205.0K) [108] DATE : 2016-06-09 12: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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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초래한다. (반론) 다양한 품목으로 재배면적이 분산 및 안정화됨으로써 품목별 생산 및 가격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농식품부) 최저가격보장제도는 가격지지 정책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감축대상 보조 한도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반론)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 한도를 고려할 때 지 방자치단체가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다. 나아가 WTO가 인정 하는 최소허용보조를 최저가격보장제도에 적용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셋째, (농식품부) 최저가격보장제도는 산지조직화, 수급조절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농 산물 수급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 (반론) 최저가격보장제도는 오히려 중앙정부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산지조직화 및 수급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넷째, (농식품부) 밭직불제, 수입보장보험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소득정책과 중복된다. (반론) 중복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최저가격보장제도는 중앙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해 준다. 향후 중앙정부의 가격정책 및 소득정책이 충분히 확대 개편된다면 지방자치단 체의 최저가격보장제도 이유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