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은 2005년 생산된 ‘고미’(묵은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북 쌀 지원을 중단시키고 재고 쌀을 사료로 처분한다는 것은, 통일 쌀을 개 사료로 쓴다고 해석해도 비약은 아닐 것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북의 동포를 지원하는 것은 개에게 먹이를 주는 것보다 못한 일이 되는 것인가?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 합의했던 10.4선언의 유무상통원리에 의하면 우리는 북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북은 우리의 풍부한 식량자원을 함께 나눠 쓰는 등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언론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퍼주기’가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을 남기는 협조와 교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협조와 교류는 멈추고 대결과 전쟁위기만 고조되었으며 4대강 삽질로 복지 예산 축소, 쌀값대란 등 서민들의 신음소리만 커져가고 있다. 통일쌀 지원은 단지 북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을 살리는 길이다. 의약품 지원은 허용하면서 대북 쌀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부 통일정책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도 없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도 없다. 즉각 통일쌀 지원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 쌀값 대란 해결하라!!
2010년 7월 19일 (경기진보연대, 평통사 경기남부, 615경기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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