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을 내리고 쌀을 나누자!

이제 막 모내기를 마친 농민들의 가슴은 벌써부터 타들어 가고 있다. 6월이면 묵은 쌀이 떨어져 쌀값이 오르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시작된 쌀값폭락이 끝을 모르고 이어져 급기야 10년 전 보다 못한 가격으로까지 쌀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렇다 할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쌀값하락을 “쌀값 안정화”라며 정부의 실적인 양 자랑하고 있어 타들어 가는 농심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지금의 쌀값폭락과 쌀 대란의 원인은 명백히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된 연간 42만톤에 달하는 대북 쌀 지원은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일구는 데 크게 기여해왔을 뿐 아니라, 수입쌀로 인해 발생한 남쪽의 쌀 재고량을 해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 이로 인한 대북 쌀 지원 중단은 남쪽의 쌀대란을 일으킨 주원인이 되고 있다. 대북 지원 중단으로 발생한 140만 톤에 달하는 쌀 재고량이 바로 쌀값을 폭락시키는 쌀대란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대북 쌀지원 재계로 쌀대란을 해결하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은 주식인 쌀농사를 파괴하고, 북녘 동포들의 식량난을 가중시키며, 천안함 사태와 같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악행이다!

북녘에 쌀을 보내던 지난 정부 시기를 돌이켜 보면, 남북 상생의 길이 열리고 민족 전체의 식량자급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으며, 주식을 생산하는 우리의 쌀농가에는 희망이 있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대북 쌀 지원을 재계하여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쌀대란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 경기농민들은 우리의 식량주권인 쌀을 지키고 평화를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기농민들은 쌀대란의 주범인 쌀 재고량 증가의 근본적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쌀지원 중단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대북적대정책 전환과 대북 쌀 지원 재계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의도된 쌀값하락 정책에 맞서 생산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터무니없이 낮은 쌀 목표가격의 상향조정과 함께 고정직불금 상향조정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더불어 벼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의 확충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경기농민들은 6월 25일부터 시작될 경기지역 대학생들과 농활을 통한 연대투쟁을 시작으로, 9월 경기도 농민대회를 정점으로 쌀대란 해결과 대북 쌀지원 재계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대북쌀 지원 재계로 쌀대란 막아내자!

총을 내리고 쌀을 나누어 쌀대란 해결하고 평화를 실현하자!

목표가격 인상, 쌀값 보장, 쌀 대란 해결하라!

우리 쌀 지켜내고 식량주권 사수하자!

2010년 6월 22일

전농 경기도연맹, 경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