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전 오늘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이다.

3년에 걸친 전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정전협정 체결은 평화를 되찾고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었다.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미국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기 위한 억지 주장을 펼치며 평화협정 체결을 가로막았으며, 정전협정 무기반입금지조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폐기선언을 한 후 한반도 이남에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들을 반입하여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정전협정을 무력화시켰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전협정은 이름만 남았을 뿐 그 어느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종잇조각이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은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 시절 이미 폐기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의 재판인 <포괄적 패키지> 안을 들고 나오면서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중요한 자리였던 6자 회담이 파탄났고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 위기가 도래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권도 국제법과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가입하고 각종 전쟁무기를 들여오는 등 정전협정이 파기되고 전쟁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전협정은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정전협정을 대체하여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절실하다. 그러나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의 이명박 정권은 북한 고립 압살하고 전쟁을 일으킬 궁리만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는 관심이 없다. 작금의 현실은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본질을 깨닫고 이를 폭로 규탄하며,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는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 분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본성을 간파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반미반전 투쟁의 봉화를 올리자!

전쟁으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전쟁독재정권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하나같이 떨쳐나서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전쟁의 근원을 들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미반전투쟁, 이명박 퇴진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2009년 7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