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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에 기름을 끼얹는 키 리졸브 훈련

키리졸브/독수리(Key Resolve/Foal Eagle)'훈련은 무엇인가

 1994년부터 실시해온 연합전시증원 훈련(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의 이름을 바꿔 작년(2008년)부터 시작된 '키 리졸브' 훈련은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증원군을 수용하여 한국군과 통합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다. 또한 '키 리졸브' 훈련과 연계되어 실시되는 '독수리 훈련'은 한미 연합 군단급 야외기동훈련을 말한다. 미국과 남측 정부는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연례적인 방어훈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키 리졸브 훈련에서는 ‘작전계획 5027’의 3단계인 공세로의 전환 및 평양 점령을 목적으로 전개되는 훈련이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 실시되는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에는 세계최대규모의 핵항공모함과 각종 잠수함, 미사일 장착 이지스함이 총 출동했고,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훈련 기간도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다.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9만6t)가 동해상에 참가했는데, 존 스테니스호는 선체의 높이가 20층 빌딩과 맞먹으며 면적이 1만8천211㎡로 축구장 3배 크기인 비행갑판에는 슈퍼호넷(F/A-18E/F)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2000), 전자전기 EA-6B 등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하고 있다. 또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장착한 4척의 이지스 순양함과 7척의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항모전단을 구성하고 있다.

 한반도 위기에 기름을 끼얹는 키 리졸브 훈련

 첫째, 이번 훈련의 엄중함은 올해 초부터 한반도 일대에 배치된 미군전력이 증강되고 있고, 미군이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와중에 진행되는데 있다. 미국은 지난 1월에 12대의 F-22 전투기를 3개월간 주일 미군기지에 순환배치하고, 키티호크호를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로 교체했다. 또한 최근에는 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능력을 가진 RC-135S(코브라 볼) 정찰기를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 기지에 긴급 배치했으며, 북의 미사일 발사를 감시 또는 요격할 수 있는 위치에 전함을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즉, 언제라도 북을 공격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가 갖춰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훈련 이후에도 지난 2월 4일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계획 5027을 대신한 새로운 공동작전계획 초안이 이미 완성되어 올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적용을 목표로 7월까지 작성을 완료키로 했다”고 하는 등 북을 겨냥한 전쟁훈련은 쉼없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둘째, 취임 전부터 일관되게 진행된 이명박정부의 막가파식 적대정책으로 남과 북은 일촉즉발에 와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데 있다. 2008년 1월 14일 “사업의 타당성, 재정의 부담성, 국민적 합의, 이런 점에서 서로 남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재검토 의사를 피력한 이명박 대통령은 2월 18일에는 통일담당 국무위원으로 ‘한국의 네오콘’이라 불리는 경기대 남주홍 교수를 내정하는 등 취임 전부터 대북 대결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또한 작년 11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의 궁극적 목표”라고 발언하고, 11월 21일에는 제63차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대해 찬성하고, 올해는 대결적 대북정책의 결정판인 ‘비핵개방 3000’을 입안한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신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등 다른 국정 분야와 마찬가지로 대북정책에서도 일방주의로 일관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8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이 '안보불안'의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면서 북침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 군대가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등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 1월 30일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진행된다는데 그 엄중함이 있다. 3월 5일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밝혔듯이 "정치. 군사적 대결해소와 군사적 충돌방지와 관련한 북남합의가 전면무효화된 상태에서" 실시되기에 "군사연습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우발적 사건도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기 때문이다. 셋째, 향후 북미관계에서 심각한 난관을 조성한다는데 있다. 지난 3월 7일 입국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인천공항에서 ‘북한과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북측과 접촉하고 싶다"며,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하며 지금도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뒤 대규모 핵전쟁훈련을 감행했으니, 총칼을 앞세운 대화 제의에 대해 북이 어떻게 대할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는 북이 6일 열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간 장성급회담에서 미군이 '키 리졸브'와 '독수리' 등 한미 합동군사연습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새 미 행정부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응한 강력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남북관계에 이어 북미관계도 난항을 겪으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 난국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처럼 자신들을 겨냥한 핵전쟁 훈련에 대해 북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군사연습기간 우리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 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고 경고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키 리졸브 훈련기간에 "북남 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해온 마지막 통로인 군 통신을 차단할 것"을 선포했다.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북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은 ‘왜’ 이처럼 격한 반응을 불러온 핵전쟁훈련을 감행했을까. 가장 주된 이유는 북미관계 및 6자회담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이다. 북은 지난 2월 25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는 “우주의 평화적 리용”을 위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 로케트 《은하-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을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은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통해 경제 강국 과학 강국임과 동시에 미국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군사 강국임을 입증하고, 이 는 미국에게 큰 상처를 입힐 것이다. 미국은 기를 쓰고 이를 막으려고 하지만 대응 카드가 많지 않다. 자신들은 물론 전세계가 인공위성을 이용하고 있는데 ‘북은 안된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미국은 북이 인공위성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미사일이라고 우기고 있다. 3월 2일 고든 두기드 미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인공위성이던 미사일이던 상관없이 발사 실험을 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억지를 펴고 있다. 또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요격하겠다고 하지만, 수차례 진행된 미사일 요격 실험의 실패에서 보여지듯이 요격 성공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와 함께 6자회담 상황도 녹록치 않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4일간 검증문제를 핵심 의제로 진행된 6자 회담 수석대표회의는 검증의정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사실상 결렬되었다. 회담 결렬 직후 미 국무부는 브리핑을 통해 "북핵 검증 체제가 없으면 앞으로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한 중유선적은 더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하고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나머지 5개국도 대북중유제공 중단을 양해했다"고 엄포를 늘어놓았지만, 러시아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6자 회담 비핵화 합의에 따라 대북 연료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북은 1월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2005년 9월 19일 합의된 9.19 공동성명에서 “6자는 조선반도의 북반부가 아니라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국은 우리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핵불사용 담보를 하며 남조선에 핵무기가 없도록 한다는 것 등을 공약”하였음을 밝히며 미국을 압박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 “미국 핵무기의 남조선 반입과 배비, 철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현장접근이 담보되고 핵무기가 재반입되거나 통과하지 않는가를 정상적으로 사찰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북핵’의 철저한 검증을 무기로 북을 압박하던 미국이 도리어 한반도 주변에 배치한 자신의 핵무기 검증에 나설 처지가 된 것이다. 그렇기에 제 버릇 개 못 주듯이 위기에 몰린 미국은 전쟁책동을 통해 북을 압박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물론 이 카드가 제대로 먹힐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패할 확률이 더 큰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이번 훈련 기간 고의이건 실수이건 북측의 영토나 영해 영공을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북은 이미 천명한 것처럼 단호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의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4일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영토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모든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천백배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이미 천명한 바 있다(4일자 연합뉴스). 따라서 단순히 침범한 대상만 타격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된 보복타격까지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한국과 미국의 대응여하에 따라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 규모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제3의 서해교전이 될 수도 있고, 지상 또는 공중에서의 충돌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미 입증되었듯이 북한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큰 규모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은 곧 민족의 공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우선 범국민적인 반미반전 투쟁에 나서야 한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미군의 대북전쟁훈련은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 향후 8월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등 쉼없이 진행되는 미국의 대북 전쟁훈련은 계속해서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킬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계속되는 전쟁훈련의 위험성을 잘 알려내고 대중적 투쟁으로 이를 막아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때만이 전쟁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내며, 범국민적인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면서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지금 남북관계는 2000년 6.15 공동선언 발표 전으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최소한의 합의조차 파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현재 남북관계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할뿐더러 대결을 격화시키고 있다. 결국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합의하는 모든 국민들이 나서야할 때인 것이다. **** 미국은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을 통해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고 싶겠지만, 이는 몰락하는 제국의 허장상세에 불과하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한반도에 불러오고 있는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모두가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반미반전 주한미군 철수 투쟁,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