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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인 대한민국...공포와 불안, 그리고 침묵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소장 안희정)는 최근 <이명박 정부 1년 대한민국은?>을 주제로 기획특집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연구소는 두 번째로 이명박 정부의 사회분야 평가를 통해 '공포와 불안, 그리고 침묵이 흐르는 숨죽인 대한민국'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구호 아래 획일적인 보수이념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사상과 언론의 다양성은 물론, 창조적 도전과 진취적 기상이 실종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묵살하고 권력의 힘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다"며 "때로는 법의 이름으로, 때로는 여론을 가장한 보수언론의 논리로 우리 사회를 질식시키고 있다. 획일적 보수논리를 방해하는 주장과 세력은 진압해야 할 대상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이어 촛불집회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 인터넷과 언론 통제 등을 거론하며 "공포와 불안, 그리고 침묵이 흐르는 대한민국의 끝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제적 창의성의 실종으로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글 전문을 싣는다.(편집자). ------------------------------------------------------------------------외국에서 한국을 평가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역동성이다. 구한말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묘사했던 정체와 운둔의 이미지가 이렇게 변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독립국가로는 거의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나라로 세계인이 평가한 그 힘의 원천을 의미한다. 이 역동성은 독재와 만나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표출됐고, 경제적 도전과 적극적 시장개척, 교육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역사적 진보를 향해 나아간 것이다. 이런 대한민국이 어느 사이엔가 다시 침묵과 고요가 흐르는 숨죽인 대한민국으로 변했다.획일적 보수이념이 창의성을 말살 한 사회의 역동성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있을 때 더욱 커진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다양성과 창의성이 꽃피었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전진이 가능했다.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IT 산업의 발전, 역동성으로 빚어진 매력 있는 한류, 아시아 최고의 자유지수와 언론자유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이후(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선정) 국가 차원의 브랜드를) Dynamic Korea로 잡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성공사례를 국가이미지로 연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 다양성과 창의성이 실종되고 말았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구호 아래 획일적인 보수이념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묵살하고 권력의 힘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다. 사상과 언론의 다양성은 물론, 창조적 도전과 진취적 기상이 실종되고 말았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서로 조화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상승작용을 발휘하는 선순환적 사회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획일적 보수이념을 강요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는 권력의 힘을 동원하고 있다. 때로는 법의 이름으로, 때로는 여론을 가장한 보수언론의 논리로 우리 사회를 질식시키고 있다. 획일적 보수논리를 방해하는 주장과 세력은 진압해야 할 대상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권력의 강압적 태도가 사회의 창의적 사고와 역동적 움직임을 짓누르고 있다. 물신주의적 국정운영이 우리 사회의 수준을 천박하게 만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오로지 경제’라는 물신주의적 국정운영은 국가의 균형을 깨트리고 있다.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개인의 무한투쟁과 탐욕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천박한 경제논리로 무장하여 우리 사회의 수준을 천박하게 만들고 있다. 돈으로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사회의식, 과정은 어찌됐든 상관없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결과지상주의,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만 잘되면 된다는 천박한 개인주의,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이러한 의식의 확산 과정에서 가능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의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사람을 경제적 동물으로만 전락시키는 천박한 사고의 확산이다. 이런 물신주의적 태도의 확산과 국정운영방식은 경제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제기를 억누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등의 사회적 가치는 숨을 죽이고 오직 경제적 성공만이 유일한 잣대가 되는 것이다.결국 이 논리는 경제적으로 힘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특권적 질서를 유지·강화하게 된다. 소비자들의 소비자 주권운동, 비정규직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주장은 경제를 위해 무시해도 된다는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물신주의가 그 사회를 지배할 때 경제적 발전은 고사하고 경제적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멀리는 로마제국부터 가깝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가 그렇다. 공포와 불안, 그리고 침묵 ‘글쓰기가 겁난다’, ‘내 휴대폰과 이메일이 도청되는 것 같다.’, ‘정부에 비판적인 말을 했더니 압력이 들어오더라.’ 지식인 사회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이런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사이버모욕죄, 마스크처벌법, 국정원법 등이 개정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사회는 공포와 불안이 일상화된 사회가 되어 버렸다.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1년 사이에 폭압적 독재권력 하에서나 가능한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이념적 반대세력에 대해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연일 족쇄를 채우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들은 널려 있다. 지난 촛불집회로 총 1,5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연행되었고, 이 중 30여명이 구속되었다. 이는 단일 사안으로 87년 6월 항쟁 이후 최고의 연행자이다. 대운하를 반대하는 교수에 대해서 정보기관은 근황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등 사실상 감시를 하고 있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거나 부정적 경제전망을 내놓는 애널리스트는 당국자로부터 협조(?)를 요청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이 활동하던 단체가 갑자기 이적단체의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가 하면, 전교조 교사는 좌파이념을 주입하는 적색 바이러스로, 역사교과서는 빨간 책으로 규정되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면당하거나 수정된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고 자유로운 창작의지와 연구 활동을 억제한다. 시민과 비판적 지식인은 권력에 의해 강제된 동면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언론도 숨을 죽이고... 언론노조가 10년 만에 파업을 감행했다. 비록 방송을 재벌과 족벌언론에게 나누어 주고, 언론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미디어법 개정이 직접적인 이유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언론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과 우려가 작용한 결과이다. 언론선진화 방안을 폐지하고, 국정홍보처를 없애며 ‘프레스 프랜들리’를 내세웠지만,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은 한마디로 언론을 장악의 대상으로 사고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방송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방송에서의 비판적 목소리를 제거하고 장악하는데 모든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많은 무리수를 두었다. YTN을 장악하기 위하여 낙하산 사장을 투입하는가 하면, 이에 반대한 노조 집행부 등을 해고 했으며, YTN의 공공부문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설을 유포하고, YTN의 재인가를 유보하겠다는 협박도 주저하지 않는다. 낙하산 사장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KBS 사원행동의 8명의 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당했다. 그 결과 KBS의 보도태도와 논조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사라지고, 일방적으로 정부를 홍보하는 KTV처럼 변했다는 비판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일선 기자와 PD의 용기있는 행동은 데스크에 의해 일방적으로 묵살되고 있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연합뉴스도 확연하게 친정부적인 색채가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비판적 기사에 대해서는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 이를 차단하고 있다. ‘광우병 문제’를 보도한 MBC의 PD수첩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비판적 논점으로 유명했던 KBS의 시사투나잇은 폐지가 됐고,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도중하차해야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익명성의 뒤에 숨어 언론을 여론 떠보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하는 등 직접적인 언론통제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춘천의 자기 소유 땅”에 대해 국민일보에 비보도 요청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언론관과 언론장악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 직접적인 언론통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순위는 2006년 31위에서 지난해는 47위로 추락했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최고의 언론자유지수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언론자유의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서슬 퍼런 권력의 힘에 의해 언론에 다시 재갈이 물리고, 언론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Log out하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현실세계는 물론, 사이버 세계도 숨죽이고 있다. 사이버세계에는 이미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이다. 이제 더 이상 사이버세계는 풍자와 현실비평, 자유로운 글쓰기가 사라진 침묵의 세계로 변해가고 있다. 그 상징이 미네르바의 구속이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미네르바’ 구속 이후 인터넷 공론의 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인터넷 유명 논객들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고, 네티즌들은 “글쓰기가 두렵다”며 떨고 있다. 일부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로 옮겨 글을 쓰는 ‘사이버 망명’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미네르바 구속 이후 언론과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가 뿌리째 흔들리며 ‘인터넷 암흑기’가 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의 언론들의 우려도 다르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는 한국 정부의 통화 정책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과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보도했고,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이번 사건으로 정부 결정의 적절성에 대해 정치인․학자․시민들 사이에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켜 인터넷 상의 개인들이나 경제 논평가들을 침묵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 최진실씨의 자살 이후로 정부와 여당은 “최진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피해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정부 당국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대규모의 사이버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며 인터넷 댓글과 개인 블로그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글을 삭제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0일 인터넷 악성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던 한 고등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글쓰기와 창의적 토론이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사이버모욕죄 등의 도입을 통해 감시를 한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건강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써 글쓰기에 대한 자기 책임과 검열을 엄격하게 하면 된다. 이미 우리 인터넷의 토론문화는 많이 발전했다. 아직도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게재하거나, 일방적인 욕설로 토론장을 도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 소수의 문제로 다수의 자유로운 글쓰기와 창의적 사이버활동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사이버 세계에서의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인터넷은 Log out될 것이다. 숨죽인 대한민국, 그 끝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제적 창의성의 실종 이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기 시작했다. 법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현실세계와 사이버 세계에서의 글쓰기는 위축되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은 큰 용기가 필요한 사회로 변했고, 정당한 주장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민주주의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경제나 안보 등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제한하고자 했다. 우리는 그 잘못된 신념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한국의 다양성과 창의성, 진취성은 IT산업에서 진가를 발휘했고, 세계는 이를 부러워했다. 전세계의 유수한 IT기업들은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에 통한다.’는 신뢰를 갖고 신제품의 테스트 마켓으로 한국시장을 선택했고, 그들의 시도는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이를 기반으로 한 역동성이 사라진다면 이들은 한국시장을 선구적 시장으로 사고할까? 이 정체된 시장에 아무리 규제를 풀고, 외국자본을 유치한다고 해도 외국기업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할까?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다양성과 경제적 창의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사고할지 모르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들은 아마도 박정희 정권,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등을 역할 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박정희, 피노체트 시절의 경제개발 수준과 지금 우리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다. 이제는 더 이상 국가에 의한 동원식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다.우리의 경쟁상대는 70년대의 한국, 칠레가 아니고 21세기의 선진 경제국들이다. 이미 우리 경제는 그런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창의적 혁신경제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동원경제와 혁신경제의 차이점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얼마나 꽃피우느냐에 달려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가 지식과 정보의 시대라고 진단한다. 이는 지식과 정보야말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며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의미다. 누가 새롭고 창의적인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성장과 발전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지식과 정보는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식과 정보를 말한다. 다양성과 개방성, 이를 용인하는 관용, 이러한 요소들이 창의적 지식과 정보의 원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사라진 ‘숨죽인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