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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동향

6월 1,2주 농업동향

전농 님이 2008-06-17 09:10:08에 씀 | 1746명 읽음

 

♣ 전농 농업동향 (6.3~6.16) ♣


현안정부 및 언론 동향전농의 의견과 입장

전국에서 100만 촛불

이제 남은 것은 국민심판

●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6.10 100만 촛불대행진에 서울 70만, 전국 곳곳에서 30만이 참여하여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고 밝힘
● 전농은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전국 60여개 시군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음
● 경찰과 보수언론에서는 참여인원을 10만도 안된다고 보도하며 국민들의 뜻을 애써 무시하려하고 있음
● 6.10 이후에서 서울에서는 매일 1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으며 전국에서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		■ 대중들의 압도적인 참여와 지지로 87년 6월 항쟁을 방불케 하는 역사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음
■ 이제 더 이상 광우병 쇠고기 반대투쟁이 아니라 FTA, 대운하 등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는 대정부투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이명박정부가 끝내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
■ 전농의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산자로서 투쟁에 참여하며 농업ㆍ농민의 문제를 적극 알려낼 것임

한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자율규제?

국민을 속이는 쇠고기 대책

● 6월 13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전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쇠고기 추가협상을 위해 출국
● 김종훈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며 이번 협상이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상임을 분명히 했음
● 미 무역대표부 측은 "한국민들에게 미국 쇠고기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가 전달되고 있어 유감"이라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모든 연령의 모든 부위를 수입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냉담한 반응		■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30개월 이상이냐 미만이냐의 숫자놀음이 아니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제한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되찾아 오는 것임
■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간업자들의 자율규제 방식은 실효성이 없음. 350만 농민들은 국민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확립할 유일한 방안인 협상무효화를 위해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임
도움 안되는 고유가 대책● 기획재정부는 6월 8일 농어민 지원 대책이 포함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음
● 농어민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08.07~’09.06까지 면세유량에 대해 시ㆍ도별 평균 공시가격이 1800원/L 이상인 경우 기준가격이 넘는 부분에 대해 50%를 환급해 준다는 것과 면세유의 실수요량을 확보하겠다는 것
● 예를 들면 평균 공시가격이 1900원/L이면 기준가격인 1800원/L와의 차이가 100원이므로 50%에 해당하는 50원 환급		■ ’07년부터 유가폭등으로 면세유 가격이 1400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유가환급 제도는 실효성이 없음
■ 이미 지난 몇 달간 유가 폭등으로 인한 농가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07년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한 보전의 방식을 소급 적용하여 지원해야 함
■ 유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는 농가에 부담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수임

농민의견수렴도 없는 개혁

알맹이 없는 농협개혁안

● 농협중앙회는 최원병 회장 체제로 들어선 뒤 3월 24일 농민단체 대표, 학계, 조합장, 소비자단체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음
● 기간 ‘농협조직 구조조정’, ‘농협사업의 혁신과 재편’, ‘경영지배구조’를 논의하는 3개의 소위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한 결과를 종합해 6월 17일 4차 농협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라 밝힘
● 현재의 개혁위원회는 농협중앙회에서 정부에서 개혁안을 6월까지 제출하라는 시점에 맞춰 운영되고 있음		■ 현 농협개혁위원회는 다양한 인사를 포함시켜 구색 맞추기에 신경 썼을 뿐 실제 농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 농협개혁의 핵심은 기간 농민 위에 군림했던 농협이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신경분리와 회장 직선제 실현 등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농협이 정부의 6월 시한에 맞추기 위해 현재처럼 졸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농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식량위기 동향

● 6.3~6.4 로마에서 유엔 식량안보정상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는 국제식량위기로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저개발국 및 개도국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를 비롯한 단기 대응책의 실행과 식량생산의 촉진과 농업 투자 등의 중장기 대책이 논의되었다
● 뉴욕타임즈는 지난 5일 세계적으로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곡물 관련 투자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고 보도
● 최근 보호무역의 조짐이 강화되는 가운데 1948년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체결된 이후 60년간 세계경제를 이끌어오던 글로벌 자유무역체제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		■ 각 국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제식량위기에 대한 원인진단부터 제각각인 식량안보 정상회의에선 결국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못했음. 자국의 식량자급을 우선에 두는 새로운 대안적 무역체제를 수립해야 함
■ 10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식량위기와 미국의 경제위기, 달러약세로 인해 투기자본의 곡물 투기는 계속될 것임. 국제곡물시장에서 곡물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
■ 미국의 구조적인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도 강화될 것임.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체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세계 무역체제의 변화를 예상하며 대비해야 함
식량위기 동향● 6월 3일부터 5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엔 식량위기 정사회담 개최
● 유엔 식량위기 대처 전담반(태스크포스팀) 구성
● 농림부 6월 3일 해외농업개발 협력단 회의 개최. 농림부는 해외농업개발 성공을 위해 민ㆍ관 협력강화를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식량위기에 대한 원인과 해법에 대한 구상이 각이한 가운데 식량위기정상회담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올 수 있을지 의문임.
■ 정부에서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의 본격화를 꾀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임.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회생의 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임.
농업 협상동향● 한·멕시코 FTA 2차 협상이 2008. 6. 9(월)~11(수)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 정부 측은 세이프가드 필요성 강조.
●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0차 협상이 2008.5.29일부터 6.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상품분야는 정부 측에선 공산품 양허수준 개선을 위주로, 인도에서는 농수산물이 포함된 양허개선 요구목록을 제시		■ 세계적인 식량위기 속에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ㆍ육성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이는 미국의 구조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 무역체제의 변화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을 포기하고 농업회생의 장기적인 대책에서부터 미래를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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