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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위원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올바른 이해

계백장군 님이 2007-10-25 15:17:50에 씀 | 2669명 읽음

 

수구보수진영이야 거론할 가치 조차 없고, 진보진영은 물론이요, 심지어 반미자주진영에서도 북에서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하여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듯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는 미제의 <대북적대정책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대북적대정책의 폐기는 주한미군 철군, 한반도 주변에 있는 미제의 무력철거, 경제봉쇄 해제 등를 내용으로 하고 미제가 이러한 것을 이행하면 이에 상응하여 북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는 핵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입니다. 




미제의 대북적대정책의 완전한 폐기는 미제가 북을 적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즉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펼칠 수 있는 물리력 제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대북적대정책을 실행할 수 없는 불능상태가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북이 정말로 모든 핵무기를 폐기 했을 때, 미제가 그것을 확인한다면 미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한미군이 철군했다고 해서, 남한에 배치된 미제의 군사력이 철거되었다고 해서 미제의 대북적대정책의 물리력이 제거 되었다고 볼 수 없겠죠? 미본토나 여타 다른 곳에 미제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즉 미제가 북을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상태는 <대북적대정책의 완전한 폐기>상태가 이닌 것이 됩니다.




조선이 사회주의를 포기 하지 않는 한, 미제가 제국주의(자본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조선과 미제와의 관계는 적대적 모순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절대로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제 또한 절대로 제국주의를 포기할리 없죠. 따라서 조선과 미제는 어느 한 쪽이 죽지 않는 한 적대적 상태는 계속됩니다.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만일 미제의 모든 핵무기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만의 모든 핵무기가 폐기되고 그것을 미제가 확인하게 된다면 미제는 그날로 조선과의 모든 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겁니다. (물론, 조선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했다고 해서 미제가 그것을 완전하게 확인할 방법도 없고, 미제가 그것을 믿을리 또한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여기서 논외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는 미제가 대북적대정책을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불능상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북의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려면 미제가 보유한 모든 핵무기도 폐기해야 하는 것이죠. 북도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제도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게 된다면 미제는 대북적대정책의 물리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미제의 대북물리력이 상실될 때 비로소 미제의 대북적대정책의 완전한 폐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북의 모든 핵무기 폐기에 상승하여 미제가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미제가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제는 당연히 중국이나 러시아, 기타 핵보유 국가의 모든 핵무기도 폐기시키겠죠?  바로 핵무기 없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조선의 '핵'이 목표로 하는 바가 바로  '핵무기 없는 세계'입니다. 



선군정치의 목표는 바로 '세계의 자주화'입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 이를 통해서 제국주의 깡패 질서를 자주적 세계질서로, 세계질서를 바꾸는 것이죠. 선군정치의 목적은 인류의 평화와 행복, 공동번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힘 없는 나라라 할지라도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과 약탈 당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는 세계질서를 구현하는 것이죠. 이를 세계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조선의 핵무기는 세계 모든 핵무기와 <등가>입니다. 조선이 미제를 죽일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북의 핵무기는 세계의 모든 핵무기와 같은 무게, 같은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북의 핵무기가 지향하는 바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핵무기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이루려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의 핵무기는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1: 다수의 구도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도에서 다수 중의 대빵인 미제의 모가지를 날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미제의 모가지를 볼모로 잡아  미제의 힘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핵무기를 폐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의 핵무기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데  이북의 핵무기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통하여 세계를 전쟁과 약탈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상호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북의 핵무기와 세계 모든 핵무기는 같은 값이 되는 것이죠.




이북의 핵무기를 모두 폐기시키기 위한 전제는 미국의 모든 핵무기 폐기입니다. 미국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핵무기 보유 국가의 모든 핵무기도 폐기해야 되겠죠? 즉 세계의 모든 핵무기 폐기가 북의 모든 핵폐기의 전제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북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유훈으로 남긴 <조선반도 비핵화>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본질로 합니다. <세계의 자주화 실현>를 말하는 겁니다.




북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단지 자위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북의 핵무기가 단지 자위를 위한 것이라면 현재와 같은 북미 관계, 남북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같은 북미관계, 남북관계는 미제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이고 미제가 원하는 구도입니다.  이북으로서는 절대로 원치 않는 <질서>이며, <구도>인 것이죠.

이북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자위>를 전제로 <한반도 질서>와 <세계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죠. 북은 핵무기를 통해서 한반도 질서를 바꾸어 조국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세계 질서를 바꾸어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계를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는다 해도, 전쟁을 하지 않는 한, 이북으로서는 핵무기 보유를 통해서 이러한 <질서 변화>를 이뤄 낼  수 없습니다. <질서 변화>를 바꾸어 내지 못한다면 이북의 핵무기는 <자위력>에 머무를 뿐이며, 이는 지금과 같은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현상태를 유지하는 물리력에 불과합니다. 조선이 미치지 않고서야 힘을 보유하고서도 지금과 같은 불합리하고, 민족적 고통을 감내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고 북이 먼저 미제를 침략하여 목적을 실현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쟁을 하지 않고서 '핵보유'를 통해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일까요? 바로 '핵무기 확산'입니다. '핵무기 확산'을 통해서 이란처럼 핵무장 국가를 늘리는 것이죠. 제2의 이란, 제3의 이란, 제4의 이란, 제5의 이란...........

미국은 제국주의 깡패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를 약탈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죠. 제국주의 미국이 제국주의 깡패질을 하지 못하게 되면 미제는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제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조선은 핵무기확산을 통해서 미제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북의 이러한 전략이 통했기 때문에 미제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겁니다.  북의 '핵확산카드' 앞에 미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은 북의 핵확산카드 앞에서 항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항복을 하지 않으면 북의 핵확산에 의해서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북과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미제는 북과 절대로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북에 대한 미제의 도발은 미제멸망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미제가 북과 전쟁을 선택해도 미제는 멸망하고, 미제가 계속해서 개기게 되면 북의 핵확산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조선의 핵확산카드는 미제에게 <외통수>입니다. 

9.19공동성명, 2.13합의, BDA문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향후 조-미 평화협정, 조미 수교 등은 미제가 조선에게 항복하는 수순입니다. 미제의 항복 수순은 승전국 조선이 <전리품>을 챙기는 과정입니다.

댓글

  • 개대중이
    2010-06-15 20:13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의 핵무기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그러고 싶어도(미.중.러와 같은..) 감히 그렇지 못하죠. 무슨 능력으로.. 가당키나 한가?
    그러니 북의 핵무기는 세계평화와 제국주의자들의 방어란 포장을 하는 거죠. 북에 핵이 없어도 미국은 공격하지 않읍니다. 개정일이 깡패두목 짓거리를 하지 않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