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위원회
이북의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는가? 4
계백장군 님이 2007-10-25 10:45:55에 씀 | 4143명 읽음
북한에도 한류바람..겨울연가, 배용준 인기
통일부.하나원 새터민 대상 北생활상 면담조사
- 한류 열풍
- 한류바람
북한 내에서 `한류'가 인기를 끌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남한 드라마나 남한 배우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와 새터민(탈북자)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이 최근 새터민 교육생 30여명을 상대로 면담 조사를 실시, 3일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양 지역의 경우, 사적인 모임에서는 남한 가요 및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남한말 배우기도 유행이라고 새터민들은 전했다.
국경 지역과 함경북도 등 북한 북동부 지역에서는 TV 시청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뤄져 남한 드라마를 보는 집이 10가구 중 6가구 정도 되고 공단 밀집지역이 있는 개성이나 남포 등에서도 남한 드라마나 가요 등 남한 대중문화가 많이 퍼져있다고 새터민들은 답했다..
"남한 TV 시청하는 북한 주민 늘어"
[SBS 2004-08-18 13:21]
7.1 경제개선 조치로 종합시장에서 판매가 허용된 외제TV를 구입해 남한 TV방송을 시청하는 북한 주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통일연구원이 18일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특히 남한 TV방송 시청이 가능한 평양-함흥 이남 지역에서는 TV 수상기 보급확대와 맞물려 남한 TV방송을 시청하는 북한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또 북한군은 지난 4월의 종합 훈련을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 기동훈련으로 치르지 않았으나 지난 3월 한미연합전시증원 연습 이후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등화관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young@sbs.co.kr
[SBS 2004-08-18 13:21]
7.1 경제개선 조치로 종합시장에서 판매가 허용된 외제TV를 구입해 남한 TV방송을 시청하는 북한 주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통일연구원이 18일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특히 남한 TV방송 시청이 가능한 평양-함흥 이남 지역에서는 TV 수상기 보급확대와 맞물려 남한 TV방송을 시청하는 북한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또 북한군은 지난 4월의 종합 훈련을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 기동훈련으로 치르지 않았으나 지난 3월 한미연합전시증원 연습 이후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등화관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young@sbs.co.kr
북한서도 남한TV 시청…탈북 어선 기관장 진술
[국민일보 2002-08-22 18:52]
북한으로 21일 되돌아간 탈북 어선 기관장 이경성씨(33)가 남한에 오기 전 남한 방송을 자주 봤다고 진술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방송이 어느 정도 시청되고 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국정원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우리측 해경 경비정에 의해 발견된 직후 탈북 어선에 올라간 해경 강진구 순경(33)에게 “어로 활동시 남측 방송을 자주 봤다”며 “남측 방송 뉴스를 자주 보지만 남측이 너무 잘사는 것으로 묘사돼 다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특히 대통령 아들의 구속 장면을 보고 “이 나라는 이상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어 “가족오락관과 일일드라마 ‘당신 옆이 좋아’를 즐겨 본다”며 “남측 방송을 본 사실이 발각되면 죽지는 않고 조금은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구 정창교기자 egkim@kmib.co.kr
[국민일보 2002-08-22 18:52]
북한으로 21일 되돌아간 탈북 어선 기관장 이경성씨(33)가 남한에 오기 전 남한 방송을 자주 봤다고 진술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방송이 어느 정도 시청되고 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국정원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우리측 해경 경비정에 의해 발견된 직후 탈북 어선에 올라간 해경 강진구 순경(33)에게 “어로 활동시 남측 방송을 자주 봤다”며 “남측 방송 뉴스를 자주 보지만 남측이 너무 잘사는 것으로 묘사돼 다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특히 대통령 아들의 구속 장면을 보고 “이 나라는 이상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어 “가족오락관과 일일드라마 ‘당신 옆이 좋아’를 즐겨 본다”며 “남측 방송을 본 사실이 발각되면 죽지는 않고 조금은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구 정창교기자 egkim@kmib.co.kr
[세계일보 2004-02-03 17:27]
“인터넷까지 냉전의 산물인 38선이 그어지는 것이냐.” 사상 첫 남북 합작 주패사이트(www.jupae.com)의 접속이 차단된 데 이어 북한의 무료 바둑 사이트인 ‘고려바둑’(www.mybaduk.com) 서비스마저 차단되자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에서나마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고, 북한 측은 이에 맞서 새로운 접속 프로그램을 배포하면서 남북 간에 인터넷 접속을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북한 바둑 사이트 접속 차단=정부는 지난달 19일 리얼머니를 이용한 도박을 이유로 남북합영회사의 남측 사업파트너인 ㈜훈넷에 대한 남북경협사업자 승인을 취소했다. 이어 이 회사가 북한 조선장생무역총회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조선복권합영회사가 운영하는 주패닷컴, 복권사이트(www.dklotto.com)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통일부는 “주패사이트와 복권 사이트는 사행성을 이유로, 바둑 사이트 차단은 훈넷의 경협사업자 승인 취소와 함께 기술적인 링크 문제 등 다른 2개 사이트와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차단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통일부의 요청으로 최근 국내 네티즌의 ‘고려바둑’ 접근을 차단했다.
이에 대해 (주)훈넷의 김범훈 대표는 “무료로 바둑을 두어 왔고 비실명으로 가입해서 누구나 대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놓고 사행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터무니없는 조치”라면서 “통일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조사하지도 않은 채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칙적으로 무료 사이트인데다 자율적으로 기부금을 낸 사람들의 돈이 일반인의 상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프로그램 공급으로 대응=통일부와 정보통신부가 주패닷컴 등의 접속 차단을 결정하자, 북한 측은 새로운 접속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대응조치에 나섰다.
합영회사는 지난달 31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복권 사이트 등을 통해 ‘주패닷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공지문을 띄웠다. 이 공지문은 “차단된 모든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는 ‘프록시 익스플로러’(ProxyIE)를 개발해 보급한다”며 “우리 사이트로의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경우 우리는 그에 해당한 기술적 대응으로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전세계 어느 사이트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미 차단된 주패사이트는 물론 차단이 결정된 바둑 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이 가능해져 우리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북 측의 이번 조치는 사행성을 이유로 차단된 사이트와 달리 사행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바둑 사이트마저 차단키로 결정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네티즌들의 반발=고려바둑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지면서 통일부 게시판 등에는 이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실제 돈을 걸고 카드나 화투놀이 등을 하는 북한의 ‘주패 사이트’를 차단할 때와는 다른 반응이다.
자신을 ‘정선일’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통일부란 뭘 하는 곳이냐”고 반문한 뒤 “북한 바둑 사이트를 합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폐쇄시켰다”고 비난했다.
‘감자’라는 아이디의 네티즌도 “통일부를 없애 예산낭비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시현하자”며 실망을 드러냈다. 아이디가 ‘헉’인 네티즌은 “통일부가 바둑 사이트까지 차단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어졌다”고 밝혔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일반인이 봐도 사행성이 없는 바둑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남북간 인터넷 물줄기를 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영현기자/yhryu@segye.co
“인터넷까지 냉전의 산물인 38선이 그어지는 것이냐.” 사상 첫 남북 합작 주패사이트(www.jupae.com)의 접속이 차단된 데 이어 북한의 무료 바둑 사이트인 ‘고려바둑’(www.mybaduk.com) 서비스마저 차단되자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에서나마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고, 북한 측은 이에 맞서 새로운 접속 프로그램을 배포하면서 남북 간에 인터넷 접속을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북한 바둑 사이트 접속 차단=정부는 지난달 19일 리얼머니를 이용한 도박을 이유로 남북합영회사의 남측 사업파트너인 ㈜훈넷에 대한 남북경협사업자 승인을 취소했다. 이어 이 회사가 북한 조선장생무역총회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조선복권합영회사가 운영하는 주패닷컴, 복권사이트(www.dklotto.com)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통일부는 “주패사이트와 복권 사이트는 사행성을 이유로, 바둑 사이트 차단은 훈넷의 경협사업자 승인 취소와 함께 기술적인 링크 문제 등 다른 2개 사이트와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차단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통일부의 요청으로 최근 국내 네티즌의 ‘고려바둑’ 접근을 차단했다.
이에 대해 (주)훈넷의 김범훈 대표는 “무료로 바둑을 두어 왔고 비실명으로 가입해서 누구나 대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놓고 사행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터무니없는 조치”라면서 “통일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조사하지도 않은 채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칙적으로 무료 사이트인데다 자율적으로 기부금을 낸 사람들의 돈이 일반인의 상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프로그램 공급으로 대응=통일부와 정보통신부가 주패닷컴 등의 접속 차단을 결정하자, 북한 측은 새로운 접속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대응조치에 나섰다.
합영회사는 지난달 31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복권 사이트 등을 통해 ‘주패닷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공지문을 띄웠다. 이 공지문은 “차단된 모든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는 ‘프록시 익스플로러’(ProxyIE)를 개발해 보급한다”며 “우리 사이트로의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경우 우리는 그에 해당한 기술적 대응으로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전세계 어느 사이트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미 차단된 주패사이트는 물론 차단이 결정된 바둑 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이 가능해져 우리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북 측의 이번 조치는 사행성을 이유로 차단된 사이트와 달리 사행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바둑 사이트마저 차단키로 결정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네티즌들의 반발=고려바둑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지면서 통일부 게시판 등에는 이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실제 돈을 걸고 카드나 화투놀이 등을 하는 북한의 ‘주패 사이트’를 차단할 때와는 다른 반응이다.
자신을 ‘정선일’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통일부란 뭘 하는 곳이냐”고 반문한 뒤 “북한 바둑 사이트를 합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폐쇄시켰다”고 비난했다.
‘감자’라는 아이디의 네티즌도 “통일부를 없애 예산낭비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시현하자”며 실망을 드러냈다. 아이디가 ‘헉’인 네티즌은 “통일부가 바둑 사이트까지 차단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어졌다”고 밝혔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일반인이 봐도 사행성이 없는 바둑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남북간 인터넷 물줄기를 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영현기자/yhryu@segye.co
자 위의 기사를 통해서 이북에서는 이남의 텔레비전을 개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어떤가요? 이북의 텔레비전 개방은 고사하고, 이북의 라디오도 들을 수 없으며, 이북의 신문이나 잡지도 마음대로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노무현정권 들어서 친북사이트라 하여 30여 개가 넘는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였고, 그 중에는 바둑사이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남쪽의 대중들은 거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북에는 언론자유가 없고, 외부세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쪽의 대중들이 이렇게 남과 북의 실상을 거꾸로 인식하는 것은 그 동안의 철저한 반공반북 세뇌에 의한 것이죠.
남쪽 사람들이 이북을 방문하는 경우, 이북의 인민들과 자유롭게 대화도 나누고 산행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합니다.
그런데 이북의 인민들이 남쪽을 방문하면 <통제로 인하여 질식하여 죽을 것만 같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통제가 심하냐 하면 이북의 인민들이 남쪽을 방문하면 화장실 가는 것 조차 통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보았을 겁니다. 북의 응원단이 부산 아시안 게임에 왔을 때 응원단 주위를 사복경찰들이 겹겹이 에워싼 모습을................
그런데 남쪽 대중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북에는 자유가 없고, 철저한 감시 때문에 이북 주민들과 대화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역시 철저한 반공반북 세뇌에 의한 것이죠.
계백장군 님이 2007-10-25 10:47:50에 고침
댓글
국가 정보원 자료]
http://kowon.dongseo.ac.kr/~stork/asd/read.cgi?board=article&y_number=7
북한에는 도·시·군 및 대학과 공장·기업소 등에 15,000여개의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서관의 규모는 3천만권의 장서에 12,000명의 인원을 수용하는 평양 인민대학습당(위 사진)과 같은 초대형 도서관도 있으나 장서 1-2만여권에 25-50여명 정도를 수용하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 대부분이다
도립 도서관 등 규모가 큰 도서관들은 도서열람과 대출업무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교양, 과학이론, 외국어강습 강좌를 운영하는 등 학술연구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
＂공공도서관 OECD국가 최하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1곳에 대한 인구수는 11만5천27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재승 윤철상 의원은 30일 정기국회 정책자료집에서 "한국의 공공도서관 1곳의 인구수는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일본(4만8천852명)은 물론 말레이시아(4만4천144명)보다도 열악하다"며 "특히 서울의 경우 공공도서관 시설은 인구 33만명에 1개, 경기도는 22만명에 1개꼴"이라고 밝혔다.
공공도서관 시설이 가장 잘 돼있는 곳은 핀란드(3천174명), 독일(3천971명), 덴마크(4천583명), 프랑스(1만3천982명) 등이었고, 국민 1인당 장서수는 한국이 0.47권에 불과해 핀란드(7.15권), 덴마크(5.96권), 미국(2.59권), 일본(2.19권)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도서관이 부족하다보니 국민 1인당 장서수 역시 무척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장서 수는 평균 0.82권으로 핀란드 7.2권, 미국 2.73권, 프랑스 2.6권, 독일 1.3권 등과 비교할 때 매우 적다.
자료를 보면 참 재미있죠?
이북에는 도서관이 무려 1만 5천 개나 된다고 나왔군요. 그렇다면 남쪽의 경우는 어떨까요? 남쪽의 도서관은 대략 480개 이고, 위의 기사에도 나왔듯이 남쪽의 경우 공공도서관 장서수가 국민 1인당 0.47권이라 하는 군요.
그렇다면 0.47곱하기 남쪽의 인구 4500만 하면 남쪽의 공공도서관 장서의 총수가 2천 100만 권이 되는 군요.
따라서 남쪽의 공공도서관 총 장서는 이북의 인민대학습 한 곳 장서의 3분의 2밖에 안되는 군요. .
하하하하 정말 가관입니다.
참고로 미국이 자랑하는 미의회도서관의 장서는 인민대학습당 장서의 반 밖에 안되는 1천 6백 만권이라 합니다.
도서관이 바로 국력이라는 말이 있지요? 미제가 북에게 깨갱하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도서관이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北 전역에 수영장 7천개 조성
[연합뉴스 2002-09-11 10:57:00]
(서울=연합뉴스) 최척호기자 = 북한 전역에는 현재 7천여개의 수영장이 조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최근호(8월30일)는 북한의 금년도'해양체육월간'(7~8월)을 결산하는 기사에서 "올해 이 기간에는 전국 각지에 꾸려진7천여개의 수영장에서 매일 평균 100여만명의 청소년 및 학생들이 수영을 통해 체력을 단련했다"고 보도했다. 이 7천여개의 수영장 가운데 해변과 강 등에 조성된 수영장은 2천500개, 나머지4천500개는 실내 수영장과 공공시설에 만들어진 옥외수영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해변과 강 등에 조성된 수영장에서는 청소년 및 학생들 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수영과 함께 여러 가지 '해양체육활동'을 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체육을 국방과 노동에 기여케 한다"는 국방체육 정책에 따라 지난 64년7월 매년 7∼8월을 `해양체육월간'으로 제정했으며,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는누구나 500ｍ 이상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chchoi01@yna.co.kr
반면 남한의 수영장 갯수는?
양식의 맨 위
A : 답변
문화관광부에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영장에 총 개수는 2002년말 현재 111개소이며, 면적은 978,000m2 입니다. 물론 공공, 등록, 신고되어 있는 수영장의 갯수이니깐 사유, 미등록, 미신고의 경우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참 가관입니다.
위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수영장도 마찬가지고,,,이북의 인구는 대략 2300만 명으로 남쪽의 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북의 도서관이 1만 5천 개인데 반해, 남쪽의 480개. 수영장의 경우 인구가 이남의 절반이 이북은 7천 개,이남은 고작 111개.
하하하 참으로 가관입니다.
왜 이북은 이남의 텔레비전까지 개방했는데 이남은 이북의 텔레비전 개방은 고사하고 심지어 이북의 바둑사이트까지 차단하는지 위의 자료를 보면서 느끼시는 것이 없나요?
식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02.10 (토) 11:45
탈북자 54.6% 다시 이북으로 돌아가고 싶다
국내정착 탈북자 절반 "南서 차별받고 있다"
2006-07-17 오후 5:44:54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의 절반 이상이 남한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월간중앙 8월호가 국내거주 탈북자 2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5%가 남한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15.3%만이 전혀 차별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남한 생활에서 어려운 점으로도 조사대상의 47.5%가 탈북자에 대한 차별을 꼽았으며 언어생활과 돈벌이라고 대답한 탈북자도 각각 40.3%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70.5%가 '기회가 주어지면 미국으로 망명하고 싶다'고 답했고 '제3국으로 이민 갈 생각이 있다'는 답도 66.4%에 달했다.
특히 54.6%나 되는 응답자가 '처벌이 없으면 북한으로 돌아가는 생각도 한다'고 대답해 국내에서 느끼는 차별감이 한국을 떠나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대상 295명 중 61.4%는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취업자 중 정규직은 16.7%에 불과했으며 탈북자의 65.7%는 월소득 100만원 이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탈북자 수는 1만 명
민노, 탈북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획탈북은 국제법 위반"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 민주노동당은 7일 중국내 북한이탈주민 급증문제와 관련, 정치적 혹은 금전적 목적을 가진 브로커(중개업자)들에 의한 기획탈북은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이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법적.정치적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부터 4박5일간 중국 길림성 옌볜(延邊) 자치주 일대에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귀국한 민노당 최규엽(崔圭曄) 최고위원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 위원은 "현재 1인당 평균 400만원, 위조여권인 경우 1천만원의 이득을 브로커들이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브로커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 주민을 빼내오는 행위는 남북관계를 지극히 긴장시킬 수 있는 만큼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금품을 대가로 기획탈북을 조장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중국 정부는 중국내 탈북자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유민인 `경제유민'으로 간주하면서 그 수도 한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20-30만명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1만명 이하로 추정중"이라고 말했다.
탈북자는 특히 1997년 북한의 식량난을 전후해 대량으로 유입됐으나 2000년이후 급속히 감소중이며, 지난해의 경우 중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으로 8천명을 귀국시켰다고 최 위원은 전했다.
그는 또 "북한측은 중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들에게 통상 1년 거주를 인정하는 비자 연장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토록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재중 경제유민에 한해서 4주간의 조사후 귀가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획입탈북에 관해서는 주권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법집행을 중국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중국도 국경경비를 경찰에서 군으로 교체하는 등 경비를 강화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획탈북에 관여하는 브로커는 조선족과 중국인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외에 4개의 탈북자 브로커 조직이 활동중"이라며 "한국에 입국했던 주민이 중국에 재입국해 브로커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의 경우 함경도 출신이 절대 다수로 이중 여성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면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다수이며, 1960-1962년 중국의 대 기근때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이동했던 30만 중국 조선족 가운데 경제유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 위원은 말했다.
민노당 진상조사단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재중 `이북경제유민' 중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고 있는 경우 합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어머니만 강제 북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