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군사훈련을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동해 앞바다에서 ‘불굴의 의지’란 이름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 이지스함 등 20여척의 함정을 비롯해 최첨단 전투기인 F-22 등 200여대의 항공기가 동원되고 일본 자위대가 참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쟁훈련이다. 이에 북 국방위와 외무성은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하였고, 중국 역시 전쟁훈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한반도 일대와 동북아시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천안함 조사 결과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대북봉쇄정책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고, 얼마 전 한미 양국은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대규모 군사훈련과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강행하겠다는 성명을 공식 발표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 주었다. 민심은 남북대결이 아닌 민족화해를, 전쟁이 아닌 평화를 절실히 염원하고 있다. 이에 지방선거 직후 5개 종단과 북민협,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통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정상회담, 즉각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으며 각계, 각층에서도 대북지원 재개를 요구하며 나서고 있다.

그러함에도 한미 양국이 이번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한 것은 지방선거 패배와 천안함 외교의 실패, 정권의 위기를 무마하기 위한 전쟁놀음이며, 전작권 반환 연기와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추악한 정치적 거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를 담보로 진행되는 한미군사훈련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남북화해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바로 그 첫걸음은 즉각적인 대북쌀 지원 재개이다. 더 이상 동족의 가슴에 총을 겨눠서는 안 된다. 대북 쌀 지원 재개로 파탄일로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군사훈련을 중단과 대북쌀 지원 재개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대북적대정책 당장 폐기하고 남북화해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

57년 정전협정 끝장내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대북쌀 지원 재개로 한반도 평화 실현하고 남북관계 정상화하자!

2010년 7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재고미 사료용 방출을 규탄한다! ■

지난 7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은 2005년 생산된 ‘고미’(묵은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농식품부의 이번 재고미 사료방출 계획을 접하고 또다시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쌀은 민족의 주식이다.

쌀은 단지 쌀이 아니다. 그저 주린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정신이 깃든 정체성의 상징이다.

그런 쌀이 재고미 증가로 인해 이제 천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한 술 더 떠 열심히 일해 쌀을 생산한 농민들을 죄인으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일년내내 땀 흘려 생산한 쌀을 개 사료로 방출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극심한 경제위기로 서민경제가 붕괴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느끼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은 뒤로한 채 쌀을 개 사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개 사료 값도 안 되는 쌀값에 신음하는 농민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이다.

쌀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지원중단이다.

지난 10년동안 진행된 대북 쌀 지원은 남쪽에는 쌀 수급조절로 인해 쌀값안정을 가져왔으며 북쪽에는 식량난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집권 후 대북쌀지원은 전면 중단되었다.

하기에 재고미의 증가로 인한 쌀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개사료용으로 방출할 재고미는 있으면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할 재고미는 없단 말인가?

우리의 반쪽인 북녘동포는 개만도 못하다 말인가?

재고미를 해결하는 길은 재고미의 개사료용 방출이 아니라 중단된 대북 쌀지원을 즉각 재개하는 것이다.

쌀은 민족의 생명이며 농민들의 피땀이 담긴 소중한 것이다.

이런 쌀을 개사료용으로 방출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대란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인 대북쌀지원을 즉각 재개할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0년 7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전농 의장단워크샵 진행장소인 마리스타 교육관(서울 마포구 소재) 약도입니다.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오늘(29일) 새벽 6시경 국정원과 보안수사대요원 수십명과 경찰병력 2개 중대가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주요 간부가택,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한충목 공동대표, 정대현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부위원장을 강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진보연대와 주요간부 가택수색과정에서 같은 건물에 입주해있는 사무실 사람들의 출근을 지연시키고 어린이집의 아이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도 어떤 양해나 사과도 하지 않는 등 상식이하의 폭거를 저질렀다.

한국진보연대와 주요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방선거참패를 모면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폭거이다.

지난 6.2 지방선거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부재와 4대강사업 밀어붙이기, 천안함사건을 빌미로 한 전쟁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었다.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민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의 평화를 위한 국정기조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6.15 부산본부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전교조 선생님들의 영장 국가보안법 오타해프닝,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에 대해 이적행위라고 운운하는 등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의 시대착오적이고 반 국민적인 공안사건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오늘 자행한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도를 더한다.

오늘 진행된 압수수색의 명분은 지난 2007년 정부의 합법적인 승인을 통해 진행되었던 접촉에 대한 건이라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합법적인 만남조차도 불법화해서 압수수색과 연행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모습은 반통일정권, 반민주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심판에 대한 반성과 국정기조 전환이 아닌 공안기구를 통한 강압과 폭압으로 국민의 요구를 가로막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며 폭압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공안탄압으로는 국민들을 겁줄 수도,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국민들을 총칼로 위협하고 공안기구를 앞세워 국민들을 억압해왔던 독재정권들의 말로를 역사가 똑똑히 증명해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또다시 독재정권, 공안정권으로 회귀한다면 국민의 더 큰 심판에 직면하게 될것이며 독재정권이 걸었던 길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며 모든 국민들과 함께 반민주 반국민적이 폭압에 맞서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함께 벌여나갈 것을 밝힌다.

또한 구시대적인 폭거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6월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후보등록 결과

전여농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윤금순 후보(전여농 전 회장)를 단일후보로 결정하였고, 6월 15일(화) 2010 민주노동당 당직선거 농민부문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출마의 변

지난 시기 전여농 회장으로서 농민의 정치세력화를 이끌어 당에 결합해 왔습니다. 이후 당이 분열된 어려운 시기에 천영세비대위에 참여하여 당의 정상화를 위해 일하였습니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당은 역대최다 당선자를 내었고 수도권 자치단체장을 배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진보의 가치 실현을 위한 토대로 삼아 적극적으로 실현해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게 되었습니다.

MB식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당이 대안세력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보정치 세력의 대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며 이는 노동자, 농민의 정치세력화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제 노동자, 농민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식량주권 실현이라는 대안을 통한 농민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먹을거리 관계망을 통해 당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약

- 농민정치세력화 전진

- 농민단체와 소통과 연대(전농, 전여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와 적극적인 교류와 연대)

- 농민당원의 정치교육사업 강화

- 민주노동당내 식량주권의제 확산

- 국민으로부터 농업․환경․생태의 대안 민주노동당의 지지기반 확대

약력

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0기, 11기 회장

전 615 민족공동위 남측 여성본부 공동대표

전 전국여성연대 상임공동대표

전 당 혁신비대위 비대위원

현 당 중앙위원

2005 노벨평화상 후보(세계여성 1000인 공동)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통일의 희망을 담은 발걸음이다. -

■이명박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6.15공동선언이행에 나서라!■

지난 12일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은 평양을 방문,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호소하고 6.15공동선언 실현을 소망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방북은 6.15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의 희망을 담은 발걸음이다.

6.15공동선언 10주년,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측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그 의미를 잃어가고 남북 공동행사가 무산되었다. 또한 천안함 사건으로 시작된 남북긴장은 남측의 대북심리전 확성기설치와 북측의 조준격파예고 등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명결단-신앙양심으로 이 길을 갑니다’ 라는 글을 남긴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방북은 6.15공동선언이행과 통일의 희망을 담은 힘겨운 발걸음이다.

신앙인의 양심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고뇌에 찬 행동이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은 실천이었음을 알고 있다.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의 이번 방북이 6.15공동선언을 되살리는 작은 촛불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6.15공동선언이행과 통일에 나서라!

남북정상이 손 맞잡은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인 올해지만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으로 모든 것이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 천안함 사건을 빌미삼은 이명박 정권은 마치 내일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호전적 발언들을 쏟아내며 한반도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다. 6.15공동행사에 남북의 방문을 불허하고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의 바퀴를 뒤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는 평화요 희망이다. 이번 6.2 지방선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고뇌에 찬 실천을 한 신앙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의 길로 나아가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방북이 평화와 통일의 6.15공동선언 이행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6.15공동선언 이행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요구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고뇌에 찬 실천을 한 신앙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6.15공동선언 이행임을 밝힌다.

2010년 6월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13기 1차년도 5차 상무위 결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민주노동당 농민부문 최고위원 후보등록을 공고합니다.

1. 후보자 등록

가) 후보자 자격

- 전농 회원이자 민주노동당 당원인 자

- 2009년 6월 ~ 2010년 5월까지 총 12개월 중 당비미납 개월이 3개월 미만인 자

나) 후보자등록서류

(1) 후보자등록서류

- 당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서류양식 등재

- 전농 홈페이지 공지란에 서류양식 등재

(2)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3) 후보자추천서

-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선거권자 총수의 1/300에 해당하는 당원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아 제출

- 시군농민회추천서(회장 서명날인 필수)

(4) 출마의 변 및 공약

(5) 후보자 서약서

(6) 이력서

(7) 의무교육 수료증 사본, 혹은 서약서

다) 후보자 등록방법

- 우편신청

- 이메일 신청

- 팩스신청

- 우편신청의 경우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전농 농민부문최고위원 후보자 등록기간

- 2010년 6월 13일(일) 18:00까지

- 13일까지 등록된 후보가 단수일 경우 상무위 심의를 거쳐 농민부문 최고위원 후보로 결정

- 전농 등록후보가 복수이거나 전여농에서 최고위원 후보가 추대되었을 경우 전농 상무위 또는 전여농 상임위와 연석회의를 통해 단수후보 결정

- 단수후보로 추천된 자는 관련서류를 민주노동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후보등록 마감일 : 6월 15일)

-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민연태 농산경영과장을 즉각 파면하고

농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 ■

오늘(19일) 과천 정부청사 앞 농민연합 기자회견장에서는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상기후와 쌀값폭락, 구제역파동과 관련된 절박한 농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과천정부청사를 찾은 농민단체 대표들을 가로막더니, 농식품부 일개 과장이 농민 대표들에게 ‘이제 쇼 그만하고 돌아가라’는 막말을 내뱉은 것이다.

농민을 무시하고 농심을 짓밟는 민연태 농산경영과장은 더 이상 농식품부 직원일 수 없다.

일주일전 농민연합은 이상기후, 쌀값폭락, 구제역파동 등 농업 3대현안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하지만 장관은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를 들어 농민연합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했다.

이에 농민연합은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하는 농민단체대표들을 병력으로 가로막고는 강제해산 운운하였고, 농식품부를 대표하여 요구안을 받으러 왔다던 민연태 농산경영과장의 태도는 그야말로 농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장관을 대신해 요구안을 받으러 왔다면서 ‘이제 쇼 그만하고 돌아가라’ ‘난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야겠으니 길을 비켜라’ ‘경찰들은 뭐하는 거냐?’는 등의 막말을 내뱉은 것이다.

농식품부 직원이라면, 장관을 대신해서 나왔다면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최선의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농민들을 무시하고 짓밟으며 농민의 소중함을 모르는 민연태 농산경영과장은 더 이상 농식품부 직원일수 없으며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일수 없다.

장태평 장관은 농민의 절규를 ‘쇼’로 폄하한 것에 대해 농민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이상기후에 농작물은 죽어가고 쌀값하락에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구제역에 살아있는 소를 살처분해야 하는 농민들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농식품부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하다.

농민을 이토록 무시하고 농심을 짓밟는 농식품부의 행태에 치 떨리는 배신감만이 가득하다. 이것은 단지 일개 과장의 품성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이 땅 농업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그동안 농민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여 왔고, 어떠한 자세로 농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이다.

‘이상기후, 구제역파동, 쌀값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에 장관은 자리를 피하고, 대신하여 나온 과장은 ‘쇼’로 폄하한 것이다. 농식품부를 대표하여 장태평 장관은 농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농민 무시 막말을 쏟아낸 민연태 농산경영과장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는 오늘 민연태 농산경영과장의 천대와 막말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는 농민단체대표들에 대한 천대와 막말이 아닌 320만 농민들의 요구에 대한 천대와 막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연태 농산경영과장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과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의 공식사과를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또다시 무시한다면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퇴진투쟁을 비롯해 당면농업현안에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농식품부에 대한 전 농민적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0년 5월 19일

농 민 연 합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현안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지금 농촌 들녁과 농민들의 마음에는 근심과 한숨만이 가득하다.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은 죽어가고 구제역으로 소들은 죽어가고 쌀값하락에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끝도 없는 쌀값하락에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간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쌀값 하락이 이제는 농가판매가격이 9만원(80kg)대로 떨어져 올해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농민들의 가슴을 무거운 돌덩이마냥 내리 누르고 있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쌀값하락 대책이라는 것은 고작 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이나 20만톤 추가매입대책뿐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쌀값하락의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벌써 일년농사를 준비한 농민들에게 이제 와서 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 대책일수밖에 없다.

또한 20만톤 추가매입대책 또한 10만톤 선매입 후 10만톤 매입을 결정하겠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일 뿐이다. 130만톤이 넘는 재고미의 10%도 안되는 10만톤 매입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쌀값안정을 위해 재고미의 시장격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봄이 죽었다. 농작물이 죽었다. 농민들의 희망도 죽었다.

전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이르기까지 이상기후에 시달렸다.

3월 때 아닌 폭설은 물론이요 일조량 부족과 냉해, 습해는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전국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농민들의 한숨과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미봉책일뿐이다.

현재 출하를 할 수 없어 줄어든 농가소득과 추운날씨로 상승한 기름값등 농가경제의 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융자가 지원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영농재기형 지원은 100% 국고지원이 아니고 융자와 자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스란히 부채로 전가된다.

농식품부는 허울만 좋은 융자지원이 아니라 철저한 피해조사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라!

사료구매자금 상환으로 구제역확산에 피멍든 농민을 두 번 울리는 농식품부를 규탄한다!

인천 강화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충남 청양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구제역 확산으로 전국 가축시장이 폐쇄되어 축산거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모르쇠로 사료구매자금상환에 나서고 있어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더 늘어만 가고 있다.

사료구매자금은 지난 2008년 사료값 폭등에 따라 농식품부가 ‘특별사료구매자금’ 2조 5000억원을 전국의 축산농가등에 대출했다.

이에 따라 2년 전 사료자금을 대출받은 농가들 중 1년 거치 조건을 둔 농가들이 대출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달부터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구제역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에게 대책을 세워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농민들의 어깨에 사료구매자금 상환이라는 더 큰 짐을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충남도가 운영하는 축산기술연구소조차 구제역에 감염되는 마당에 농민들의 노력만으로는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구제역의 방역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구제역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에 동의했던 농가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구제역확산으로 멀쩡히 살아있는 소를 묻어야 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제역확산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그저 소독을 강화하고 농가의 출입을 막는 것이 대책이라는 농식품부의 대책은 그야 말로 무대책일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3km이내 농가가 아닌 전체 대출농가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라.또한 살처분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지원대책을 수립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상기후와 쌀값하락, 구제역 확산까지 산재한 농업현안에 대한 농식품부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의 퇴진투쟁도 불사할것이다.

2010년 5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쌀 20만톤 추가매입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쌀값폭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지금 현재 농촌현장 곳곳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한 냉해와 일조량 감소 등의 이상기후와 구제역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값하락은 계속되고 있다.

3월 기준으로 쌀값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9%가까이 폭락하고 있는 것이다.

봄이 왔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더욱더 얼어붙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도자료를 내고 쌀값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20만톤을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20만톤 매입대책은 대책 아닌 말장난일 뿐이다!

농식품부의 20만톤 매입대책은 살펴보면 이것이 쌀값하락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 대책은 20만톤 중 5월중 적절한 가격에 10만톤을 추가매입한 후 시장상황을 판단해서 나머지 10만톤에 대한 매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20만톤에 대한 즉각적인 추가격리가 아닌 것이다. 또한 20만톤 매입자금은 농협중앙회 자체자금으로 하고 손실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어찌 정부의 대책이라 할 수 있는가?

또한 22일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농정공약으로 20만톤 추가매입을 발표했다. 여당은 공약을 내세우고 농식품부는 하루 뒤 그것을 쌀값폭락대책으로 발표해주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쌀값폭락 해결책은 대북지원재개이다!

농민들은 지난 해 쌀 대란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북 쌀 지원재개를 요구해왔다.

대북지원을 통한 완전한 시장격리만이 쌀값폭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에 정치권에서도 대북지원에 대한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최규성 의원은 쌀 40만톤 대북 지원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북지원 입법안은 지난 22일 외교통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류되었다.

근본적인 대책은 보류한 채 임시 땜방식 정책만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값폭락으로 쌀농업의 붕괴를 맞기 전에 쌀값폭락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5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전북 도지사 출마를 반대한다.■

어제(13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한나라당의 영입으로 전북도지사에 출마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우리는 허탈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소통을 입에 담지 말라!

우리는 정운천 전 장관을 ‘광우병 파동’의 중심인물로 기억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광우병 미국산쇠고기수입에 앞장서며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정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상징이다.

광화문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했던 사람이다.

촛불을 밝힌 국민들의 요구로 결국은 재임 5개월만에 퇴임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소통을 입에 담으며 전북의 발전을 위해 삼고초려 끝에 출마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입에 담고 있다.

국민들과의 소통에 두 귀 닫고 우리 농업을 포기했던 사람이 지역장벽을 깨고 농업을 살리겠다면 뻔뻔한 말을 입에 담고 있다.

우리는 정운천 전 장관의 전북도지사 출마를 반대한다.

한나라당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영입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정운천 전 장관의 영입을 마치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농민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농식품부 장관에서 물러난 사람을 인

재라고 재영입하는 한나라당의 안하무인은 반드시 후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운천 전 장관의 전북도지사 출마를 강력하게 반대

한다. 농업을 말살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했던 사람이 한 지역을 책임지

겠다며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운천

전 장관이 전북도지사에 출마한다면 우리는 농민을 비롯한 국민의 이름으

로 정운천 전 장관과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0년 4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쌀값하락의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농림수산식품부는 R-10 코리아 프로젝트 운운하지 말고 쌀값하락의 근본해결에 나서라-

4월, 올해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농민들의 가슴을 무거운 돌덩이가 내리누르고 있다.

새로 수확한 쌀의 공급이 없고 쌀값이 올라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쌀값하락은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3월 전국 산지미곡종합처리장의 평균 쌀 출하가격은 13만 9,091원(80kg)이라니 200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쌀대란은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다.

작년 농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쌀 수급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공공비축미가 아닌 농협중앙회를 통한 추가매입은 쌀 대란을 조금 미루는 것일뿐 그 근본대책이 될수 없다고 누누이 경고해왔다.

초과물량의 완전 시장격리를 위해 대북지원을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농식품부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대북지원은 철저히 외면해 정부 재고미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으며 오히려 올해 더 큰 쌀대란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미곡종합처리장간의 출현경쟁은 저가미시장을 형성,쌀값하락을 가져오는 악순환으로 농민들의 목줄을 더욱 옥죄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농식품부의 말도 안되는 쌀 감산정책을 규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1일 당정협의에서 쌀수급안정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논에 벼 이외의 타작목 재배를 유도하는 방안과 쌀가공식품확산을 위해 ‘R-10 코리아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고 있는 쌀값하락에 농민들이 한숨짓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와 농식품부가 내놓은 대책은 오히려 농민들의 한숨을 더하게 하고 있다.

농식품의 감산정책의 핵심은 정부포상과 국고 사업지원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게 하겠다는 것이다. 고정직불금의 확대등을 통한 생산조정이 아닌 포상과 국고사업지원의 우선순위를 내걸고 효율과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쌀 소비촉진을 하겠다면서 국내 밀가루 사용량의 10%는 쌀가루로 대체하는 ‘R-10 코리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은 쌀 가공시설 투자 시 정부자금지원 등 친기업 정책 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추진하겠다고 밝힌 05년산 구곡 특별처분이나 06년산 구곡의 가격인하 공급방침은 극심해지고 있는 쌀값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명박 정부와 농식품부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쌀 대란은 이미 시작되었다.

농식품부는 쌀값하락의 심각성을 느낀다면 쌀 대란의 근본적 대책인 재고물량의 완전 시장격리를 위해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모든 책임과 결과를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감산정책이 아닌 국가차원의 양곡정책을 수립하라.

작년처럼 올해도 농민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작년보다 더욱더 심각한 쌀 대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농민들의 분노와 요구는 6.2지방선거를 통해 분출될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10년 4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보도를 빙자한 동아일보의 폭력을 규탄한다. ■

오늘(18일)자 동아일보에 ‘서울 한복판 벼 600포대 넉달 째 방치된 까닭은..’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동아일보의 기사를 접하고 보도를 빙자한 동아일보의 폭력에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기본적인 내용도 사실이 아닌 보도는 보도가 아니라 폭력이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쌀은 지난해 농업인의 날(11월11일)을 맞아 민간차원의 대북쌀지원을 금지한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쌓은 것이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지금 현재 영등포에 있는 나락은 지난 12월 23일에 적재된 것으로 넉달째 방치하고 있다는 기사제목자체가 오보인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동아일보는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 쌓였던 나락들을 농민들이 회수해갔다’,‘그저 농민단체의 연례행사이다’라는 말로 쌀값폭락과 쌀대란에 분노한 농민들의 투쟁을 폄하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말을 대변하는 앵무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동아일보의 정권 시녀같은 보도에 분노를 느끼며 언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동아일보에 대해 일체의 인터뷰를 거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대북쌀지원재개는 남과 북이 상생하는 것이며 남쪽의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다.

320만 농민을 비롯하여 국민의 70%가 대북 쌀지원의 즉각적인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쌀은 정치적인 문제이다’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대북쌀지원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전농이 보내는 쌀이 반드시 북한의 배곯는 서민들에게 간다는 개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명박 정부가 보내는 중국산 옥수수나 신종 플루 예방약도 반드시 북한의 서민들에게 간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먹고사는 문제는 어느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국민의 요구에는 두 귀 틀어막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과 조중동 보수언론이 아닌가?

그런 입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분량이 도로위에 방치되어있다’라는 보도를 하는 동아일보의 행태는 우스울 뿐이다.

무료급식이나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쌀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나서서 하라는 동아일보의 행태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대북 쌀 지원 재개는 남과 북이 상생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공급과 수요를 맞추어 쌀값폭락과 쌀 대란의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먹거리에 색깔을 들씌우지 말라.

그리고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도 그런 정권의 시녀가 되기를 자청한다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3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