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단체소식]]> http://ijunnong.net/new2/jn.php/board/단체소식 The latest posts from 단체소식 Thu, 06 Aug 2009 13:34:42 +0900 <![CDATA[[논평]북미관계,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 http://ijunnong.net/new2/jn.php/post/51594 [논평]북미관계,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소식이 기습적으로 4일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다.

이번 방북은 미국의 두 여기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인 외교행보라는 주장과 함께 1박2일이라는 아주 짧은 일정으로 진행 되었다.


그러나 이번 방북이 갑자기 준비되어진 방북이 아니라 지난 4개월 동안 북미간의 물밑 접촉을 통해 준비되어 진 방북이라는 것과 그 수행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진보센타의 존 포데스타 소장”(오바마 대통령 정권인수팀 공동위원장)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오바마 정부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북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미관계에 있어서 북미간 직접 대화, 당국 간 대화의 물꼬를 텀으로써 대결국면에서 본격적인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국면으로 돌아서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마련된 북미간의 직접적인 대화의 자리가 지난 시기 북미간에 합의해 왔던 많은 합의문중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 또다시 되풀이되는 역사를 밟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새로운 단계의 새로운 높이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지금 사람들의 이목은 이명박 정권이 과연 저의 국민등에 대해서 미국처럼 하고 있는가에 겨눠있다. 개성의 ‘유모씨’와 ‘800 연안호’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봐지듯이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 반공반북 이념싸움에 혈안이 되어 ‘유모씨’ ‘800 연안호’와 관련하여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서 풀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하긴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살인진압하고 있는 독재자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미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과 같은 전쟁책동을 버리고 또다시 이전 북미관계의 답습이 아니라 전향적인 새로운 단계로의 진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 또한 대북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민족의 통일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배겨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Thu, 06 Aug 2009 13:34:42 +0900 <![CDATA[[성명]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살인진압을 당장 멈춰라]]> http://ijunnong.net/new2/jn.php/post/51593 [성명]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살인진압을 당장 멈춰라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살인진압 강제해산이 본격화되었다. 5일 아침 경찰청장 강희락은 하늘에서 무장헬기로 최루액을 쏟아내고 인근 공장 옥상에서 용역깡패들로 하여금 새총을 쏘게 하며, 기어이 용산철거민 살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되었던 <폭력경찰특공대를 담은 컨테이너>를 도장2공장 옥상에 밀어 넣었다.

폭력경찰특공대는 전기총 테이저건을 비롯해 고무총과 쇠도리깨까지 무장하고 컨테이너에서 쏟아져 나와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과 경찰청장 강희락이 당장 쌍용자동차 노동자 탄압을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하면서 우리 노동자 민중과 함께 반드시 만행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어제 하루 내내 급박하게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2명의 노동자가 옥상에서 추락하여 척추가 부서지고 팔다리가 상하는 중상을 당했으며 폭력경찰특공대와 사측용역깡패들이 쏜 고무총, 36mm 너트를 맞고 실신하거나 갈비뼈에 금이 가고 눈을 맞았다. 무려 37명의 조합원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며 폭력경찰, 용역깡패의 살인탄압을 규탄해 나선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 명도 부상을 입었다.

특히 폭력경찰특공대가 조립3,4공장 옥상을 점령하면서 조합원을 사정없이 연신 방패로 내리찍고 발로 짓밟는 광경 속에서 우리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우리민족끼리’ 기치 기풍으로, 노동자 민중의 무쇠주먹으로 반드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박살내고 말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용산철거민들에 이어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1%부자통치, 공안탄압을 여지없이 온 세상에 폭로하고 부딪히는 위대한 희생전이다. 전체 민중들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끝까지 엄호하고 온 힘을 다해 연대의 파고를 더 높이 올려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자.


우리의 역사는 민중이 전진하고 주인되는 역사이며 싸우는 민중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이다.

전체 민중은 우리민족끼리 기치 속에 자신감을 백배하면서 과감히 반독재투쟁에 전면적으로 떨쳐나서자!

2009년 8월 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Thu, 06 Aug 2009 13:31:42 +0900 <![CDATA[농민시인 정설교님의 두번째 시집 <나는 한국의 농사꾼이다>]]> http://ijunnong.net/new2/jn.php/post/51592

 

]]> Thu, 06 Aug 2009 13:05:24 +0900 <![CDATA[이론글[민족은 계급과 대립되는 개념인가]]]> http://ijunnong.net/new2/jn.php/post/51543

      민족은 계급과 대립되는 개념인가

  인간은 반드시 집단 속에서 인간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이같은 인간집단, 사회적 집단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족별 구분과 계급적 구분이다. 그래서 인간은 계급성과 민족성을 함께 갖는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기존의 이론에서는 인간의 사회적 집단 가운데서 재산과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나뉘어지는 자본가, 노동자, 농민과 같은 인간집단인 계급을 중시해 왔었다. 계급은 지구상에 인류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노동 도구의 발전 등에 의해서 인간사회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생기게 됨으로써 발생했다. 이때부터 인간사회는 가진 자들의 집단인 지배계급(혹은 유산자계급)과 못 가진 자들의 집단인 피지배계급(혹은 무산자계급)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양자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압박과 피압박의 관계, 다시 말해서 서로 융합될 수 없는 적대관계가 되었다. 이 적대적 모순은 인간이 신분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로 나뉘었던 봉건사회가 멸망해서 자본주의에로 넘어가서부터 더 첨예화되게 되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같은 자본주의 사회를 뒤집어엎고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를 만들 것을 지향했는데 그 방도로서 계급투쟁을 택했다. 때문에 그는 인간관계를 모두 이 원리에 기초해서 봤으며 그의 뜻을 이은 고전가들도 또 하나의 인간집단인 민족의 이익을 어디까지나 계급투쟁, 그 선두에 서는 무산자계급의 대표자격인 노동계급의 이익에 복종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그 진보성보다도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서 이용되었던 측면만을 보거나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외세와 맞서 싸운 저항민족주의를 계급투쟁의 일시적 동반자로만 대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20년 전에 당시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고인)이 방북했을 때, 부르주아 계급에 속하는 정 명예회장과 이 계급을 가장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회주의 북한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보고, 특히 정 회장을 자기들을 착취하는 장본인으로만 알았던 한국의 노동자들은 모두 의아해했었다. 또한 계급적 구분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같은 무렵 문익환 목사(고인)가 방북했을 때도 문 목사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북한의 수반과 포옹하는 장면을 보고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다. 결국 이같은 혼란은 인간이 계급성과 함께 갖는 민족성을 보지 못함으로 해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런데 인간의 사회적 집단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계급과 민족의 관계에서 계급이 진짜로 민족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민족의 이익은 꼭 계급의 이익에 복종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만약에 그 논리대로라면 자본주의 발생보다 훨씬 이전에, 혹은 계급이 발생하기 이전에 형성되었던 민족이라고 해도 그 안에 계급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자기 이익을 오직 그 계급의 이익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기이한 상호관계에 저절로 구속되게 된다는 결론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 역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써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 지난 임진왜란 때 지배계급에 속하는 왕족이나 그 측근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으나 조선의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서 함께 도주하지 않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왜군과 끝까지 맞서 싸웠던 사실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또한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자 우리 민족내의 모든 계급들에게 예외 없이 식민지 망국노의 운명이 주어졌던 사실은 또한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겠는가? 선행 이론에 교조적으로 매달리다가는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가 힘들 것이다. 결국 어떤 계급이나 계층도 민족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사회적 운명공동체 내의 일부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들은 민족의 이익을 떠나서 자기 이익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인간이란 어떤 계급의 일원이기 전에, 또한 무슨 주의자이기 전에 민족의 일원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필자가 이 글에서 제기한 ‘민족과 계급은 대립되는 개념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도출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민족의 운명속에 계급의 운명 나아가 개인의 운명이 있고 민족의 전도를 열어나가는 속에서 계급의 운명,개인의 운명도 가꾸어 갈수 있다는 것이다. 정 명예회장이나 문 목사는 자신의 계급적 입장이나 종교신앙을 버리고 북한의 사상, 체제에 동조해서 방북했겠는가? 아니다. 그들의 행동은 계급이나 이념을 초월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적 이익을 위하는 일념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몽양 여운형선생이 강조한 말 가운데 ‘혈농어수(血膿於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문자 그대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인데 그가 말하는 피는 곧 민족이며 물은 곧 이념이라고 한다. 결국 여운형은 민족은 이념에 앞선다는 것과 함께 핏줄을 같이 하는 동족간의 친화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강조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시각에서 민족주의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생각해보자.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 이익을 지키려 하고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지향하는 것은 단지 정 명예회장이나 문 목사에만 한한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갖는 생각이자 지향인데 민족주의는 결코 별다른 것이 아니라 이를 반영한 이념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최대의 애국이자 애족이지 결코 반역은 아닐 것이다. (끝)

 ]]> Tue, 04 Aug 2009 10:43:20 +0900 <![CDATA[공지- 쌀 대란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과 현수막 게시 투쟁에 조금만 더 힘을!!!]]> http://ijunnong.net/new2/jn.php/post/51092

쌀 대란 해결 촉구 서명운동 및 현수막 게시 행동 관련 공지

5월 말 이래 정부의 쌀 대란 해결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일어나자 ‘정부 00만 톤 재고물량 직접 매입’ 등 듣는 시늉이라도 내던 농․식품부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7월 27일,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 말살 계획 수립 팀인‘농어업선진화 위원회’를 앞세워 ‘정부 직접 매입 방안은 애초 없었던 얘기이며, 쌀 시장 조기 개방을 대안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개제출 하였습니다.


용산과 쌍용자동차 살인탄압, 미디어 악법 통과, 금융지주회사법 통과, 사회 전반에 걸친 무소불위의 공안탄압 국면 조성에 이어 내친 김에 ‘쌀’을 매개로 몇 안되는 마지막 저지선을 무너뜨려 보겠다는 의지를 대놓고 보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쌀 대란 해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니,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서명운동과 현수막 게시 행동에 조금만 더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   다     음   -

◎ 각 지역 주민 및 조합장의 서명 참여를 다시금 독려해주시고, 세부지침과 같이 오는 8월 5일(금)까지 모아주신 서명지 원본이 본조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해 주십시오.

본조 우편 접수까지가 공식적인 서명운동 마감 시점입니다.

◎ 아직까지 소재 지역(사업장, 해당 지역 주요 설치 지점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 한 분회에서는 다음 주중에는 반드시 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도록 이행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제출드릴 2차, 3차 공동 행동 일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노동자가 맞불을 놓지 않으면 전부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일상의 고단함에 힘겨우시더라도 행동의 결기를 더해 주십시오!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 확인참조하실 내용 :

전국농협노조 본조 홈페이지 공지방 1891번 행동지침 + 서명 양식

전국농협노조 본조 홈페이지 공지방 1897번 현수막 게시투쟁 재 알림

]]> Thu, 30 Jul 2009 11:10:06 +0900 <![CDATA[[성명] 반미반전 이명박 퇴진 투쟁으로 평화를 수호하자]]> http://ijunnong.net/new2/jn.php/post/51010  

56년 전 오늘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이다.

3년에 걸친 전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정전협정 체결은 평화를 되찾고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었다.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미국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기 위한 억지 주장을 펼치며 평화협정 체결을 가로막았으며, 정전협정 무기반입금지조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폐기선언을 한 후 한반도 이남에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들을 반입하여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정전협정을 무력화시켰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전협정은 이름만 남았을 뿐 그 어느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종잇조각이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은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 시절 이미 폐기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의 재판인 <포괄적 패키지> 안을 들고 나오면서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중요한 자리였던 6자 회담이 파탄났고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 위기가 도래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권도 국제법과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가입하고 각종 전쟁무기를 들여오는 등 정전협정이 파기되고 전쟁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전협정은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정전협정을 대체하여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절실하다. 그러나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의 이명박 정권은 북한 고립 압살하고 전쟁을 일으킬 궁리만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는 관심이 없다. 작금의 현실은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본질을 깨닫고 이를 폭로 규탄하며,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는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 분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본성을 간파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반미반전 투쟁의 봉화를 올리자!

전쟁으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전쟁독재정권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하나같이 떨쳐나서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전쟁의 근원을 들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미반전투쟁, 이명박 퇴진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2009년 7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Mon, 27 Jul 2009 09:55:09 +0900 <![CDATA[[소감글] ≪한 이론가의 우려스러운 주장과 행보≫]]> http://ijunnong.net/new2/jn.php/post/50988  

≪한 이론가의 우려스러운 주장과 행보≫

 ≪통일뉴스≫에 실린 민경우씨의 글 ≪민주노동당의 <이명박 정부 퇴진론>에 대하여≫를 읽어 봤다. 언제부턴가 민경우씨가 한국 진보진영의 ≪이론가≫로 부상하기 시작해 필자도 처음에는 기대를 갖고 그의 글을 주목해 왔다. 그래서 그가 인터넷상에서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데에 대해서도 진보운동의 발전을 위한,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날이 감에 따라 민경우씨의 주관적 의도가 어쨌든지 간에, 평범한 독자의 한 사람인 필자가 보기에도 민경우씨의 글이 진보운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구경꾼처럼 사사건건 평론만 하고, 진보운동의 재구축과 발전은 물론 대중적 지지 확대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야말로 현실과 유리된 소모적인 논쟁만 야기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글에 이르러서는 무슨 논리나 주장의 차원을 넘어서 도대체 민경우라는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진보운동 대오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1. 민주노동당의 이명박 정부 퇴진 표명은 잘못인가

 민경우씨는 ≪이명박 정부 퇴진론은 가능한가?≫하는 문제 설정으로 글의 서두를 뗐다. 일단 그의 주장을 보자. 그는 이명박 정부를 퇴진시키자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통령 탄핵과 전민항쟁의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다. 그런데 전자는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그 가능성을 부정했다.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도 ≪헌정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경제상황의 느슨한 행보 계속≫ 등을 근거로 들면서 역시 그 가능성을 부정했다. 그의 결론인즉 민주노동당의 이명박 정부 퇴진론은 ≪다분히 정치적, 선언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제도권 정당이 이런 유의 선언적 천명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 퇴진은 그 가능성도 없고 그같은 태도 표명을 하는 것은 정당으로서 부적절하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에 대해 잘 알기나 하는지, 혹은 아무리 현장과 유리된 이론가라고 해도 문제를 이렇게까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기묘하게만 만드는가 하고 느껴지기까지 한다. 이 세상에 정권 장악을 자기들의 최종목표로 내걸고 그를 위해서 정권 퇴진 주장을 펼치지 않는 정당이 어디에 있겠는가? 더욱이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책당대회에서 ≪온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사과도, 국정기조 전환도 철저히 거부했다≫면서 ≪이명박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생도, 민주주의도, 남북화해도 기약할 수 없다≫고 현 정부의 퇴진을 주장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는 정당 일반이 정권 장악을 지향한다는 차원을 넘어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위기상황을 타개하려는 절박한 심정의 차원에서 ‘퇴진론’을 제기했음을 뜻한다. 민경우씨가 말하는 현실적 가능성 문제로 말하면 이는 정당이 목표를 내건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달성되게 하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민주노동당이 이명박 정부 퇴진을 표명한 것 자체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잘라버렸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이 적어도 한 개 정당으로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또는 아무런 가능성 타산도 안 한 채 정책당대회까지 열고 현 정부의 퇴진을 성급하게 목표로 내걸었다는 말인가? 바로 여기서 민경우씨의 오만과 독선이 엿보인다.

  

2. 지금의 민심이 이명박 정부 퇴진과 거리가 먼가?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책당대회에서 ≪민심이 요구하는 독재정권 퇴진≫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민경우씨는 이번 글에서 ≪각계각층의 동향≫ 운운하면서 ≪이명박 정부 퇴진론의 심각한 문제점은 현 시기 조성된 역량 관계에 비춰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퇴진을 위해서는 ≪거대한 철벽≫을 뚫어야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킨십과 설득≫이 필요한데 민주노동당은 이와 같은 작업을 무시하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퇴진론을 전면에 내걸었으며, 자기 지지기반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과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 작년에 민주노동당을 탈당해서 진보신당을 내왔던 한 사람인 심상정 전 대표조차도 민주노동당이 이명박 정부 퇴진을 공식 선언한 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폭주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대변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해를 표시했었다. 지금 한국에서 외쳐지는 정권 퇴진 주장은 작년  촛불시위  때의 ≪이명박은 물러가라≫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에 속고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에 또 속고 하는 사이에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더 이상 밀리면 내일이 없다는 지경에까지 내몰린 속에서 외쳐지는 퇴진론이다. 또한 그것이 소수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은 서울대 교수들로부터 시작된 시국선언 발표 움직임이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그 선언문들이 오늘의 한국 사회가 겪는 위기상황의 근원을 모두 이명박 정부 자체로 보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명백할 것이다. 결국 지금의 반이명박 기운은 자기들이 6월항쟁을 통해서 피로써 쟁취한 대통령직선제로 민생과 민주주의,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대통령을 선출해버렸다고 하는 반성과 교훈에 토대해서 우선은 현 정부를 퇴진시켜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창출하려는 민심의 반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실적으로 놓고 봐도 정권퇴진 요구에 대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느니 뭐니 하는 사이에 정부는 점점 오만해지고 사람들은 목숨까지 위협받는 판이며,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조성된 남북 경색 국면은 한반도 전체를 전쟁 위험 속에 몰아넣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고 민심이 이러한데 그를 반영해서 민주노동당이 이명박 정부 퇴진을 공식 선언했다면 여기에 토를 달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3. 이제는 우려를 넘어 의문으로

 이번 글을 보고 처음부터 받은 인상은 민경우씨의 오만함이다. 그는 민주노동당이 정책당대회에서 이명박 정부 퇴진을 공식 선언한 데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횡포가 날을 따라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견 당연하다≫고 해놓고 ≪그러나 진보진영에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천명할 때는 주객관적 정세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현 정세에서 이명박 정부 퇴진론이 타당한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도전적이고 비평가적인 자세를 보였다. 민경우씨는 ≪통일뉴스≫의 전문기자로서 이 글을 썼겠지만 동시에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에서 역직까지 맡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그가 자기가 속한 정당의 정책이나 노선 등에 대해서 ≪일견 당연하다≫거나 그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인물인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입장이 다르다면, 가령 당의 노선이나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당 내부에서 토론해서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민경우씨가 이번 글에서 자신이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준비과정에 여러 문건을 주의 깊게 봤다면서 ≪개념조차 불투명한 자주적 민주주의≫ 운운한 대목이다. 자주적 민주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거론돼 온 것인데, 이를 이번 정책당대회에서 제기했다면 벌써 논의 차원의 단계를 넘어서서 ≪당 혁신-강화와 진보정치 대연합 실현을 통해 이명박 정권에 맞서 강력한 대안세력≫으로 거듭나려고 제기한 대안사회 문제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앞으로 보다 심화시켜 보다 완성하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야 할 것이지, ≪개념이 애매하다≫느니 뭐니 하는 말장난 차원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말이 난 김에 민경우씨는 이전에도 ≪통일뉴스≫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는 지주-소작관계의 ≪지주가 없다≫면서 사회변혁운동론이 이미 낡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지주가 존재하는가 하는 여부는 쌀직불금 파동만 돌아봐도 명백하게 판명된다. 기실 이 정도는 농촌에 가서 몇 사람 말만 들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지주가 없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안타깝게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민경우씨가 이론가 행세를 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진보운동과, 그 한 줄기인 사회변혁운동론 자체를 왜곡․부정함으로써 진보운동 내부에 혼란과 분열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것이 민경우씨의 이번 글을 읽어본 소감이다.(끝)

]]> Sat, 25 Jul 2009 22:14:09 +0900 <![CDATA[정부는 공권력이 아닌 평화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http://ijunnong.net/new2/jn.php/post/50935

정부는 공권력이 아닌 평화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정부는 20일 법원의 강제집행과 동시에 공권력을 쌍용자동차 공장내부로 투입시켰다. 지금까지 60여일째 이어온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았으며 관망의 자세로 일관했다. 그리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라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묵살하며 결국 사측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기업 상황을 사측이나 정부의 책임 없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해고를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현재 상황은 타당하지 않다.

  노조측은 지금까지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면서도 여전히 대화를 통한 협상 여지를 열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사측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용역 깡패를 동원하여 노조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0여일째 공장주변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출입문을 봉쇄하면서 식품과 가스, 수도를 차단하고 의료진 투입을 막으면서 비인륜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사측의 위협과 정부의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의 부인이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고 현재 고립되어 있는 노조원들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정부는 특공대를 투입하여 강제진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쌍용자동차 사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공권력투입은 올바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의 공권력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방불케 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처세이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권력을 통한 무력진압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측의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경제의 뿌리인 노동자의 목소리에도 기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최선의 해결책은 노사간의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급히 공권력을 해산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노사간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9. 7. 23

                                                                                             농민약국

]]> Thu, 23 Jul 2009 19:30:46 +0900 <![CDATA[보도자료- 앞에선 신토불이, 뒤에선 신토필이. 농협중앙회, 이젠 종자 수입판매상으로!]]> http://ijunnong.net/new2/jn.php/post/50873

앞에선 身土不二,  뒤에선 身土必二

농협중앙회마저 오직 ‘이윤’ 을 위해 씨앗(종자)의 해외 생산 대열에 합류하고

        실질적인 ‘씨앗 수입 판매상’으로 나선 현실이 개탄스럽다 !!!


○ 7월 20일 오전 전국농협노동조합에 한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접수된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 ① 무 파종을 위해 농협중앙회 종묘판매점-NH 종묘-에 가서 씨앗을 구입했다.  ② 평소 눈여겨보지 않던 포장재 뒷면을 보게 되었다. ③ 앞면엔 분명 큰 글씨로 국내 지명으로 00 알타리 무라고 적혀있었는데 뒷면엔 아주 작은 글씨로 다른 나라가 원산지로 표시되어 있었다. ④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연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붙임. 제보 그림파일.


○ 우리는, 곧바로 해당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제보 내용 그대로 임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담당 부서에 사실 확인과 그 배경 등에 관한 질의 연락을 취했다.

농협중앙회 담당 부서의 답변 내용은 

“ ① 외국에서 씨앗을 채종하여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건 사실이다. ② 국내에서 전량 생산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값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종자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요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 ③ 비록 외국에서 채종은 하지만 종자는 국내 종자가 맞고 국내에서 40% 정도는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었으면 한다.”였다.


위 내용을 접하는 내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일반 종자 생산 및 판매 사기업의 담당 부서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 그까짓 씨앗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 반응하는 이들도 한번만 차분히 되짚어보면 그 씨앗 속에 깃 든 우리 농업의 참담한 현실을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씨앗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 씨앗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농지가 필요하고 농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직 보다 많은 수익을 위해 그 씨앗을 외국의 농지에서 채종하여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다. 결국 국내 농지의 축소-농업 기반 붕괴와도 직결-로 말미암아 다수의 중소 영세 농민들은 점점 일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고 그와는 반대로 씨앗 회사들은 몸집을 키워간다.

이것이, 항간에 회자 되는대로 ‘떼쓰기’인가?


○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농업과 농민의 대표’임을 자임하여 왔다. 그러던 중 내부 비리와 해외 농산물 수입 판매상의 전력이 드러나 사회적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근, 수입 쇠고기 군납 업체로 지정되는 것도 모자라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수입 종자 판매상’으로 나 선 그 모습에서 우리 농업과 농민의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이가 있을까?

  

오직, ‘수익’만을 위해 농업과 농민 다 버리고 시장 지상주의 정부를 향한 일편 단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모습을 확인하고서도 그래도 농협중앙회에 협동조합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고 호기를 부릴 이가 과연 있을까?


○ 이에, 씨앗의 해외생산대열에 동참하고 실질적인 ‘수입 판매상’으로 역할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 농협중앙회는 NH 종묘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수입 종자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


- 농협중앙회는, 스스로 인정했듯이 씨앗의 국내 전량 생산이 가능한 만큼 그러한 방향 하에 씨앗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고 농민을 육성하는 등 '씨앗‘을 매개로 진정한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관으로 살아갈 씨앗을 품어라!


이 땅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협의 구성원은 농협중앙회가 국내 농업 기반 해체의 선봉장이자 해외 농업의 진출 통로로 역할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 Tue, 21 Jul 2009 13:24:50 +0900 <![CDATA[[허무적 냉소에 의존한 ‘주류 운동권 비판’은 역효과만 낼 것 ]]]> http://ijunnong.net/new2/jn.php/post/50785  [연재발언] 민경우씨의 ‘정권 퇴진론 비판’에 대해 허무적 냉소에 의존한 ‘주류 운동권 비판’은

역효과만 낼 것

 <통일뉴스>의 민경우 전문기자가 또 한 번 실망을 안겨줬다. 지난달 27일자 <통일뉴스>에 실은 <민주노동당의 ‘이명박 정부 퇴진론’에 대해>라는 글에서 “정부 퇴진론은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며 찬물을 끼얹고 나선 것이다. 진보와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부터 <통일뉴스>의 성장을 기원해온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민씨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동지로서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됐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후 사정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다. 지난 6월 20～21일 민주노동당은 부산에서 한국 정당 사상 최초의 ‘정책당대회’를 진행했다. 완벽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 후 민주노동당은 ‘단결과 전진의 한마당으로 어우러진 제1회 정책당대회’라는 평가서를 내기도 했다. 이번 정책당대회는 지난해 3월에 발표한 ‘혁신-재창당’ 방안에 따른 것으로, 국민과 당원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켰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루하고 딱딱하기만 한 당대회’를 2천여 명이 참여한 교육과 축제의 장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민경우씨는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전반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대회 선언문’에서 “앞으로 MB정권 퇴진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힌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정권 퇴진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민주노동당이 주력할 일도 아니라는 게 민씨 주장의 요체이다.  의도된 오해인가, 성마른 실수인가 <통일뉴스>에 올린 글에서 민경우씨는 “진보진영에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천명할 때는 주객관적 정세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 퇴진론’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다.  이명박 정부를 퇴진시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는 없다. 하나는 대통령 탄핵을 통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전민항쟁을 통해 퇴진시키는 것이다. 전자는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후자는 어떠한가? … 현 상태로 보면 장기불황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되면 대중의 거리 진출은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한 마디로 “정권 퇴진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민씨의 주장에서 치명적인 허점이 발견된다. ‘퇴진’을 ‘타도’로 오해한 데서 출발했다는 게 그 첫째다. ‘퇴진’과 ‘타도’는 ‘반정부’와 ‘반국가’만큼이나 서로 다른 개념이다. ‘반국가’가 국가체제 전체를 부정하고 ‘체제 전복’을 도모한다는 뜻이라면 ‘반정부’는 국가체제를 부정하기보다는 현 정부를 반대한다는 의미이며 ‘정부 교체’ 요구와 ‘국정기조 변경’의 요구를 모두 담을 수 있는 포괄적 개념이다. 마찬가지로 ‘정권 퇴진’은 현 정권에 대한 강한 거부 의사의 표현이지 ‘정권 타도’를 명시하는 것이 아니다. ‘장관 퇴진’ 요구로 정부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대학 당국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총장 퇴진’을 외칠 수 있는 것처럼 정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퇴진’ 구호를 들 수 있는 것이다. ‘퇴진’과 ‘타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이걸 오도하면 안 된다. 그런데 민경우씨는 민주노동당의 ‘MB정권 퇴진론’을 ‘타도론’과 등치시킨 상태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니 정권퇴진 운동 을 통한 국정기조 변경의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한다. 정치적 주장으로서의 ‘퇴진’은 꼭 ‘정권 해체’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정부의 국정기조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다. ‘퇴진론’에서 ‘정권 해체’만 떠올리는 것은 유치하고 단선적인 소견을 보여준다. 의도된 조작인가, 아니면 ‘비판’에 급급하다 나온 실수인가?  ‘행동하는 양심’ 호소한 김대중 “제도권 원내정당으로서 그렇게 과격한 주장을 하면 되느냐”는 지적도 나올 법하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원내정당이 ‘정권 퇴진’을 말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시국이 그만큼 절박하고 MB정권이 너무나 몰상식하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정권 교체’를 강하게 천명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상식 있는 모든 이들이 민생, 민주주의, 남북관계의 ‘3대 위기’를 말한다. 멀쩡한 생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전직 대통령을 절망으로 내몬 결과로 벌어진 서거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사과 한 마디조차 아까워한다. 검찰과 보수언론은 물 만난 듯 설쳐대고 경찰은 시국사범 검거 실적을 노린 ‘100일 전투’에 나섰다. 정부는 ‘100만 해고설’ 입증을 위해 해고 자작극을 벌이는 한편으로 ‘4대강 정비사업’에 전력하고 있다. 국민의 70% 가까이가 이 정권을 반대하고, 노구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씨는 “민주노동당이 ‘정권 퇴진’ 구호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가 말한 ‘주객관적 정세에 대한 엄밀한 판단’의 실체가 궁금해진다.  횡설수설하는 고장난 스피커 민경우씨의 글을 읽다보면 소심한 방어 대책을 깔아두느라고 논리적 일관성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락가락하다가 갑자기 비약해서 떡 하니 무리한 결론을 내놓고 시침떼는 식이다.  (국민들 속에서) 헌정 질서에 대한 존중감이 상당 부분 안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헌정 질서를 뛰어넘는 전민항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물론 전민항쟁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제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거나 전민항쟁 이외에 다른 여지가 없을 때는 거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심각한 경제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 상태로 보면 장기불황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되면 대중의 거리 진출은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헌정 질서에 대한 존중감’을 내세워 “전민항쟁은 어렵다”고 했다가, “다른 여지가 없을 때는 거리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전민항쟁의 가능성을 조건부로 인정했다가, 다시 “장기불황 때문에 대중의 진출은 오히려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건 논박에 대비해 ‘알리바이’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다. 차라리 “지금 시절에 웬 전민항쟁?!”하고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는 게 더 낳을 뻔했다. 이 대목에서 묻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장기불황으로 가면 대중의 거리 진출은 오히려 축소된다’는 법칙(?)은 누가 내놓은 이론인가? 지난해 있었던 100만명 촛불시위와 올해 ‘서거 정국’에서 주목받은 500만 추모 인파는 호황기, 경제 성장기라서 가능했다는 얘기인가.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노동당의 이명박 정부 퇴진론은 다분히 정치적․선언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권 정당이 이런 유의 선언적 천명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들은 민주노동당의 선언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늘 있었던 또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민씨는 “국민들이 이벤트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주관적 예단을 근거로 “정권퇴진 선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퇴진론’의 정치적․선언적 성격을 알면서도 말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 아님을 민씨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 정권퇴진 선언에 대해 국민들이 시국에 대한 ‘엄중 경고’로 받아들일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받아들일지는 객관적 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일 뿐이다. 황당한 궤변은 계속된다.  ‘이명박 퇴진’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는 하나마나 한 소리이다. 국민대중 대다수가 민주노동당이 이명박 퇴진이라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이것은 새삼스러울 것 없는 당연한 주장이다.  용산참사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그런 얘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되는 것일까? 진보신당이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음을 국민 대다수가 안다고 해서 진보신당이 더 이상 ‘진보’를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일까? 민주노동당이 평소 ‘반이명박’ 기조를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당대회를 계기로 ‘정권퇴진운동’을 선언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민씨의 ‘과감한 판단’이 놀라울 따름이다.  “대도시 지식인과 중간층이 가장 전투적” 민경우씨는 “각계각층의 동향”을 들어 “현 시기 조성된 역량 관계”를 분석해주는 친절함(?)을 보인다. 여기서 민씨 주장의 또 다른 허점이 드러난다.  현재 반이명박의 가장 전투적인 부대는 대도시 지식인과 중간층이다.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집단은 민주당 또는 친노그룹이거나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이다. 반면 조직화된 민중운동진영은 침체해 있고 중서민 대중은 정치적 행동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감정으로 분을 누르고 절박한 생계위협 앞에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운동의 정치적 성과는 대체로 민주당, 친노, 참여연대 등으로 수렴될 것이다. 진보진영 일부에서 제2의 6월항쟁 운운하며 상황을 평가했던 것은 한탕주의적 발상이거나 자신이 집중해야 할 정치적 지지기반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소부르주아적 급진성(1980년대 운동권 사투리)의 표현이다. 민씨는 여기서 “(‘정권 퇴진론’은) 현 시기 조성된 역량관계에 비춰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희한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뜬금 없이 ‘글로벌 대기업’(삼성전자와 현대차, 엘지 등을 의미한다 - 필자)의 장밋빛 미래를 늘어놓더니 “현재, 정권에 적극 저항하는 계층은 대도시 지식인과 중간층”이라고 ‘용감하게’ 규정한다. 그리곤 “조직화된 민중운동진영은 침체”돼 있고 “중서민 대중은 절박한 생계 위협 앞에 극도로 위축돼 있다”고 진단한다. 결국 민씨는, 진보진영은 침체돼 있고 서민대중은 먹고살기 바빠서 정권퇴진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다. ‘대도시 지식인과 중간층이 가장 전투적’이라는 기이한 해석 때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다. 화염 속에서 경찰특공대와 사투를 벌인 용산 철거민들은 지식인이었나 아니면 중간층이었나? 사측이 고용한 일당 24만원의 용역들과 육박전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은 ‘생계 위협 앞에 위축된 서민층’이 아니었던가? 민경우씨처럼 골방에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 ‘한탕주의적 발상’, ‘소부르주아적 급진성’이라는 표현에 민씨 주장의 핵심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용어사용도 부적절하고 논리도 빈약해 과거 그의 글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주류 자민통 비판’의 최신 변형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소설가로 거듭나려 하나 민경우씨 주장의 백미는 ‘반이명박 전선 분열론’에 있다.  보수진영이, 첫째 이명박 대통령에 집중된 뇌관을 제거하고 탈이명박 정서를 갖는 의외의 인물을 선발하고, 둘째 소통의 부재․민주주의 등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셋째 초글로벌 기업으로 선전할 수 있다면 반이명박 전선은 여러 갈래로 분열될 것이다. 소통 부재, 전임 대통령의 충격적인 죽음, 지역차별과 같이 느슨하게 묶여 있던 집단은 분화될 것이고 대도시 중간층은 보다 전투적인 부분만 남아 적극적인 행동전에 나서며, 경기침체에 고통받는 중서민 대중은 다시금 보수세력에 기대를 걸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비문이 섞여 있어서 혼란을 주긴 하는데, 요약해보면 이렇다. “보수진영이 이명박을 대신할 다른 인물을 내세워 반이명박 전선의 빌미를 제거하고 ‘서민 회유책’을 내놓으면 ‘느슨하게 묶여 있던’ 반이명박 전선은 당장에 분열되고 말 것이다.” 촛불 정국과 노무현 서거 등을 거치면서, 야당 구실 못하던 민주당이 ‘반이명박’ 기조를 강화하고 야 4당과 시민사회세력을 포괄하는 ‘반MB연대’가 중심기조로 자리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의 분열”을 ‘신념’에 찬 어조로 강변하는 민경우씨는 이제 정세평론이 아니라 소설을 쓰는 방향으로 ‘이직’을 도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이 글을 통해 보수세력에게 정국 해법의 힌트를 제공하려 했던 것인지, 진보진영에게 겁을 주고 싶었던 건지 필자로서는 그 의도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 다만 민씨 자신이 사회지배층에 대한 공포와 패배감을 갖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껴진다. “어쨌든 나라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있는 것은 글로벌 대자본”이라거나 “거대한 철벽”을 운운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흐려지는 좋은 기억들 결국 민씨는 “정권 퇴진론은 효과를 볼 수도 없을뿐더러 잘 되더라도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될 것이니 그만두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부모님들이 운동권 자녀들을 말릴 때 늘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 “네가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잘 돼도 너만 다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 “중서민층 포섭이라는 지루하고 고된 작업을 무시한다”, “다수파의 선명성을 과시하는 행동에 집착한다”며 민주노동당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는 민경우씨에게 묻고 싶은 게 많다. 민주노동당이 중간층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게 옳다는 것인가. 이명박 퇴진을 주장하는 게 과연 서민대중의 요구에 반하는 일인가. 노동자․서민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으로서 시국의 요구에 따라 반이명박 전선 강화에 복무하는 게 왜 그리도 못마땅한가. 더 솔직히 말하면, 민주노동당 다수파, 이른바 ‘주류 자민통’에 대한 민씨의 거의 맹목적인 반감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정말 알고 싶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민경우씨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90년대 중․후반, 그 시절의 민씨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학생운동과 통일운동의 선배’였다. 숱한 논쟁의 와중에도 ‘연방제 통일방안’과 ‘남-북-해외 3자 연대’의 원칙을 고수한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이었고 정권의 압박과 회유를 끝까지 거부한 ‘청년 양심수’였으며 대학생 활동가들에게 ‘참된 삶과 운동’을 조근조근 들려주는 ‘강사 형님’이었다. 1999년 말, 재야 원로들의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던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7살 난 아들과 뛰어 놀며 뒤늦은 아빠 노릇에 행복해하던 그의 해맑은 웃음을 기억한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와 글을 통해 다시 만난 민경우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꼬리’가 달려 있었다. <통일뉴스> 전문기자, <새세상연구소> 비상임연구원, <소통과 혁신 연구소> 연구위원….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그에게 그처럼 많은 ‘꼬리표’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자는 모르겠다. 연구원과 기자… 한 우물만 파도 일정한 경지에 오르기 쉽지 않은, 성격을 달리하는 직함들을 여러 개씩 달고 사는 그가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정부 부처와 재벌그룹 경제연구소 사이트를 넘나들며 구체적인 통계와 실증자료를 찾아내고 서민들의 생생한 실태에 눈을 돌린 과거의 운동 선배가 신선해 보였다. 기존의 이론과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천착해 시야를 넓히며 나름대로 창의적인 생각들을 꺼내놓는 모습은 여러 모로 자극이 되었다. 계파 관념에서 벗어나 ‘운동권 주류’의 치부를 들추는 내부 비판자로 나설 때도 그 과감한 문제제기와 애정 어린 충고가 반가울 따름이었다.  ‘주류 물어뜯기’에 지쳐 가는 함량 미달의 논객 그런 민경우씨였지만, 갈수록 실망과 안타까움이 더해 가는 것을 감출 길이 없다. ‘전문기자’라는 직함에 어울리지 않게도 기본적인 맞춤법이나 논리적 정합성조차 무시하고 비문과 오타를 남발하는 ‘기초체력의 한계’를 구구히 거론하지는 않기로 한다. 진짜 문제는 ‘참신한 문제제기’에 대한 집착에 빠져 현실 왜곡, 비논리의 궤변이 조금도 걸러지지 않은 채 구린내를 풍기고 ‘건설적인 대안과 모범’ 대신 ‘주류 자민통’에 대한 불신과 증오만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가 애용하는 ‘도발적 언사에 기댄 논쟁적 말 걸기’ 방식은 초기 활동에서는 유효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역효과만 낳고 있다. 낡은 관념과 관성에 사로잡혀 혁신하지 못하는, 점차 대중과 괴리되어 고립의 길로 치닫는 ‘운동권 주류’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현실을 보라”고 설득하던 애정과 선도적 모범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한국진보연대>의 국회 앞 농성투쟁을 놓고 벌어진 ‘민경우-정대연 논쟁’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은 ‘주류 자민통의 한계’가 아니라 ‘민경우의 한계’였다. 당시 <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이었던 정대연씨는 이렇게 지적했다. “진보진영의 치명적 약점을 지적해서 까발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칫 진보진영 활동가들에게 패배감, 허무주의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민 동지가 심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다. … 너무나 ‘당연한 문제’를 자신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초기의 ‘충격요법’이 먹힐 수 있었던 것은, 민경우씨의 비판처럼 ‘주류 자민통’이 현실의 변화발전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관성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민씨의 ‘비판적 관점’이야말로 낡은 것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현장의 대중 속에서 온몸을 던져 소리 없이 변화를 일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의 변화를 보지 못하는 주류’를 성토하던 민씨 자신이 변화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역설이 허탈감과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 민씨 특유의 독창적 시각과 언변에 성실성과 건설적 모범이 덧붙여졌다면, 진보운동이 벌어지는 각처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 전면적 혁신이 일어나는 데에 크게 일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목소리만 키우는 ‘고장난 스피커’로 전락되기보다는 진보운동을 떠받치는 거인의 모습이 되어 나타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결론적으로, 민경우씨는 진보진영의 혁신․강화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역효과만 내고 있는 글쓰기를 진지하게 재고해보기 바란다. 자중과 성찰이 필요한 때가 왔다는 것이다.  미래의 좋은 기억을 위한 당부 과거의 훌륭했던 한 운동가가 변질, 퇴색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씁쓸한 일도 흔치 않다. 한 운동가의 조락은 당자에게도 불명예이지만 진보운동에게도 손실이기 때문이다. 민경우씨가 먼 훗날에도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자기만족적 우월감과 냉소, 손에 잡히는 결과만 바라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볼 것을 권한다. ‘기자’ 직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충분한 실증과 사색을 전제로 글을 쓰기 바란다. ‘연구자’로 살겠다면, 주관적 추정이나 감정적 대응과 결별하고 더 많은 공부와 실천에 목말라하기 바란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양심과 책임감, 헌신적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경우씨나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의사표현의 자유는 있다. 하지만 그만한 책임도 따른다. 자신의 말과 글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운동가라면, 시대를 선도하고 싶다면, 평범한 이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주류 물어뜯기’에 매달림으로써 ‘주류’가 되려고 하는 이에게는 ‘아류’의 오명밖에 돌아오지 않는다. 책임질 줄 모르고 투정만 부리는 것은 철부지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공식직함’과 허황된 ‘명성’이 아니라, 치열한 자기비판과 각고의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진실성’과 ‘내공’을 믿어야 한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글쓰기로 작정했다면 ‘자민통의 미네르바’가 되어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창조와 생산을 위한 비평, 혁신과 전진을 위한 대안을 쏟아내는 민경우씨를 보고 싶다. 얼마 전 선종한 고 김수환 추기경이 사람들의 아낌없는 추앙을 받은 것은 그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끝)   ]]> Fri, 17 Jul 2009 23:33:19 +0900 <![CDATA[[성명]끝없는 공안탄압 이명박은 퇴진하라]]> http://ijunnong.net/new2/jn.php/post/50723 [성명]끝없는 공안탄압 이명박은 퇴진하라

오늘(15일) 오전 11시에 <등록금넷>과 함께 진행된 <2학기 등록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대련 의장 이원기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기습 연행되었다. 경찰은 광우병 반대, 용산참사 문제해결, 등록금 인하 등 대학생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당한 투쟁을 벌여온 것을 문제 삼아 이원기 의장에게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오늘 기습 연행하였다.

이원기 의장의 연행은 7월 들어 매일같이 진행되는 공안탄압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5일 건국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대표자 2명 연행, 1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 문화제를 기획하고 준비했던 중앙대 학생 연행 등 최근 대학생들에게 집중되는 공안탄압의 마수가 마침내 한대련 의장에게까지 미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정권 안보를 위해 휘두르는 공안탄압의 칼이 결국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됨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탄압할수록 분노하고 저항하며 마침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정권 이명박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

2009년 7월 15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Wed, 15 Jul 2009 17:50:33 +0900 <![CDATA[밀실협상, 거짓선전, 한-EU FTA 반대한다! ]]> http://ijunnong.net/new2/jn.php/post/50718

밀실협상, 거짓선전, 한-EU FTA 반대한다!

 

 

 

  유럽3국을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후 EU 의장국인 스웨덴에서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한 EU FTA가 최종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서 한국과 EU는 곧바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여 오는 9월까지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내년 1,2월께 정식서명한 뒤 각자 입법부의 비준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식 발효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2년 2개월을 끌어온 한-EU FTA의 최종 타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협상 내용에도 우리 나라에서 요구했던 관세환급이 받아들여졌고,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역진조항(래칫.합의된 개방수준을 후퇴시키는 무역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상당히 잘된 협상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EU FTA는 지난 한-미FTA와 여러 모로 닮아있다. 이번에도 협상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는 가볍게 무시한 채 정부에서는 한-EU FTA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선전하고 그 외의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를 허위사실로 치부하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타결 발표가 난지 하루가 지난 오늘, 한-EU FTA 협상 초안에서는 역진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언론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공개된 초안의 내용이지만, 이미 잘 알려져있듯이 유럽연합에서 이번 협상에서 처음부터 한미FTA와 동등한 수준의 개방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표현만 바뀐 새로운 형태의 역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미 FTA에서 문제적 내용이었던, 의약품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과 광우병 위험이 높은 유럽지역의 쇠고기 수입을 열어주는 조항 역시 포함하고 있다.

 

  장태평 농식품장관은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 규모는 연간 2300억원가량 된다고 한다. 관세철폐가 완료되는 15년 후를 기준으로 한 연간 농축산업의 생산 감소액이다. 15년 뒤에는 이만큼의 국내 시장이 유럽산 농축산물에게 넘어간다는 얘기다. 이번에도 역시 비교우위에 따라 농축산업을 유럽시장에 내주고, 제조, 섬유 부분에서 실익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협상 태도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조차도 협상문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예상을 하기 어려워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한-칠레, 한-미 FTA 때와 같이 눈뜬채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상문은 감추고 어두운 면은 가린채 '잘된 협상'의 내용만 선전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태도와 다를바 없다. 또한 유럽 27개국이 정식 서명까지 각 국가 안에서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함에도 우리정부에서 상황을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비준을 서두르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정부만의 밀실 협상을 국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한-EU FTA 타결을 반대한다! 한-EU FTA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농민약국 

2009.7.15

 

 

 

]]> Wed, 15 Jul 2009 13:39:07 +0900 <![CDATA[보건복지부는 2차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라!! ]]> http://ijunnong.net/new2/jn.php/post/50717  

보건복지부는 2차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라!!

지난 8일 복지부에서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진행된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성분명 처방은 문전약국이 아닌 집 근처 동네 약국에서도 약을 지을 수 있는 편리성과 약제비 절감 효과, 소비자의 선택권 향상, 제약사의 리베이트 줄이는 효과를 기대해 복지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하지만 10개월이라는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결과는 성분명 처방의 유효성을 검증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국립의료원에서 전문약 5개와 일반약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시행되었다. 21,975명 중 6979명으로 31.76% 처방되었고 설문조사 결과 환자 30명 중 20명, 의사 43명 중 1명, 약사 34명 중 29명이 성분명 처방에 찬성하였다. 또한 약제비는 10개월간 212만원 절감하여 제품명으로 처방하는 것과 비교해서 4.6% 절감하였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10개월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시범사업 진행에 있어서 한계성만 도드라져 보인 결과만 되었다. 조제가 문전약국에서 거의 행해졌고 설문조사 대상자의 수도  턱없이 부족하여 그 자료를 객관화 시킬 수조차 없다. 또한 일반약 위주의 대상품목 선정,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국립의료원 환자의 10% 내외인 의료급여환자가 시범사업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환자의 편향성도 심하였다.

이번 시범 사업 평가는 구색 맞추기용 평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10개월 동안 진행된 사업의 설문조사에 응한 환자수가 30명이라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시범사업은 성분명 처방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었던 큰 기회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였고, 평가를 위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이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조차 의심이 들게 만든다. 

뒤이어 보건복지부는 2차로 성분명 처방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차 시범사업 진행을 보면 과연 2차 시범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2차 시범사업은 이번 시범 사업처럼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차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한계인 일반약 위주의 의약품 선정, 동일성분, 동일 약효에 대한 신뢰 확보, 환자의 편향성, 의사의 자율적 처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객관화 시킬 수 있도록 여러 병원에서 진행하고 성분명 처방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가급적 많은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2차 시범사업을 졸속이 아닌 제대로 진행하여라!!!!

2009.7.14

농민약국

]]> Wed, 15 Jul 2009 13:38:45 +0900 <![CDATA[7월 7일 전국농협노조 공동 행동 지침 - 쌀 대란 해결을 위한 공동 행동 지침 ]]> http://ijunnong.net/new2/jn.php/post/50664  

 * 전국 각지에서 전개될 쌀 대란 해결을 위한 공동 행동에 농민 동지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쌀 대란 해결을 위한 제 1차 행동 지침】


▣ ‘쌀 대란 해결을 위한 농․축협 노동조합 공동행동’은 쌀 대란 해결을 위해 공동 행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 이에, 7월 7일 농민단체와 전개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붙임 내용과 같이 서명운동, 현수막 게시 등으로부터 본격적인 공동 행동에 돌입한다.



▣ 각 지역본부, 지부, 분회에서는 공동 행동 지침의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 점검하고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공지한다.  



                   

                  2009년 7월 8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서 필 상



    쌀 대란 해결 촉구 행동 관련 제 1차 지침




1. 전국 서명 운동


○ 기  간  : 2009년 7월 13일(수) ~ 7월 31일(금)

○ 방  식  : 붙임한 서명운동 양식에 입각, 운동 전개.

○ 기본대상: 농협구성원 전체(농민 조합원, 농협 노동자)               를 비롯하여 일반 고객(지역주민)


+ 각 지역조합장 서명 관련해서는 별도 우편 송부한 서신글안에 서명지가 포함되었는만큼 동참을 조직해주십시오. 





2. 현수막 게시

○기 간 : 2009년 7월 20일(월) ~ 8월 28일(금)

    <7월 20일까지는 꼭 현수막 게시해 주십시오!> 

○방 식 : 붙임한 기본 양식 중 택1 하여 각 사업장 및             사업장 소재 지역 중심가(읍면 소재지 등)게시.



]]> Mon, 13 Jul 2009 13:21:16 +0900 <![CDATA[서신글 + 서명지 > 쌀 대란 해결 촉구 조합장 참여 촉구 서신글 및 서명용지]]> http://ijunnong.net/new2/jn.php/post/50663 * 지난 7월 8일 전체 지역조합 조합장(농,축,인삼협 등) 우편 발송한 서신글 및 서명용지입니다.

 

 

       전국 각지에 계신 조합장 여러분!

 우리 함께 나서서 ‘쌀 대란’ 꼭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농업과 농민은 天下之大本이 아니라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역시 협동조합이 아닌 일반 사기업으로 살 것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이렇게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한편 정부가 개방농정을 필두로 더욱 노골적인 농업 포기정책을 이행하는 것에 맞추어, 언젠가부터 농업의 위기는 항상 ‘風前燈火’ 에 비유되었습니다.


2009년 오늘!

이제 농업 위기의 현실은  끝내 ‘쌀’마저 내쳐질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엔 재고 쌀이 넘쳐나고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폭락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올 가을엔 수매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심상찮은 우려와 조짐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이 거의 다 지나갈 때 까지도 시장만 믿으면 된다든가 아니면 농지를 팔 면 되는 것 아니냐며 뒷짐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비로소 발등에 불 떨어진 모양새로 부랴부랴 쌀 대책이란 것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게 또 가관입니다.

‘총 90만 9710톤의 재고 물량이 있는데 그 중 약 10만 내지 13만 톤 정도를 정부가 매입해서 창고에 보관할 테니 그 나머지는 농협과 농민 간 아귀다툼을 하든 어쩌든지 알아서 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예 대놓고 정부는 농업을 진작 포기했으니, 이 정도만 해도 다행으로 알라는 엄포 외에 달리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집니다.     

 

 

조합장 여러분!

쌀의 의미는 어느 농산물의 한품목이 아닙니다.

우리 농업의 오늘과 내일을 상징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농협의 모든 구성원이 직접 나서서 농업의 문제, 쌀 대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동봉하는 ‘쌀 대란 해결 촉구 서명지’에 서명해 주시는 일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서명에 동참하신 이후에는 각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일상의 고단함까지 나누는 아늑한 사랑방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께서도 쌀 대란의 현실을 알려 주시고 서명운동 등 행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힘을 한데로 모아주십시오!


거듭 호소합니다.

이제 협동조합이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올해 쌀 대란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우리 농업과 농민의 삶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됨을 잘 알고 계신만큼 금번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2009년 7월 8일

     쌀 대란 해결을 위한 농․축협 노동조합 공동 행동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 NH   농협중앙회노조.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 농협중앙회지부


♣ 서명지 보내 주실 곳 - 두 곳중 한 곳에만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우편번호 120 ~ 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9~18 석당빌딩 4층 전국농협노동조합.      


2> 우편번호 121 ~ 080. 서울 마포구 대흥동 405 ~ 3 CM 빌딩 4층 전국축협노동조합.

    

        ▣  쌀 대란 해결촉구 서명운동  ▣

                                         

우리는,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쌀 대란’관련 다음과 같이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이행을 엄중 촉구한다.

                            

                                       -  다            음  -

▣ 정부는, 현재 쌀 재고량 중 총 30 만 톤을 직접 매입하고, 공공비축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시장과의 격리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정부는, 차 상위 계층에까지 쌀 현물 무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저 가미 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및 해외 원조를 통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즉각 이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위 방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집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금번 쌀 대란을 교훈으로 삼아 연 내 ‘대북 쌀 지원법 제정’,‘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와 같은 보다 근원적인 농업 회생방안을 마련하라!



                                    2009년  월   일

             농(축협)        조합장         (서명)


 

]]> Mon, 13 Jul 2009 13:16:5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