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국익인가?

 지난 12월 2일자 동아일보 사설을 보고 다시 한 번 동아일보의 일방적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동아일보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WTO각료회의에 반대하기위해 출국했던 3명의 한국NGO 대표단이 입국을 거부당하자 그동안 보여주었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 ‘폭력시위꾼’으로 매도하며 나라망신을 시켰노라고 주장했다. 또한 칸쿤에서 절명하신 이경해 열사는 세계농민들에게 WTO의 위험성을 알려내 전세계 농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음에도 ‘폭력시위꾼’으로 매도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일이다.

 국익이란 무엇인가? 세계 어느 나라를 불구하고 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역이 공정하지 못하여 약자들의 주머니를 후려내고 농업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국익인가. 이 땅에 농업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무역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국익이다. 그러기위해 세계 각국의 농민들과 NGO들이 나서서 시위를 하며 외치는 것이다.

 윤봉길 의사는 “상공업이 발전한다고 해도 지구상의 농사는 누군가의 손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했다. 즉 핸드폰이 먹거리가 되진 않기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굶어죽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사회, 그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청껏 외쳐보지만 여론을 주도하고 장악하는 힘 있는 언론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려 하지 않고 마녀사냥식으로 죽이려 하는 것은 계산된 의도에 의한 여론몰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동아가 지적한대로 전농과 진보연대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용산참사범대위, 그리고 평택범대위, 전국연합등에 주도적으로 함께하였다. 우리는 당연히 민족모순과 사회모순 그리고 국민적 갈등을 해결하기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적 권리를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것이 스위스입국불허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말해주길 바란다.

 말도 안 되는 통계수치를 가지고 시위공화국운운하는 동아는 독재로 국민을 통치하던 시절이 그리운 것인가. 개인이라면 얼마든지 자기입장을 예기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신문이 한쪽의 입장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문이 공기가 되는 것은 공명하고 정대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칭 ‘찌라시’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지난 10년동안 추진 되던 쌀대북지원이 중단 되면서 누적 되기 시작한 재고미를 보면서 1년 전부터 쌀대란에 대한 예고가 전문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쌀대북지원이라는 출구를 봉쇄한 채 근본적 대안 없이 쌀 수확철을 맞고 말았다. 결국 ‘혹시나’ 했던 쌀대란이 현실로 다가 오면서 지금 전국의 농촌이 요동 치고 있다.

농민들은 생존권 싸움의 일환으로 정부기관과 농협 등에 벼 적재 투쟁을 벌이고 있고, 이 와중에서 중앙정부와 생산 농민 사이에 낀 지자체와 농협 등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출구를 봉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풀대로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쌀 문제가 붉어질대로 붉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급기야는 농-농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를 향해 출구를 열어 줄 것을 요구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한 일부 농협장들이 데모 하는 농민들과 출동 하는 사건이 발생 한 것.(지난 11월 24일 전북 정읍지역 6개 조합장이 대농민 선전포고를 했다.)

이에 흥분한 농민들이 기자회견에 참가한 6개 조합장들에 대한 ‘응징’을 선언 하면서 쌀대란을 둘러싸고 점점 긴장이 고조 되고 있다. 막강한 권력의 통제 속에서 서로 출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출구를 열어 당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방도 없이 일반적인 대책만 제시 하며 생존권을 위한 농민들의 투쟁을 ‘폭도’로 몰아 가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쌀대북지원이 비록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당장 숨통을 틀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뻔한 것인데도 가장 어려운 길이 되고 있으니...

결국 이번 쌀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이 아닌 ‘정치’라는게 입증 되었다. 꽉 막힌 정치가 현재의 쌀대란을 불러 일으킨 근본 원인 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어제의 대통령과의 대화는 세종시, 4대강 문제와 함께 쌀대란에 휘말려 있는 농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 준 그런 ‘사건’이었다.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마당에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정부 정책을 뒤집을 수 있을까.

점점 첨예화 되어 가고 있는 갈등 속에서 각각의 작은 출구를 담당 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 되어 버렸다.

선택의 방향은 자명하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선택 이어야 한다. 잠시 정책을 집행 하다 물러갈 정권을 행한 선택이 아닌 농업 생산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생산 농민들을 위한 방향 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 직후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낸 자유선진당의 행동에서 우리 농업계가 힌트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한 각계의 반응

11월 27일 오후 10시부터 130분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MBC 방송국에서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방송 2~3일 전부터 각 방송사는 요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세종시문제, 사대강문제 등에 대해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는 청와대 측의 발표를 전하면서 전 국민적 관심을 끌어 놓았다.

그런데...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시작 되는 순간...역시...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나...했었는데 결론은 ‘역시나’로 끝나고 말았다.

요즘 온 나라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각종 사안들이 적당히 봉합할 그런 사안이 아닌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았던 점을 생각할 때 왜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랬을까...왜 그런 일방통행식 대화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국민적 갈등을 해결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고착화 시키면서 고립을 자초 했을까.

언듯 보면 청와대가 고립을 자초 한 것 같은데...정말 스스로 고립을 자초 했을까. 고립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아무리 여론이 들 끓어도 신경 쓰지 않고 갈 것이니 ‘이 정도 선에서 그만 해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어쨌든 어제 저녁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그동안 표출 되고 있던 문제들이 오히려 더 증폭 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방송 직후 각계의 반응이 노골적으로 표현 되고 있다.

1. 세종시와 직결된 자유선진당은 대통령과의 대화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결의 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담을 보면서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비난 했다.

2. 민주당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을 비난 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통령의 대화를 보며 과연 21세기 대통령과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과 마주보고 있는 가 착각이 들 정도의 회견이었다”고 말했다.

3. 민주노동당은 “대화 아닌 일방적 폭력 앞에 자괴감마저 느껴진다.”고 비난 했다.

4. 진보신당도 “일방적인 자기주장만을 펼치려면 대화보다 연설을 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며 비난 했다.

5.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과의 대화는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희망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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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민과의 대화’ 브리핑

각종 현안을 주제로 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가 오는 27일 금요일 밤 10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됩니다.

주관 방송사는 MBC 문화방송입니다.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민생현안, 그리고 현재 경제상황 등 국민의 관심사가 대통령과 패널들의 질문, 답변 형식으로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깊이 있게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주관사인 문화방송이 질문지 작성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실 예정입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사과를 할 것이다, 유감을 표명할 것이다라고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너무 앞서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대선 기간이나 대선 이후에도 세종시 관련해서 대통령이 원안 추진을 여러 번 약속을 하셨는데, 이를 깨뜨렸다는 비판이 있는데, 유감표명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이 전문패널 세 명과 일반 국민 패널, 국민패널 숫자는 몇 명까지 할 것인지 MBC 쪽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패널들과 일반 국민패널들의 질문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기자가 질문한 그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에 맞춰서 대통령은 답변하실 것입니다.

지난번 두 차례 토론에서 봤다시피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고로 전문패널 세 사람은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그리고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연희 대표인데, 김연희 씨는 Bain&Company라는 기업의 여성 대표입니다.

세종시와 관련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는 생각은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가지고 계신 생각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세종시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하는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4일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고위층이 국세청 안 모 국장의 사직서를 종용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청와대가 안 국장의 사퇴를 종영한 것처럼 표현된 기사는 완전히 사실무근입니다. 이는 국세청 내부의 문제입니다. 청와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사를 보면, 국세청의 한 간부가 했다는 얘기를 그것도 직접 본인이 확인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는 얘기를 근거로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청와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수사 과정에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 그것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폭로성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한-아프리카 포럼이 열립니다. 아프리카 53개 나라를 지역별로 대표하는 15개 나라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아프리카 지역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25일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명실공히 원조를 베푸는 나라로 우리의 위치가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회의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일 이 분들과의 만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단기간에 빈곤을 극복한 우리나라의 특별한 개발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제발전과 정치의 선진화를 이룬 오늘의 입장에서 우리의 경험들을 부러워하는, 그리고 배우고 싶어 하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국민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었는지, 우리의 지금 위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상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빚진 입장에서 과거에 우리의 책임을 좀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역할에 고마워하는 나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공헌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클라크 UNDP 총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서 원조를 받던 후진국이 원조국으로 변신한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나라입니다.

같이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과 또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이 함께 의지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2009년 11월 24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http://blog.naver.com/kgt7777777/140094483908 

[그래서 곁순치기를 해준답니다. 이건 옥수수가 아니라 곁순입니다. 1시간가량 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ㅜㅜ]

http://nongmin7.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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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쥐잡기 대회가 열렸다. 출전자는 각국 경찰. 산에 쥐 한 마리를 풀어놓고 누가 더 빨리잡느냐로 승부를 내는 대회.

먼저 일본 경찰이 투입되었다. 일본 경찰은 온 산의 동물들을 탐문조사해서 결국 쥐를 잡아 내었다. 소요 시간 이틀.

다음 미국 경찰. 인공위성과 정찰기 등 각종 첨단 장비를 동원. 12시간 만에 쥐를 잡았다.

승부가 미국 쪽으로 기우나 싶은 순간 한국 경찰이 투입되었다. 단 20분 만에 두들겨맞아 피투성이가 된 곰 한 마리가 끌려 나왔다. 취재진은 너무 궁금했다. 갑자기 왠 곰?

곰 옆에 있던 두 경찰 중 하나가 곰 옆구리를 쿡 찌르며 피투성이 곰을 흘겨보았다. 곰이 울면서 입을 열었다. "저 쥐에요.. 흑흑. 저 정말 쥐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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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많은 이들이 경찰에 끌려가서 두들겨 맞았다. 내 친구 중에도 운동에는 전혀 관심없다가 어느날 시위현장 부근에서 무작정 잡혀가서 실컷 두드려맞은 후 운동권 투사로 변신한 예가 있을 정도다.--;

이제 시대는 변했다. 경찰이 오히려 두들겨 맞는 시대로 말이다. 그런데 곰이 쥐로 변신하는 한국의 사회문제 하나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여전히 곰을 쥐로 만들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그 힘이 누그러지기는 커녕 언론이라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괴물이 출현했다.

이 언론이라는 권력은 쥐를 곰으로도 만들고 곰을 쥐로도 만든다. 괴물 언론을 제대로 된 언론으로 길들일 힘은 어디서 나올까? 언론 시장의 소비주체인 민중이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아쉬운 점이 많다.

양은 300평에서 약간 빠지죠^^

물론 고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고 하는 것은 반00형님이 관리기로 도와주셨죠..

하우스 파이프 바로 옆 고랑 비닐만 제가 씌웠죠..괭이로...

작년에는 4.9총선이 끝난뒤 17일에 심었더군요..너무 늦어서 수확량이 작았는데..

올해도 그렇게 빨리 심은 편은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수확량이 늘것 같습니다.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에

잡초들이 보이는데 빨리 뽑아버리던가 약을 치던가 해야합니다. 

감자를 심고 흙으로 덮는것(북준다고 합니다.)은 10일 오전 7시에 약 2시간동안 휘리릭~~해버렸습니다.

빨리 했죠^^

[이렇게 300여평 심었으니깐..한 200박스 캐야할텐데...걱정입니다.] 

 [올해 씨감자를 평창친구에게 부탁해서 꽤 많이 가져왔는데..갑자기 주위에서 달라고 해서 모자랐습니다.]

 [핸드폰 카메라여서 잘안보일텐데..하우스 너머로 보이는 산이 그 유명한 팔봉산입니다.]

더욱이 땅이야..농촌에 사람도 없겠다..그냥 들어가서 비비적 거리다 보면, 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회 사무실 9년간의 지긋지긋(?)한 생활을 뒤로하고 훌쩍 자리잡은 곳이 남산면 수동리란 곳입니다. 제 블로그를 유심히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은 골프장예정지입니다. 곧 사업에 착수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제가 농사지을 땅도 골프장에서 매입한 땅이지요..그러나 골프장 반대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라 마을 이장님의 묵인아래 객토한 땅에 돌을 골라내며, 두엄을 뿌려대며 2년간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해 배추값이 좋아서 목돈(?)을 만졌던 일이며, 둘째해에는 배추값이 폭락하여 배추를 다 얼구었던 일이며

저의 첫 손길이 갔던 땅이라 그런지 애착이 많이 갔습니다.

올해로 이땅도 저의 손길을 외면하더군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농사이야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걷었던 비닐을 마지막으로 걷었습니다. 깨끗이 미련없이 갈려구요..ㅋㅋ

[배추심었던 자국이 남아있는 밭입니다. 정들었지만 비닐을 걷는것으로 아듀인셈이죠..] 

[비닐을 한곳으로 수거하고 있는 겁니다.] 

[들깨를 심어서 털었던 밭입니다. 작년에 기름병으로 35병정도 나왔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심으려고 했었는데..] 

[너무 정들었던 땅이라 그냥한번 찍었습니다.ㅜㅜ] 

그리고 새로운 정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면이긴 하지만, 산골짜기인 수동리를 떠나서 남산면 광판리라는 들녁(?)으로 왔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이긴 하지만, 저의 주무대가(?) 남산남면인지라..그냥 광판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 신조가 하우스 농사를 짓지 않는거였는데..하우스가 꽂여있는 땅을 임대했습니다.ㅋㅋ 아래에 보이시죠

이곳 하우스 2동에다 감자를 심기로 했습니다. 아 물론 하우스 비닐을 안씌울겁니다.ㅋ

그리고 하우스 옆의 노지에다 옥수수를 심을려구요..한 500평 될려나?

 [작년에 오이를 심었던 하우스인데..제가 정리를 해야죠...ㅋ]

 [겨우내 실컷 놀다가 다시 일을 할려고 하니깐 죽을 맛이었습니다. 비닐 걷고 점족호스 정리하고..ㅋ]

 [하우스 옆 노지입니다. 이곳에다가는 옥수수를 심을려고 합니다. 잘 될것 같은 느낌이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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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농민회 제안서를 보면서 전농이 투쟁에 있어 너무나 시.군 농민회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투쟁의 기초가 되어야 할 농민대중에 대한 홍보와 여론형성에 너무나도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됩니다.

우리 전농의 힘은 농민대중에 있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투쟁에 있어 농민대중에 여론형성을 하기보다 전농회원중심에 투쟁으로만 흘러간는 것 같아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우리전농이 투쟁에 있어 성공하느냐 안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농민대중에게 얼마나 투쟁을 알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협개혁투쟁도 올한해를 보고 하나하나 준비해가며 실천하는 전농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 농민을 위한 집단인가?

누구를 탓하고 책임 전가하기 이전에 너희 먼저 뒤 돌아 보아라!!!

국민을 살인하는 자들이 갈 곳이란 무덤 밖에 없다 나라의 자주화를 반대하는 자들이 갈 곳이란 무덤 밖에 없다 미국에 굴종해서 제 국민 살인하는 놈들은 인간이 아니다 공적인 살인자들 서민의 등골을 빨아먹으며 부자의 고간을 채우는데 만 몰두하는 하늘에서 이런 소리 만 들린다 이명박 정권, 강부자 정권 서민 죽이기 정권 무덤으로 가라! 사람에게는 사람의 정치가 필요하다 사람 죽이는 양키들의 정치는 귀신도 싫어한다

한반도 위기에 기름을 끼얹는 키 리졸브 훈련

키리졸브/독수리(Key Resolve/Foal Eagle)'훈련은 무엇인가

 1994년부터 실시해온 연합전시증원 훈련(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의 이름을 바꿔 작년(2008년)부터 시작된 '키 리졸브' 훈련은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증원군을 수용하여 한국군과 통합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다. 또한 '키 리졸브' 훈련과 연계되어 실시되는 '독수리 훈련'은 한미 연합 군단급 야외기동훈련을 말한다. 미국과 남측 정부는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연례적인 방어훈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키 리졸브 훈련에서는 ‘작전계획 5027’의 3단계인 공세로의 전환 및 평양 점령을 목적으로 전개되는 훈련이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 실시되는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에는 세계최대규모의 핵항공모함과 각종 잠수함, 미사일 장착 이지스함이 총 출동했고,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훈련 기간도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다.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9만6t)가 동해상에 참가했는데, 존 스테니스호는 선체의 높이가 20층 빌딩과 맞먹으며 면적이 1만8천211㎡로 축구장 3배 크기인 비행갑판에는 슈퍼호넷(F/A-18E/F)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2000), 전자전기 EA-6B 등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하고 있다. 또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장착한 4척의 이지스 순양함과 7척의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항모전단을 구성하고 있다.

 한반도 위기에 기름을 끼얹는 키 리졸브 훈련

 첫째, 이번 훈련의 엄중함은 올해 초부터 한반도 일대에 배치된 미군전력이 증강되고 있고, 미군이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와중에 진행되는데 있다. 미국은 지난 1월에 12대의 F-22 전투기를 3개월간 주일 미군기지에 순환배치하고, 키티호크호를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로 교체했다. 또한 최근에는 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능력을 가진 RC-135S(코브라 볼) 정찰기를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 기지에 긴급 배치했으며, 북의 미사일 발사를 감시 또는 요격할 수 있는 위치에 전함을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즉, 언제라도 북을 공격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가 갖춰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훈련 이후에도 지난 2월 4일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계획 5027을 대신한 새로운 공동작전계획 초안이 이미 완성되어 올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적용을 목표로 7월까지 작성을 완료키로 했다”고 하는 등 북을 겨냥한 전쟁훈련은 쉼없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둘째, 취임 전부터 일관되게 진행된 이명박정부의 막가파식 적대정책으로 남과 북은 일촉즉발에 와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데 있다. 2008년 1월 14일 “사업의 타당성, 재정의 부담성, 국민적 합의, 이런 점에서 서로 남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재검토 의사를 피력한 이명박 대통령은 2월 18일에는 통일담당 국무위원으로 ‘한국의 네오콘’이라 불리는 경기대 남주홍 교수를 내정하는 등 취임 전부터 대북 대결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또한 작년 11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의 궁극적 목표”라고 발언하고, 11월 21일에는 제63차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대해 찬성하고, 올해는 대결적 대북정책의 결정판인 ‘비핵개방 3000’을 입안한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신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등 다른 국정 분야와 마찬가지로 대북정책에서도 일방주의로 일관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8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이 '안보불안'의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면서 북침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 군대가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등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 1월 30일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진행된다는데 그 엄중함이 있다. 3월 5일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밝혔듯이 "정치. 군사적 대결해소와 군사적 충돌방지와 관련한 북남합의가 전면무효화된 상태에서" 실시되기에 "군사연습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우발적 사건도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기 때문이다. 셋째, 향후 북미관계에서 심각한 난관을 조성한다는데 있다. 지난 3월 7일 입국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인천공항에서 ‘북한과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북측과 접촉하고 싶다"며,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하며 지금도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뒤 대규모 핵전쟁훈련을 감행했으니, 총칼을 앞세운 대화 제의에 대해 북이 어떻게 대할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는 북이 6일 열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간 장성급회담에서 미군이 '키 리졸브'와 '독수리' 등 한미 합동군사연습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새 미 행정부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응한 강력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남북관계에 이어 북미관계도 난항을 겪으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 난국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처럼 자신들을 겨냥한 핵전쟁 훈련에 대해 북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군사연습기간 우리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 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고 경고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키 리졸브 훈련기간에 "북남 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해온 마지막 통로인 군 통신을 차단할 것"을 선포했다.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북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은 ‘왜’ 이처럼 격한 반응을 불러온 핵전쟁훈련을 감행했을까. 가장 주된 이유는 북미관계 및 6자회담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이다. 북은 지난 2월 25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는 “우주의 평화적 리용”을 위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 로케트 《은하-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을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은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통해 경제 강국 과학 강국임과 동시에 미국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군사 강국임을 입증하고, 이 는 미국에게 큰 상처를 입힐 것이다. 미국은 기를 쓰고 이를 막으려고 하지만 대응 카드가 많지 않다. 자신들은 물론 전세계가 인공위성을 이용하고 있는데 ‘북은 안된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미국은 북이 인공위성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미사일이라고 우기고 있다. 3월 2일 고든 두기드 미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인공위성이던 미사일이던 상관없이 발사 실험을 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억지를 펴고 있다. 또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요격하겠다고 하지만, 수차례 진행된 미사일 요격 실험의 실패에서 보여지듯이 요격 성공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와 함께 6자회담 상황도 녹록치 않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4일간 검증문제를 핵심 의제로 진행된 6자 회담 수석대표회의는 검증의정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사실상 결렬되었다. 회담 결렬 직후 미 국무부는 브리핑을 통해 "북핵 검증 체제가 없으면 앞으로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한 중유선적은 더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하고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나머지 5개국도 대북중유제공 중단을 양해했다"고 엄포를 늘어놓았지만, 러시아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6자 회담 비핵화 합의에 따라 대북 연료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북은 1월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2005년 9월 19일 합의된 9.19 공동성명에서 “6자는 조선반도의 북반부가 아니라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국은 우리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핵불사용 담보를 하며 남조선에 핵무기가 없도록 한다는 것 등을 공약”하였음을 밝히며 미국을 압박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 “미국 핵무기의 남조선 반입과 배비, 철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현장접근이 담보되고 핵무기가 재반입되거나 통과하지 않는가를 정상적으로 사찰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북핵’의 철저한 검증을 무기로 북을 압박하던 미국이 도리어 한반도 주변에 배치한 자신의 핵무기 검증에 나설 처지가 된 것이다. 그렇기에 제 버릇 개 못 주듯이 위기에 몰린 미국은 전쟁책동을 통해 북을 압박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물론 이 카드가 제대로 먹힐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패할 확률이 더 큰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이번 훈련 기간 고의이건 실수이건 북측의 영토나 영해 영공을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북은 이미 천명한 것처럼 단호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의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4일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영토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모든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천백배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이미 천명한 바 있다(4일자 연합뉴스). 따라서 단순히 침범한 대상만 타격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된 보복타격까지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한국과 미국의 대응여하에 따라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 규모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제3의 서해교전이 될 수도 있고, 지상 또는 공중에서의 충돌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미 입증되었듯이 북한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큰 규모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은 곧 민족의 공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우선 범국민적인 반미반전 투쟁에 나서야 한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미군의 대북전쟁훈련은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 향후 8월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등 쉼없이 진행되는 미국의 대북 전쟁훈련은 계속해서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킬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계속되는 전쟁훈련의 위험성을 잘 알려내고 대중적 투쟁으로 이를 막아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때만이 전쟁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내며, 범국민적인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면서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지금 남북관계는 2000년 6.15 공동선언 발표 전으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최소한의 합의조차 파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현재 남북관계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할뿐더러 대결을 격화시키고 있다. 결국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합의하는 모든 국민들이 나서야할 때인 것이다. **** 미국은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을 통해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고 싶겠지만, 이는 몰락하는 제국의 허장상세에 불과하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한반도에 불러오고 있는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모두가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반미반전 주한미군 철수 투쟁,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자!

국민에게 불신임 받은 이명박 대통령 물러나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 불신임 투표가 지난 1월 8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이번 범국민 불신임 투표에는 145,594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하였으며, 140,909만 명의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을 불신임 하였다. 이명박 정권 집권 1년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지난 1년, 이명박 정권은 굴욕적인 ‘미친 소’ 협상에 반대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명박산성으로 가로막고 물대포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또한 ‘경제를 살리겠다’던 그 약속은 간데없고 1% 부자만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다 급기야 용산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대국민 살인극’까지 저질렀다.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호전적 망언과 반북대결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군사적 충돌까지 예견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을 섬기기는 커녕 국민 위에 군림하며 민주주의 말살, 서민 경제 파탄, 남북관계 위기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독재정치, 서민말살 정치, 반북대결정치에 대해 국민들은 ‘불신임’이라는 엄중한 평가를 내렸다. 독재정권, 냉전회귀 정권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물러나라! 이것이 바로 범국민 불신임 투표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머리숙여 사죄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을 탄압하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최근 ‘mb악법’ 통과 음모야 말로 이 정권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 독재정치를 공고화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현실은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펼칠 것이라는 기대를 접게 한다. 이명박 정권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 뿐만 아니라 한반도 미래에도 어두운 그림자만이 더욱 짙어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이제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미 지난 1년의 시간을 통해 이 정권의 정체는 낱낱이 드러났다. 국민을 죽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정권을 더 이상 지켜 봐줄 국민은 없다. 우리는 반민주, 반서민, 반통일 정권을 퇴진시켜 국민주권시대, 한반도 화해와 번영의 새시대를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국민에게 불신임 받은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물러나라. 이것이 이 정권에 보내는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임을 이명박 대통령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24일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범국민투표 결과 보고 및 이명박 퇴진 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숨죽인 대한민국...공포와 불안, 그리고 침묵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소장 안희정)는 최근 <이명박 정부 1년 대한민국은?>을 주제로 기획특집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연구소는 두 번째로 이명박 정부의 사회분야 평가를 통해 '공포와 불안, 그리고 침묵이 흐르는 숨죽인 대한민국'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구호 아래 획일적인 보수이념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사상과 언론의 다양성은 물론, 창조적 도전과 진취적 기상이 실종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묵살하고 권력의 힘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다"며 "때로는 법의 이름으로, 때로는 여론을 가장한 보수언론의 논리로 우리 사회를 질식시키고 있다. 획일적 보수논리를 방해하는 주장과 세력은 진압해야 할 대상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이어 촛불집회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 인터넷과 언론 통제 등을 거론하며 "공포와 불안, 그리고 침묵이 흐르는 대한민국의 끝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제적 창의성의 실종으로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글 전문을 싣는다.(편집자). ------------------------------------------------------------------------외국에서 한국을 평가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역동성이다. 구한말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묘사했던 정체와 운둔의 이미지가 이렇게 변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독립국가로는 거의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나라로 세계인이 평가한 그 힘의 원천을 의미한다. 이 역동성은 독재와 만나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표출됐고, 경제적 도전과 적극적 시장개척, 교육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역사적 진보를 향해 나아간 것이다. 이런 대한민국이 어느 사이엔가 다시 침묵과 고요가 흐르는 숨죽인 대한민국으로 변했다.획일적 보수이념이 창의성을 말살 한 사회의 역동성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있을 때 더욱 커진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다양성과 창의성이 꽃피었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전진이 가능했다.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IT 산업의 발전, 역동성으로 빚어진 매력 있는 한류, 아시아 최고의 자유지수와 언론자유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이후(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선정) 국가 차원의 브랜드를) Dynamic Korea로 잡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성공사례를 국가이미지로 연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 다양성과 창의성이 실종되고 말았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구호 아래 획일적인 보수이념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묵살하고 권력의 힘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다. 사상과 언론의 다양성은 물론, 창조적 도전과 진취적 기상이 실종되고 말았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서로 조화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상승작용을 발휘하는 선순환적 사회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획일적 보수이념을 강요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는 권력의 힘을 동원하고 있다. 때로는 법의 이름으로, 때로는 여론을 가장한 보수언론의 논리로 우리 사회를 질식시키고 있다. 획일적 보수논리를 방해하는 주장과 세력은 진압해야 할 대상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권력의 강압적 태도가 사회의 창의적 사고와 역동적 움직임을 짓누르고 있다. 물신주의적 국정운영이 우리 사회의 수준을 천박하게 만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오로지 경제’라는 물신주의적 국정운영은 국가의 균형을 깨트리고 있다.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개인의 무한투쟁과 탐욕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천박한 경제논리로 무장하여 우리 사회의 수준을 천박하게 만들고 있다. 돈으로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사회의식, 과정은 어찌됐든 상관없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결과지상주의,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만 잘되면 된다는 천박한 개인주의,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이러한 의식의 확산 과정에서 가능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의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사람을 경제적 동물으로만 전락시키는 천박한 사고의 확산이다. 이런 물신주의적 태도의 확산과 국정운영방식은 경제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제기를 억누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등의 사회적 가치는 숨을 죽이고 오직 경제적 성공만이 유일한 잣대가 되는 것이다.결국 이 논리는 경제적으로 힘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특권적 질서를 유지·강화하게 된다. 소비자들의 소비자 주권운동, 비정규직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주장은 경제를 위해 무시해도 된다는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물신주의가 그 사회를 지배할 때 경제적 발전은 고사하고 경제적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멀리는 로마제국부터 가깝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가 그렇다. 공포와 불안, 그리고 침묵 ‘글쓰기가 겁난다’, ‘내 휴대폰과 이메일이 도청되는 것 같다.’, ‘정부에 비판적인 말을 했더니 압력이 들어오더라.’ 지식인 사회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이런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사이버모욕죄, 마스크처벌법, 국정원법 등이 개정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사회는 공포와 불안이 일상화된 사회가 되어 버렸다.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1년 사이에 폭압적 독재권력 하에서나 가능한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이념적 반대세력에 대해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연일 족쇄를 채우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들은 널려 있다. 지난 촛불집회로 총 1,5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연행되었고, 이 중 30여명이 구속되었다. 이는 단일 사안으로 87년 6월 항쟁 이후 최고의 연행자이다. 대운하를 반대하는 교수에 대해서 정보기관은 근황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등 사실상 감시를 하고 있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거나 부정적 경제전망을 내놓는 애널리스트는 당국자로부터 협조(?)를 요청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이 활동하던 단체가 갑자기 이적단체의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가 하면, 전교조 교사는 좌파이념을 주입하는 적색 바이러스로, 역사교과서는 빨간 책으로 규정되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면당하거나 수정된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고 자유로운 창작의지와 연구 활동을 억제한다. 시민과 비판적 지식인은 권력에 의해 강제된 동면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언론도 숨을 죽이고... 언론노조가 10년 만에 파업을 감행했다. 비록 방송을 재벌과 족벌언론에게 나누어 주고, 언론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미디어법 개정이 직접적인 이유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언론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과 우려가 작용한 결과이다. 언론선진화 방안을 폐지하고, 국정홍보처를 없애며 ‘프레스 프랜들리’를 내세웠지만,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은 한마디로 언론을 장악의 대상으로 사고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방송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방송에서의 비판적 목소리를 제거하고 장악하는데 모든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많은 무리수를 두었다. YTN을 장악하기 위하여 낙하산 사장을 투입하는가 하면, 이에 반대한 노조 집행부 등을 해고 했으며, YTN의 공공부문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설을 유포하고, YTN의 재인가를 유보하겠다는 협박도 주저하지 않는다. 낙하산 사장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KBS 사원행동의 8명의 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당했다. 그 결과 KBS의 보도태도와 논조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사라지고, 일방적으로 정부를 홍보하는 KTV처럼 변했다는 비판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일선 기자와 PD의 용기있는 행동은 데스크에 의해 일방적으로 묵살되고 있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연합뉴스도 확연하게 친정부적인 색채가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비판적 기사에 대해서는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 이를 차단하고 있다. ‘광우병 문제’를 보도한 MBC의 PD수첩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비판적 논점으로 유명했던 KBS의 시사투나잇은 폐지가 됐고,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도중하차해야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익명성의 뒤에 숨어 언론을 여론 떠보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하는 등 직접적인 언론통제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춘천의 자기 소유 땅”에 대해 국민일보에 비보도 요청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언론관과 언론장악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 직접적인 언론통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순위는 2006년 31위에서 지난해는 47위로 추락했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최고의 언론자유지수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언론자유의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서슬 퍼런 권력의 힘에 의해 언론에 다시 재갈이 물리고, 언론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Log out하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현실세계는 물론, 사이버 세계도 숨죽이고 있다. 사이버세계에는 이미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이다. 이제 더 이상 사이버세계는 풍자와 현실비평, 자유로운 글쓰기가 사라진 침묵의 세계로 변해가고 있다. 그 상징이 미네르바의 구속이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미네르바’ 구속 이후 인터넷 공론의 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인터넷 유명 논객들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고, 네티즌들은 “글쓰기가 두렵다”며 떨고 있다. 일부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로 옮겨 글을 쓰는 ‘사이버 망명’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미네르바 구속 이후 언론과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가 뿌리째 흔들리며 ‘인터넷 암흑기’가 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의 언론들의 우려도 다르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는 한국 정부의 통화 정책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과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보도했고,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이번 사건으로 정부 결정의 적절성에 대해 정치인․학자․시민들 사이에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켜 인터넷 상의 개인들이나 경제 논평가들을 침묵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 최진실씨의 자살 이후로 정부와 여당은 “최진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피해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정부 당국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대규모의 사이버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며 인터넷 댓글과 개인 블로그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글을 삭제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0일 인터넷 악성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던 한 고등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글쓰기와 창의적 토론이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사이버모욕죄 등의 도입을 통해 감시를 한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건강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써 글쓰기에 대한 자기 책임과 검열을 엄격하게 하면 된다. 이미 우리 인터넷의 토론문화는 많이 발전했다. 아직도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게재하거나, 일방적인 욕설로 토론장을 도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 소수의 문제로 다수의 자유로운 글쓰기와 창의적 사이버활동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사이버 세계에서의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인터넷은 Log out될 것이다. 숨죽인 대한민국, 그 끝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제적 창의성의 실종 이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기 시작했다. 법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현실세계와 사이버 세계에서의 글쓰기는 위축되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은 큰 용기가 필요한 사회로 변했고, 정당한 주장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민주주의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경제나 안보 등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제한하고자 했다. 우리는 그 잘못된 신념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한국의 다양성과 창의성, 진취성은 IT산업에서 진가를 발휘했고, 세계는 이를 부러워했다. 전세계의 유수한 IT기업들은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에 통한다.’는 신뢰를 갖고 신제품의 테스트 마켓으로 한국시장을 선택했고, 그들의 시도는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이를 기반으로 한 역동성이 사라진다면 이들은 한국시장을 선구적 시장으로 사고할까? 이 정체된 시장에 아무리 규제를 풀고, 외국자본을 유치한다고 해도 외국기업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할까?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다양성과 경제적 창의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사고할지 모르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들은 아마도 박정희 정권,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등을 역할 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박정희, 피노체트 시절의 경제개발 수준과 지금 우리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다. 이제는 더 이상 국가에 의한 동원식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다.우리의 경쟁상대는 70년대의 한국, 칠레가 아니고 21세기의 선진 경제국들이다. 이미 우리 경제는 그런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창의적 혁신경제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동원경제와 혁신경제의 차이점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얼마나 꽃피우느냐에 달려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가 지식과 정보의 시대라고 진단한다. 이는 지식과 정보야말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며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의미다. 누가 새롭고 창의적인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성장과 발전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지식과 정보는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식과 정보를 말한다. 다양성과 개방성, 이를 용인하는 관용, 이러한 요소들이 창의적 지식과 정보의 원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사라진 ‘숨죽인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

물론 별로 알고 싶지 않구요..

중요한건 제가 전농 강원도연맹이라는 농민단체에 일할때 의장님으로 모셨던 민병무라는 농민운동가가

그 병에 걸려 힘겨운 사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운동을 마치고 농민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후 들어간 곳이 전농 강원도연맹이라는 농민단체입니다. 일한지 2년인지 3년만에 그분을 의장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횡성군에서 민병무하면, 예전에는 빨갱이, 지금은 농민운동가로 유명한 분이시지요.

그분이 어덯게 농민운동에 발딛게 되셨나면요. 농촌활동온 대학생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여년을 농민운동에 몸담으시면서 온갖 궂은 일을 다하신 분입니다.

덩치는 작아도 수천평의 과수원과 논농사, 밭농사를 형수님과 억척스럽게 일구어내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사시는 곳이 횡성군 청일면이라는 작은 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워낙 척박한)?)땅이라 모든 사회운동이 뿌리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청일면에서 농민운동을 구준히 일구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했지요.

청일면은 농민운동에서 보면 참으로 대단한 곳이기도 합니다. 농민회 역량이 워낙 세서 그런지-물론 지금은 많이 침체되었지만-회원들 수도 많았고, 또한 3월 영농발대식이란 것을 하는데, 면민들 대부분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연맹 의장님을 하시면서 민병무의장님은 실무자인 저에게 한번도 하대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사무실오실때마다 항상 손잡아주시고, 고생한다고..밥은 잘챙겨먹냐고..의장이 못나서, 농민회가 재정이 없어서 많이 못챙겨준다고 굉장히 미안해하십니다. 그리고 가실때 만원짜리 한장 꼭 손에 쥐어주십니다. 밥 잘챙겨먹으라고..

농협조합장 선거와 축협조합장 선거를 나가신다고 하실때 주위에서 참많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이라면 농협과 축협에 대한 원망을 안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겁니다. 당연히 농민운동가라면 개인적 욕심은 둘째치고라도 농축협개혁을 위해 조합장선거에 대한 미련은 있을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더라도 민병무 의장님만큼은 변하지 않을꺼라 생각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두번다 선거에 지셨더군요..아쉬움이 크셨던 모양입니다.

몇년전부터 얼굴이 빼빼하게 마르더니만, 최근에는 농사일마저 많이 못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힘드신가보다 했는데..혈액암이라고 하더군요..참 하늘이 캄캄할 지경입니다.

이런 분이 혈액암이라니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 아니 제가 무얼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 비참해집니다. 뭐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치료비와 헌혈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RH-헌혈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 헌혈증도 많이 필요합니다만...

모금은 제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헌혈증만 모아서 보내주셔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강원 춘천시 우두동 413-6 농업인회관 1층 전농 강원도연맹)

흔히들 사람목숨은 하늘에 달렸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웃기지만, 제글은 민병무 의장님을 꼭 살려야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신분을 그냥 외롭게 투병생활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더 큽니다.

제가 도연맹 의장님으로 모셨지만, 그분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것이 많아서 더 못쓰겠네요.

저도 내일 그분이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시는 서울대병원으로 가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