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전여농, 노민렌 정책협의

1. 일시 및 장소

2009년 9월 23일~24일

서울, 남양주

2. 목표 및 의의

[교류사업 목표]

1) 일본과 한국 농민들, 비아 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지역 농민들의 연대를 강화한다.

2) FTA에 반대하는 투쟁과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활동을 공동으로 만들어 간다.

3)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농업과 무역의 대안을 연구하고 발전시킨다.

4) 양국의 조직들이 서로를 통하여 배움으로써 운동을 발전시켜 나간다.

[정책협의 목표]

1) 일본과 한국의 농민운동의 주요 의제와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든다.

2)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의 농민운동의 공통분모를 찾는 자리로 만든다.

3) 안정적인 정책협의의 틀을 만들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3. 주요일정

9월 23일

(수)09:00 회의 (이후 정책협의에 대해서)

12:00점심식사

13:00팔당으로 출발

15:00팔당 도착 후 현장방문

18:00저녁식사

9월 24일 (목)

09:00정책협의 1 (워크샵 형태로 진행)

12:00점심식사

13:00정책협의 2

19:00전농/전여농 환송회

4. 정책협의 (워크샵)

- 전농/전여농/노민렌의 상호 관심을 바탕으로 각 주제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주제>

■ 한국과 일본의 쌀 문제

- 올 해 2009년 한국과 일본은 모두 쌀 가격이 폭락하는 경험을 하였다. 정책협의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쌀값이 폭락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공유하도록 한다.

- 또한 한국에서는 최근 쌀 관세화에 대한 정부 주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쌀 관세화 이후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의 상황을 공유하도록 한다.

■ 농업의 기업 참여 문제

- 최근 한국에서는 정부주도로 농업선진화라는 이름을 내세워 농업의 기업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최근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농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과 한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문제점을 한국의 농업선진화와 일본의 농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지산지소 운동

- 일본은 오래 전부터 산주쿠 운동 등을 통하여 지산지소 운동을 펼쳐왔으며, 한국에서는 최근 다양한 형태의 지산지소 운동이 시작단계에 들어섰다. 한국과 일본의 지산지소운동을 살펴보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활동을 평가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정은 24일 정책협의입니다.(혹시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23일 팔당 현장방문에 함께하셔도 됩니다.)

※ 참가하실 회원께서는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10-4134-1443(전농 대협부장 홍형석)

2009년 9월 1일,

자카르타/브뤼셀 

전세계적으로 우유 출고 값이 폭락하면서, 수백만의 축산 농가들이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수 백만의 생산자들이 시위를 벌여 왔다. 올 초부터 브뤼셀과 스트라스버그(EU), 마드리드, 베를린, 갈리시아, 프랑스, 벨기에, 독일, 포르투갈, 스위스, 인도네시아, 도미니카 공화국을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비아 깜페시나 회원 단체들은 참여해 왔다.
 
생산된 우유를 국제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생산자는 소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 시장의 “자유화”로 인해 우유의 국제가격에 따라 모든 생산자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WTO는 네슬레, 폰테라(Fonterra), 크래프트푸드(Kraft) 과 같은 국제 식품가공업체들이 우유를 값싸게 구입하여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전세계 낙농가들이 서로 밑바닥까지 경쟁하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호주처럼 우유를 수출하는 나라들의 낮은 생산비와 미국, EU가 세계 시장에 쏟아붓는 덤핑이 우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다. 그러나 EU와 미국은 최근 생산을 줄이는 대신에, 수출 보조금을 활성화시켜서 우유 가격을 더욱 하락시켰다.
 
세계 어느 곳이나 현재 가격은 생산자들에게 너무 낮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러한 낮은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것도 아니다. 수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유제품 가격은 2007/08년도 곡물가 파동 이후 낮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유 산업과 거대 소매업자는 농민들과 소비자들 모두에게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EU는 우유 공급운영체제(쿼터)을 도입하고 2015년까지 년 1%씩 쿼터를 확대하여 우유 시장을 자유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 우유 생산자들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환경적 재앙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유 무역업자들과 우유 가공업체들이 우유 시장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과 수출 중심을 강조하고 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의 치즈 가격이 주로 우유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CME는 소수 기업들에 의한 가격 조작이 용이하다. 2008년 12월 미국의 최대 낙농협동조합 소속 낙농가들(Dairy Farmers of America, DFA)은 CME의 가격 조작 혐의로 1200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 또한 시장을 독점하고, 개별 낙농가들을 억지로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DFA에 대해 미국정부는 2년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미국 낙농가들에게는 DFA가 아닌 다른 곳에 우유를 팔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다.
 
WTO의 무역 허점으로 인해 미국 낙농가들은 뉴질랜드에서 주로 들어오는 값싼 단백질 농축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피해를 받아왔다. 뉴질랜드산 단백질 농축제품은 미국 축산농가가 생산하는 우유를 대체하여 왔으며,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유제품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했다.
 
1994년 WTO 협정과 IMF 구제 금융의 조건에 의해 정부들은 우유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했다. 이 때문에 캐나다를 비롯한 소수의 나라들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우유 공급 운영 기제 사라졌다.
우유는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지속가능한 가족농이 생산하는 한, 세계 수백만 헥타르의 농지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여 농촌 개발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한다. 그러나 무역자유화 이후, 기업적 우유 생산이 소규모 낙농가들을 대체하였다. 이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적 생산은 비싼 투입 요소(사료, 에너지 등)에 의존하고, 환경(분비물, 메탄, 수입된 사료의 이동 등)을 오염시켜 사회적 피해(소규모 낙농가들의 실종, 기업농에서 노동조건의 악화 등)를 불러일으킨다.
 
2009년 1월, 인도네시아 농민연맹(Indonesian Peasant's Union, SPI)은 정부에 축산 농가의 파산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최대 우유 구매자인 네슬레는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높은 가격으로 유제품을 팔면서 우유의 출고 가격을 낮춰왔다. 모든 우유 가공업체들이 네슬레의 이러한 흐름을 쫓아갔다. 규제완화 25년 만에 불러닥힌 인도네시아 축산 농가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1983년 IMF 규제조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은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수입 우유와 함께 국내 축산농가로부터 일정 퍼센트의 우유를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폐기하였다. 2003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더 나아가 수입 우유의 관세를 5%에서 0%롤 낮췄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소비되는 우유의 70%가 호주와 뉴질랜드로 들어오고 있으며 농민들은 농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비아 깜페시나는 각 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지역 사료에 기반하여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지속가능한 낙농가들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 생산자와 소비자가 정당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 공급운영정책을 도입하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라. 농가의 출고 가격은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책정되어야 한다.
- 유제품의 최소 5%를 수입하도록 한 WTO 의무 규정을 폐지하라
- 모든 수출 보조금을 폐지하고 모든 나라들이 관세를 도입하여 자국의 우유 생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라.
- 유제품의 원산지와 질을 보장하고 우유 고유한 상품 질을 보존하며, 우유 대체품의 덤핑을 금지하라.

온두라스의 비아 캄페시나 회원조직과 온두라스 민중들과의 연대!

지난 몇 달동안 온두라스의 대중조직들은 마누엘 셀라야 로잘레스 대통령과 함께 2009년 6월 28일 진행될 개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준비해 왔다.

오늘(28일) 아침 5시 무장한 병력이 대통령에 반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온두라스 민중들의 민주적인 열망을 돌연 가로막았다.

소식을 들은 비아 캄페시나에 소속되어 있는 농민조직들을 포함한 온두라스의 대중조직들은

쿠데타를 거부하고 민주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자신의 자리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거리에 나섰다.

셀라야 정권은 노동자, 농민들의 권리를 지켜왔으며, 아메리카 볼리바리안 동맹(ALBA)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온두라스 소농과 가족농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 몇 시간 동안의 사건은 부유한 독재자들의 절박한 행동이며, 국내 보수우익세력들과 국제자본과 국내자본의 무리들, 특히 거대초국적자본의 이익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무장한 병력과 의회와 내각, 신자유주의 뉴스미디어를 포함한 다른 공공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비난당해 마땅할 사건에 직면하여 비아 캄페시나는 다음을 요구한다.

1. 유혈참사 없는 합헌적인 의사진행절차의 즉각적인 재확립하라

2. 무장한 병력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온두라스 민중들을 진압하는 것을 중단하라

3. 국제 비아 캄페시나의 리더인 라파엘 알레그리아를 포함하는 사회 지도자들의 신변이 보호되어야 한다.

4. 셀라야 대통령의 즉각적인 귀국과 업무복귀를 요구한다.

5. 국민투표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자유스러운 표현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당국은 보장해야 한다.

우리 비아 캄페시나는 이번 어려운 시기 동안 온두라스의 민중들과, 우리 회원조직들과 지도자들의 안전을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모든 소농과 가족농 조직들과 다른 사회운동조직들이 각 나라의 온두라스 대사관에 쿠데타를 거부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고 투쟁할 것을 바란다.

우리는 온두라스의 자매조직들과의 연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투쟁을 세계화하자! 희망을 세계화하자!

2009년 6월 28일 비아 캄페시나

마다가스카르 : 대우에 의한 자연의 보고인 열대우림 침해

드물고 멸종위기에 처한 : 마다가스카르 여우원숭이

Rettet den Regewald | 19 June 2009

대한민국의 대우그룹은 마다가스카르의 다양한 종이 살고 있으며 종다양성이 풍부한 열대우림의 지방공원에 130만 헥타르의 농지를 99년동안 임대하려고 하고 있다. 비록 규모가 크지만 최근 지나치게 발전한, 지나치게 인구밀도가 높은, 물과 땅이 부족한 아시아와 중동국가들이 착수한 과거를 추억하게 하는 지난 서구 제국주의의 모습과 유사한 국제적인 토지약탈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들과 기업들에 의한 이 국제적인 “토지약탈”은 지난 해 식량위기와 경작지와 물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높은 소비의 삶의 형태를 위해 필요한 식량과 농업연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여러 신흥발전국들은 지역과 세계 민중의 권리와 열대우림과 다른 자연 생태계, 그리고 지역과 지구의 생태 지속성을 점점 크게 위협하고 있다.

대우의 토지약탈은 바로 이제는 약 10%밖에 없는 본래그대로의 모습으로 거의 남겨져 있는 놀랍도록 풍부하고 다양한 마다가스카르의 열대우림을 위협하고 있다. 대륙으로부터 분리된 후 백만년 동안 약 100여 종의 여우원숭이를 포함한 독특한 종다양성이 장엄하게 보존되어 왔다. 마다가스카르의 남은 천연의 오래된 숲과 다양한 종의 모자이크 방식의 소규모 농업은 유독성의 팜유와 옥수수 단작화로 변하게 되었다. 정치권력투쟁과 정부의 타도로 인하여 계획은 비밀 협상이 되었으며, 벌목꾼과 동물무역업자는 보호지역까지 침범해 오고 있다. 대우 로지스틱스는 그들의 토지약탈로 인하여 생긴 정치적인 안정과 보호지역의 본래의 모습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거부하였다.

마다가스카르 원주민의 막대한 다수는 극도의 빈곤상태와 영양결핍, 그리고 심지어 기아 속에서 살고 있다.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이다. 2/3의 국민들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으며, 1/3은 영양결핍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리고 5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제단체의 식량구호에 의지하고 있다. 거대한 규모의 산업적인 수출농업을 위한 대우의 계획은 지방 공원의 상황이 극적으로 악화시켰다. 식량수입의 의존은 계속 커져갈 것이며, 식량가격은 오르고 주민들의 영양상태는 악화될 것이다.

대우로지스틱스와 마다가스카르 정부의 모습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례적인 농지와 권리를 강력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 임대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물어보지도 않았다. 먹을 것을 생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땅이 필요하다. 대우는 지난 해 한국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의 공급을 위해서 해외농지의개발이 필요하다고 한 대한민국정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반기고 있다.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던 몇 차례의 폭력적인 저항이 몇 달이 지난 올 해 초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의 대통령은 내쫓겼다. 그러나 후임자의 선언을 무시하고 대우는 은밀하게 21만 8천 헥타르의 사유지를 계속해서 확보해 가고 있다.

대우로지스틱스의 사장인 안용남에게 서한을 통해서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세요. 대우가 명료하고 투명하게 마다가스카르 정부와의 계약의 내용과 상태를 발표하도록 강제합시다. 섬의 종다양성이 현지 주민들의 먹을 것과 다른 시급한 필요한 물건들을 통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존된 숲을 통해서 생태적으로 지속적인 수입원을 만들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합시다.

mongabay.com | 2009년 6월 19일

최소 100명이 죽고 민주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내쫓는 결과를 가져온 폭동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열대우림보호 캠페인을 통해서 대우 로지스틱스는 마다가스카르의 21만 8천 헥타르의 경작지를 계속해서 취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업인 대우는 마다가스카르의 전체 경작지의 절반에 달하는 1백30만 헥타르의 농지를 99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하였다. 마크 라발로마나나 대통령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크게 비난받았으며 결과적으로 앤드리 라조엘리나에 의해 일어난 군사 쿠데타로 이어진 민중봉기의 촉발점이 되었다. 라조엘리나 정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대우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열대우림보호가 이전에 알려진 것처럼 대우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대우가 “은밀하게 사유지 중 21만 8천 헥타르를 취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드러났다.

본래의 계약

지난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우는 원래 섬 서쪽의 건조한 지역의 1백만 헥타르에 옥수수를 심고, 마다가스카르의 진기한 열대우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 섬 동쪽의 열대 지역의 30만 헥타르에 팜유를 심을 계획이었다. 회사는 수출용 식량을 생산하고 남아공에서 노동자들을 수입할 계획이었다.

그 계약은 지역 주민들의 관례적인 토지의 사용을 무시하고, 자급할 충분한 식량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는 마다가스카르의 광대한 경작지를 쓰는 문제로 비판받았었다. 대부분의 마다가스카르 원주민들은 하루에 생계비로 1달러 미만을 사용하고 다섯 살 아래의 거의 절반의 아이들이 영양결핍에 처해 있다.

차례

[전농/노민렌 1차 교류행사]

일본 노민렌 방문 개요

전농/노민렌 교류행사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노민렌 조직 및 활동 소개]

노민렌 조직 기본 소개

노민렌이 펼치는 주요 대중운동

노민렌 재정현황

2009~10년 노민렌 운동방침

산주쿠(산지직송)운동 (타코 산지직송센터)

노민렌 신문 ‘농민’

노민렌 청년부

노민렌 식품분석센터

[각 사안에 대한 현황과 노민렌의 입장과 활동]

일본 농협

일본 식료자급률향상법

FTA와 EPA

식량안전포럼 노민렌 발제문

기타

[기타]

사하라 농민조합과의 간담회

쇼켄렌 간담회

앞으로 정기적으로 비아 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사무국에서 해외 주요 자료들을 번역하여 소식지로 보낼 계획입니다.

좋은 자료들이니 읽어보시고

소식지를 본인의 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kpl.intersol@gmail.com으로 메일을 주시면 그때그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 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선언

전문

2002년 4월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남동아시아와 동아시아 농민 권리에 대한 지역 회의는 비아 캄페시나가 조직했고 남동 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토지가 없는 농민들과 농민들이 참여했다.

세계 인권 선언의 기초를 인정하며, 농민들은 시민 정치 권리의 자유와 위협하는 자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모두가 경제적, 사회적, 시민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

시민-정치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의 기초를 인정하며, 국가는 농민의 모든 시민 정치 권리를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다른 의견, 민족적 사회적 부, 출생과 다른 것들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보장하고 존중해야 한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의 기초를 인정하며, 국가는 농민의 권리로 우리 자신들과 가족들 스스로 적당한 삶의 표준을 달성하고 농업 개혁의 행동을 통해서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권리를 달성하게 할 의무가 있다.

요즘의 농업 상태가 농민들의 삶을 위협해 오고 있고, 악화된 환경은 농민의 생산력을 감소시키고 농민의 복지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고찰한다.

행정부가 국가 군을 이용해 폭력으로 농민들을 추방하고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천연 자원을 착취하도록 하면서 정책 의사 결정에서 농민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농민의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을 고찰한다.

협정과 국제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본주의 세계화가 농민들의 삶을 구속해왔다는 것을 고찰한다.

농민들은 그들의 삶을 위해서, 환경적인 피해를 위해서, 그들의 생산성의 약화를 위해서, 투쟁할 것이고 이는 우리들의 자원과 농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할 것을 고찰한다.

보호되고 유지되도록 농민 권리 공식화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요구는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

조항 I

삶과 적절한 삶의 표준의 권리

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유엔 인권 헌장에 보장되어 있듯이 다른 사람들처럼 권리가 있다.

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삶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적당한 방식, 복지, 그리고 존엄성으로 살 권리가 있다.

4.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충분한 음식과, 건강, 그리고 영양을 가질 권리가 있다.

5.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의료 서비스와 스포츠, 오락, 교통, 전기, 깨끗한 물, 통신, 그리고 믿을 만한 정보등과 같은 다른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있다.

6.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양질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가 있다.

7.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 자신과 가족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적당한 수입에 대한 권리가 있다.

8.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적당한 집과 의복을 충족할 권리가 있다.

9.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 가족의 기본 필요를 위해 적당하게 그들의 농산물을 소비할 권리가 있고 그들의 농산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할 권리가 있다.

10. 삶과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남성과 여성 농민들의 권리는 법으로, 국가에서, 또는 다른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독립 협회로부터 성별, 나이, 종교, 사회와 문화의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조항 II

농업 자원에 대한 권리

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집이나 농업을 위해서 적당한 토지를 공동으로나 개인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다.

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소유한 토지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 가족들의 권리는 법 앞에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농업 자원과 개인적 재능의 접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성별, 종교, 지위, 인종, 그리고 문화를 차별하지 않는다.

4.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노동과 이미 그들의 경제적 수입과 지역 공동체의 생계가 된 비생산적인 상태의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5.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깨끗한 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

6.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농업을 위해서 수자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7.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지역에 있는 수자원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

8.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국가로부터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비, 기술과 자금을  지원 받을 권리가 있다.

9.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삼림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삼림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가 있다.

10.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산업적인 목적으로 한 모든 토지 전환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1. 여성/남성 농민들과 그들의 가족은 토지, 주택, 다른 농업적 자원의 법적 보호와 다른 지역이나 기구의 (소유권) 주장이나 환경으로 인한 오염과 공해로부터 보호받을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

조항 III

종자와 농업에 대한 권리

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경작할 식물의 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태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위험한 식물들의 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시스템과 어떻게 농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4.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업에서 그들의 지역 지식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5.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업 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6.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만의 상품, 종, 양, 질, 그리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개인적이거나 공동적인 농업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7.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만의 기술이나 그들이 인류 건강과 환경 보존의 원칙으로 선택한 기술로 농업을 기르고 돌볼 권리가 있다.

8.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지역적인 종을 개발하고 재배할 수 있다.

조항 IV

농업 생산의 자본과 수단을 위한 권리

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자금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

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업을 위한 자본 보증에 권리가 있다.

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업 생산과 관련한 것 외에) 기타 자본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4.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민들과 농업을 위해 예산을 계획하고, 형성하고,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5.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업을 위한 관개 수단에 대한 권리가 있다.

6.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업을 위한 자원과 도구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7.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산물을 시장으로 운송할 시설에 대한 권리가 있다.

8.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권리 투쟁을 하기 위해 다른 방면으로부터의 원조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조항 V

정보와 농업 기술의 접근할 권리

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자본, 시장, 정책, 가격, 기술 등 농민의 필요와 관련된 옳고 균형 잡힌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국가적 국제적 정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민족적-사회적 가치를 무시하지 않고 농민에게 이득이 되는 생산 도구와 다른 효과적인 기술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

4.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무엇을 소비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소비하고 싶은지의 경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완전하고 올바른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자발적인 협력의 형성에 있어서 개인적이거나 제도적인 것과 같이 또는 농업과 유전적 자원 보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공정한 지불로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충분하고 올바른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조항 VI

농산품을 위한 가격과 시장을 결정하는 자유에 대한 권리

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가족과 사회 필요를 위해서 농산품을 우선 순위로 놓을 권리가 있다.

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생산물을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적어도 한 계절이나 과학자들이 흉작을 예상한 만큼 오랫동안 종자를 위해서 저장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공정한 시장을 위한 권리가 있다.

4.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생산물에 대한 수익이 있는 가격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가격을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6.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농산품을 위해서 시장과 분배의 보증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

7.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지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

8.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농산품에 대한 적당한 가격을 받을 권리가 있다.

9.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생산물을 인류의 건강과 환경적 보존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한 그들의 기술과 지식에 기초해서 저장하고 가공할 권리가 있다.

10.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보존하고, 경제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공동체에서 세대에 걸쳐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

1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의 권리는 성별, 종교, 단체와 문화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다.

1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생산물을 시장에 팔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법으로 강요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농언 생산 과정을 위한 자재와 도구들을 받는 것도 강요되어야 한다.

1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그들의 농업 생산의 상품과 서비스의 질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조항 VII

농업 가치 보호를 위한 권리

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농업 가치의 평가와 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

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농업의 지역 지식을 보존하고 개발할 권리가 있다.

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지역 농업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개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조항 VIII

생물학적 다양성을 위한 권리

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과 보호의 권리가 있다.

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재배할 권리가 있다.

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모든 종류의 식물, 식량, 약품, 문화, 그리고 다른 생물학적 다양성의 특허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생물 해적 행위, 주장들과 환경적 오염으로부터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련된 법의 보호를 위한 권리가 있다.

5.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한 공동체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지적 재산권을 철폐하고 지역 공동체에 의해서 소유하고, 유지하고, 발견하고 개발하고, 또는 생산할 권리가 있다.

6.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가족이나 공동으로 지역 공동체와 토착 공동체로부터 자원의 풍부함인 생물학적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교환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조항 IX

환경적 보존을 위한 권리

1.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지역 지식에 기반을 둔 환경을 보존할 권리가 있다.

3.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모든 형태의 농업 착취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남성과 여성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환경 손해를 위해 소송하고 주장할 권리가 있고 환경 손해의 영향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조항 X

연합의 자유를 위한 권리

1. 가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농민들은 지역적, 지방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에서부터 연합하고, 모이고, 의견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

2. 가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농민들은 모든 종류의 독립적인 농민 조직을 위한 보호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3. 가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농민들은 다른 조직들에의 적용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4. 가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농민들은 판결의 앞과 밖에서 모두 법의 방어와 보호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5. 가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농민들은 그들 자들을 표현하고 언급하기 위해서 공공 시설과 공공 컬럼에 대한 권리가 있다.

6. 가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농민들은 창의성의 사용과 자치를 위한 더 큰 조직,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강요와 조작, 부당 약탈을 위한 보호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7. 가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농민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로서 지역적이고 관습적인 언어, 지역 문화, 종교, 지역적 예술도 관습도 아닌 방언 문학의 경우에 그들 자신을 표현하는데 관련해서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법의 보호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I. 도입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민이다. 심지어 첨단 세계에서도, 사람들은 농민들이 생산한 식량을 먹어야 한다. 농장 농업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의미한다. 인간의 안전은 농민들과 농업의 안전에 달려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농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수많은 농민들의 권리 침해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

II. 농민의 권리 침해

수백만의 농민들은 국가 정책이나 군의 손을 사용한 토지 약탈 때문에 그들의 농토를 떠나도록 강요 받아왔다. 우리는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세계 은행의 지원을 받은 댐 건설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수출과 산업을 위해 오로지 상품 작물만을 재배하는 대농장의 발전을 볼 수 있다. 호텔, 골프 코스, 그리고 대형 마켓의 개발은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빼앗아 갔다.

최저개발국들의 정부와 다국적 기업들은 농민들과 토착민들을 사라지게 하는 원인인 덤핑 관습과 보조금, 그리고 무역 독점에 책임이 있다. 오늘날 농민들은 많은 지역 종자를 잃어왔다. 생물학적 다양성은 다국적 기업이 개발한 화학 비료와 유전자 조작 유기체를 사용함으로써 파괴되었다. 농민들은 그들의 농산품으로부터 부적절한 수입을 받고 있다.

이러한 농민들의 권리 침해의 결과로, 오늘날 수백만의 농민들이 굶주림에 살고 있고 영양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것은 세계에 식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식량 자원이 다국적 기업에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농민에게 새로운 문제를 가져온다. 농민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건강과 그들의 교육 접근성이 줄어들고 있다. 농민은 그들의 삶을 위해 지키고 투쟁할 능력이 없고 사회에서 그들의 정치적 역할은 지워지고 있다.

III. 신자유주의 정책이 농민 권리 침해를 악화시킨다

농민 권리 침해는 신자유주의 실행과 세계 무역을 관리할 권리를 가정하는 조직으로서의 WTO 창설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 WTO는 직접적으로 유럽과 미국을 위해서 덤핑 관례와 농업 수출 보조금을 보호하고 불공평한 농업 무역을 실행한다. WTO는 생물 해적행위를 보호하고, 유전 자원과 농민이 소유한 생물학적 다양성을 파괴한다. 또한 WTO는 인간의 소비나 농민들에 의한 경작에서 안전하지 않은 식량 무역을 옹호한다. 이것은 WTO가 GMOs의 개발 지원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세계 통화 기금(IMF)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 조정 프로그램(SAP)을 실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AP 하에서 이러한 나라들은 위기를 벗어 날 수 없었고, 이는 SAP가 국가에게 농업 보조금을 삭감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주로 영향을 미쳤다. 위기로 인해서 국가는 농산품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수입 관세를 줄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위기에 빠진 국가들은 농업을 지원하는 기업과 농민들에게 분배를 해야 하는 기업들을 포함해서 공적 기업들을 사유화해야 했다. 거대한 댐 건설과 같은 세계 은행의 정책과 그들의 토지 시장 정책 또한 농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IV. 권리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

직면한 현실에서, 전 세계의 농민들은 삶을 위해 투쟁해왔다. 대부분의 투쟁들이 실패했다. 다수의 농민들은 그들의 토지를 지키려고 노력하다 죽었다. 농민들은 체포되고, 위협 받고, 고문 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생생한 또 다른 예는 1996년 4월 17일 브라질에서 일어났다. 19명의 농민들이 그들의 토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군에 의해서 총살당했다. 같은 경우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 났다. 수천 명의 농민 지도자들이 농민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불공평한 정의로 처리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11명의 농민 지도자들이 토지 투쟁 때문에 수감되었다. 태국에서는 농민들이 박문댐(Pak Moon Dam) 건설을 거부했고 필리핀, 방글라데시,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긴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UN의 국제 기구들은 인권 침해, 특히 농민들의 권리 침해를 완전하게 막지 못했다. 우리는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기구로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ICESCR)의 한계를 볼 수 있었다. 그것 외에, 1978년 UN이 만든 농민 헌장은 농민들을 국제적 자유화 정책에서 지켜낼 수 없었다. 농민의 권리를 다뤘던 다른 국제 협약들도 실행될 수 없었다. 협약들은 다음과 같다. ILO 협약 169,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8-J 조항, Point 14.60 Agenda 21, 그리고 Cartagena 협안. 심지어 UN도 세계의 농민들의 이익이 아닌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을 만든다.

V. 농민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

이러한 협약과 결의들의 한계 때문에,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고, 유지하는 국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농민의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ICRP). 이 ICRP를 만들기 위해 UN에 압력을 넣었던 것은 논리적인 일이다. 토착민, 여성 노동, 아동 등에 대한 협약처럼 사람들의 무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협약들이 이미 있다. ICRP는 농민의 권리의 가치를 포함할 것이고 이는 정부와 국제 기구에 의해서 보호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ICRP는 그 안의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다른 협안에 의해서 보충될 것이다. ICRP를 설립하는 과정을 위해서 비아 캄페시나 남동 아시아 지역은 비아 캄페시나 내부에서 농민 권리의 지역 회의 조직의 중요성을 고려하기 위한 프로젝트 팀이 되어왔다.

2002년 4월 농민 권리에 대한 지역 회의 동안, 비아 캄페시나는 2000년 수마르타 북부 Medan에서 농민 권리 워크샵, 2001년 자카르타에서 농업 개혁 회의, 2002년 4월 자카르타에서 농민 권리에 대한 지역 회의를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들의 과정을 통해서 농민 권리 선언을 공식화 했다. 선언문은 이 문서에 첨부되어 있다. 우리는 농민 투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5월 2일~5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39차 아시아 개발은행 연차 회의에 맞서서, "ADB에 반대하는 아시아 민중들의 정상회담 : 식량주권과 민중들의 토지권 강화"라는 제목으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ADB에 반대하는 아시아 민중들의 운동 워크샵은 비아 깜페시나를 비롯하여 GERAK LAWAN(신식민주의-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민중운동), 토지 연구 및 행동 네트워크, 남반구 초점이 주관하였다.
 
아시아 개발 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빈곤을 줄이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다각적 개발 은행이다. ADB는 개발 도상국들이 경제와 사회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랜트와 저이율 장기 차관을 통해서) 재정 지원과 전문적 조언을 제공한다. ADB에는 27개국이 참가하고 있고 이중 19개국이 기부국이다. 이ADB의 주요 금융 지원자들은 미국과 일본이다.
 
최근 들어 ADB는 일 년에 5-6백만 달러를 회원국에게 차관했다. 인도네시아는 ADB의 최대 최무국으로 291회에 걸쳐 총 2억 256만 불의 대출을 받았고, 25억 366만 불어치 491회 기술적 지원을 받았다. ADB 정책은 인도네시아의 법률과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ADB 정책 중 하나가 토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1999년 토지 경영 프로젝트(Land Administration Project, LAP)로 세계은행에 의해 시작되어, 후에 토지 경영 정책 개발 프로젝트(Land Management and Policy Development Project, LMPDP)로 이어졌다.
 
LMPDP가 끝나자, ADB는 세계은행이 착수한 것을 계속 이어받아 인도네시아 토지에 관한 법안 준비에 나섰다.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와 ADB 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ADB는 62억 5천 불로 추정되는 그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50억 불의 그랜트를 준다.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책임진다. 사실 ADB에게 그 금액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영향력은 농민들에게 엄청나다. 토지 법률의 통과는 인도네시아 토지 시장의 가속화를 촉발시키게 된다. 시장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순간, 토지 소유를 둘러싼 자본의 힘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토지 시스템이 악화될 것이며 특히, 농민들은 땅에 대한 접근성을 잃게 될 것이 뻔하다. 농민들로써는 생산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다.
 
ADB가 강요하는 또 하나의 정책이 메콩 강 유역의 홍수 방지 프로젝트이다. ADB는 메콩강 위원회에 1만 불을 차관하여 대규모 댐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메콩강 댐 건설은 주변 6개국의 100백만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댐은 강을 막아서 인근 강들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강을 따라 살고 있던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있으며 물을 잃게 된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 워크샵의 주요 목적은
 
○ 현재의 위기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ADB와 신자유주의 정책과 같은 기존의 국제 금융 기관들에 대한 토론
 
○ ADB에 의한 토지 시장과 자유화에 맞서서 민중들의 토지권 보호와 식량 주권을 실현의 중요성에 관하여 토론
 
○ 자본의 약탈 행위로부터 자연 자원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써 본래의 토지 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
 
○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민중들의 토지 접근성을 보호하고 포괄적인 토지 개혁 실행을 위해 각각의 나라에서 폭넓은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전략 논의
 
[워크샵 최종 합의문]
 
민중 운동이 개발 대안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2009년 5월 3일, 인도네시아 덴파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시아 개발은행에 반대하는 아시아 민중들의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아시아 사회에 실질적인 대안 개발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하는 것이다. 사상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ADB의 프로그램이나 차관은 현재의 식량, 에너지, 기후, 금융위기의 해결책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오히려 그 프로그램이나 차관들은 부정의의 간격을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농민이나 어민, 노동자, 여성들과 같은 가장 취약한 계급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ADB 프로그램이나 차관은 아시아의 빈곤한 개발도상국에서 빈곤 퇴출을 위한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광물이나 석탄, 석유, 가스, 농업, 어민들에게 일어난 경제 정치적 사이포닝은 가난한 국가들이 아닌 부자 나라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실제 부자 나라들에게 '값싼' 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와 개발도상국들이다. 그러나 ADB와 같은 금융 기관들의 주요 투자자들인 미국과 일본과 같은 부자 나라들은 마치 자신들이 가난한 나라들이나 개발도상국에게 지원을 "분배하는" 양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개발을 재정 지원할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비아 깜페시나의 회원 조직인 태국 AOP의 Arkom Trekaew는 주장했다. 마을과 구 단위의 협동조합의 발전은 농민들의 농업 생산을 위한 자본 통합의 한 방법이다. "우리는 신용 대출 저축 협동조합을 통해서 농민들이 스스로의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농촌 지역사회에서 연대를 촉발시키는 경험을 했다."고 Arkom은 덧붙였다.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가 또한 필수적이다. "인도네시아는 독립 이후, 농촌-농업에 기반한 경제에 기반하여 생산지가 재분배 되었어야 했다."고 비아 깜페시나의 회원 단체인 인도네시아 농민연맹( Indonesian Peasant's Union, SPI)의 Syahroni는 말했다. 보고르의 농민들은 매우 귀중한 경험을 했다. 이들은 토지 개혁을 통해서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된 이들은 실제 경제 활동에서 스스로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보고르의 농민들은 1헥타르의 땅에 유기농 농사를 지어 6명이 균등하게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을 갖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제로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상황을 건설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농민들에 의한 식량주권이 실현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해결만으로는 작금의 부정의와 불평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대안의 노력을 지원하는 정치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인도 Nadi Ghati Morcha의 Guatam은 말한다. 정치적 해결이란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골 마을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으로 식량주권의 실현을 의미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정권이 국민들에게 돌려져야 한다. "이것은 개발의 한 축으로 민주적 체제를 강화하게 된다."고 Gautam은 말했다.
 
남반구 초점의 Shalmali Guttal은 "지금까지의 하향식 모델은 대안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대안을 구축하고 마을 단위에서 국가 단위까지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를 강화시켜야 한다.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조직화, 연대 등의 상향식 모델이 국가적으로, 나아가 국제적으로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고 Shalmali는 말했다.
 
대안 지원 개발은 연대에 기반해야 한다. 자금은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진보적인 세금 징수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걷을 수 있다.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은 소위 '부의 재분배"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각 성원들 간에는 연대감이 존재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된다. 생산력의 보장을 통해서 지역과 국가의 경제 주권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대안들이 이미 사회 운동 세력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전세계 정부와 국민들은 이러한 관행을 배워서 파괴적인 기존의 국제 경제 정치 관행들을 파괴해야 한다."고 Shalmali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2009년 4월 21일(화), 이탈리아 트레비소

비디오 인터뷰 : www.wsftv.net

Cison di Valmarino에서 폐막된 농업에 관한 첫 회의를 마친 G8 농업장관들이 과거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모순으로 가득한 향후 전망 선언문을 발표했다. 농업에 관하여 세계적 논의의 중심 행위자인,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는 수 백 만 명의 여성과 남성 농민들과 가족농들을 배제시킨 채, 밀실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G8은 결코 전세계 기아를 없앨 수 없다.

특히 지난 주말 회의에는 농민 단체들의 접근을 제한하여 극소수의 농민들만을 참여시킬 것을 공언함으로써,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G8의 주장은 공허한 말뿐임을 증명하였다. G8 농업장관들은 산 속의 고립된 성에서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탈리아 농업 장관은 이탈리아를 비롯한 국제 농민 단체들의 대표자들의 의견 개진조차도 거절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최종 선언문은 대단히 모순적이다. 식량 생산자들의 역할을 수용하고 농촌 지역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G8 국가들은 이 위기를 해결할 진정한 전략 수립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선언문에는 농가구들과 소농들의 역할, 그리고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농업과 농촌 개발"을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의 중심에 놓겠다는 것과 "도하 라운드에서 밝히고 있는 균형 있고 포괄적인 원대한 결론에 도달 하겠다"는 두 가지 모순되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두 정책은 농업 시장을 자유화하고 자연 자원을 사유화함으로써 소농중심의 농업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WTO가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이다.

선언문은 또한 제안된 "식량 농업 글로벌 파트너쉽" 창설을 지지하는 한편, 식량과 농업 정책에서 FAO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두 입장은 양립할 수 없다. UN이 작금의 식량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글로벌 파트너쉽을 대표하는 세계은행이나 IMF와 같은 기존의 기구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율배반적 내용 이외에, G8은 수 년 동안 명백하게 드러났던,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하나인 2015년까지 기아 인구를 50%로 줄이는 계획에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이는 오랫동안 G8이 남반구 나라들에게 강요했던 정책들에 대한 분명한 대답인 것이다.

지속가능한 소농들과 가족농을 중심에 놓는 진정한 정책은 자유 무역 의제와 글로벌 파트너쉽을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일할 권리와 먹을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데 있다. 기아와 영양부족에 가장 시달리는 이들은 세계 노동 현장의 50%를 대표하는 농민들이다.

이번 주 트레비소에 모인 국제농민단체인 비아 깜페시나의 대표단들은 대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세계 소농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전세계 정부와 국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스스의 농업 시스템을 규정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반구와 남반구간의 농업 수출 모델을 지속가능한 가족농에 기반한 지역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모델로 전환시켜야 한다. 식량주권을 위한 이탈리아 플레폼(Italian Platform for Food Sovereignty)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말리 농민단체인 CNOP의 이브라힘 콜리발리 대표는 "아프리카는 스스로 먹여 살릴 수 있다. 부자 나라들의 불법 집단이 강요하는 국제적 농업 정책은 필요 없다. 국제농업 정책을 결정한 권한이 G8에게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2009년 4월 14일

AFP, 프랑스

한국의 최대 선박회사가 기업 최신 동향에서 인구가 많은 한국에 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근 러시아의 대규모 농장을 구매할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 중공업은 하를 제르노(Khorol Zerno)의 67.6% 지분을 매입하고 650배만 달러에 러시아 극동 지역 1만 헥타르(24,700 에이커) 농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기업은 2012년까지 5만 헥타르의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4만 헥타르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9백만 달러를 더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농지 매입은 사업을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안정된 식량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현대 중공업의 대변인 김 미리씨는 AFP에 말했다.

매입한 농장에서 2014년까지 매년 6만 톤의 옥수수와 콩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대 중공업측은 말했다.

곡물들은 국내 소비자와 수출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중공업은 또한 안정된 곡물 공급으로 갑작스런 곡물 가격의 변화나 사료의 부족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축산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롤스키 라이온(Khorolsky Rion) 농장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차로 두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다.

작년 한국의 대우 로지스틱스가 마다가스카르 정부로부터 벨기에 땅의 50%나 되는 130만 헥타르(320만 에이커)를 대여하는 첫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계약은 마다가스카르의 정치적 불안정속에서 폐기된 바 있다.

인구가 많으나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아시아 최대 옥수수 수입국으로 식량을 포함한 자연자원의 안정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이탈리아 트레비소에서 G8개국 농업장관들의 회의 열려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탈리아 트레비소에서 개최되는 G8 국가들의 농업장관들의 회의에 반대하여 비아 깜페시나는 대중 투쟁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번 회의는 G8 국가를 비롯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 이집트의 대표자들이 모여 국제적인 기아와 식량위기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들을 토론할 예정이다.

비아 깜페시나는 전세계 20억 인구를 대표하는 소농들의 국제운동단체로, 소농들은 G8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최대 희생자들이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는 이러한 정책의 무능을 입증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국제적으로 기아를 해소하고 농민 권리 보호에 실패한 이데올로기임을 증명하였다.

지금 G8은 식량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FAO나 IFAD와 같은 UN 기구들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국제 농업 정책이나 투자를 세계은행이나 IMF의 손아귀에 쥐어줄 것이 자명하다.

비아 깜페시나는 농촌 경제를 촉진하고 지구를 식혀 줄 수 있는 식량 주권과 생산과 유통의 지속가능한 지역 형태에 기반한 국제 농업 정책의 새로운 프레임웍을 주장한다.

비아 깜페시나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농민들로 구성된 국제 대표단을 트레비소에 파견하여 우리의 대안을 제출할 것이다.

대표단은 또한 비아 깜페시나 이탈리아 회원단체들를 비롯하여 Associazione Italiana de Agricultura Biologica (AIAB)와 Associazione Rural Italiana (ARI)로 구성된 "이탈리아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플렛폼"이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For more information or to arrange interviews with our delegates, please contact

Lorenzo Misuraca: +393293562461

Fergal Anderson: +32488880847 (e-mail: fergal@eurovia.org)

동남동아시아 지역청년총회

1. 일시

2009년 3월 24일~30일

2. 장소

동티모르, 딜리

4. 참가

전농 교육부장 배기남

참가 :HASATIL (동티모르)

SPI (인도네시아) 3명

전여농 (한국) 1명

KMP (필리핀) 1명

PARAGOS (필리핀) 1명

AOP (태국) 1명

NPF (태국) 1명

Nouminren (일본) 2명

호주 2명

지역 사무국 2 명

5. 내용

동남동아시아 지역의 청년들이 2차 청년총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동티모르 딜리에 모였다. 지난 2007년 태국에서 열렸던 1차 청년총회에서 매년 청년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모잠비크 마푸토에서 2008년 10월 열렸던 비아 캄페시나 5차총회기간동안 우리 지역의 청년들은 매일 모여 청년들의 상황과 전략 그리고 활동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였다. 또한 그 곳에서 2차 청년총회를 동티모르에서 하기로 결정하였다. 청년들은 이번 총회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왔으며, HASATIL(동티모르)과 SPI(인도네시아), 지역 사무국, 지역 청년대표들이 함께 조직팀을 꾸려서 준비를 했었다. 조직팀은 일정과 숙소 등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소통하였다. 태국에서의 1차 청년총회에 비하여 준비과정은 조직팀을 통하여 훨씬 잘 조직되었었다.

동티모르에서 이루어진 총회 기간동안 여러 지방에서 여러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국제세미나, 현장방문, 회의, 문화교류, 그리고 비공식 논의 등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또한 동티모르 민중의 삶을 해치고, 농업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동티모르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동시에 역동적인 토론과 교류는 우리지역의 청년들의 공통의 사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각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각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청년들은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이주를 강요당하고 있었다. 청년들은 농촌과 농업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유기농 기술, 식품가공, 마켓팅과 같은 주요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토론하였다. 그런 까닭에 다음 해의 활동계획은 두 가지 차원에서 (국가, 지역 차원) 청년들을 통합하고 조직하기 위한 지침으로 정리하였다.

지역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연락책임자를 선정하였다. 두명의 지역 코디네이터 선거를 진행하였으며, HASATIL(동티모르)의 ‘아르세니오’와 Nouminren (일본)의 ‘아유미’가 이후 2년간의 임기로 선출되었다. 여러 면에서 우리 지역과 회원조직들에서 지역의 청년들을 조직하는 것은 여전히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 운동을 형성하기 위하여 모든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청년들의 강력한 선언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교류하고, 배우고, 연대를 형성하고, 서로서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우리는 청년들의 강령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6. 주요 일정

3월 24일 :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공항 도착, 발리에서 숙박

3월 25일: 10.00: 딜리로 출발

: 14.00: 딜리 도착 및 숙소

: 16.00: HASATIL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

3월 26일: 07.00: 아침식사

: 09.00: 현장방문 장소로 이동, 마나투투

: 11.00: 4개 주 사무국과 세미나 (250여명 참가)

: 16:00: 청년캠프 활동, 방문, 교류

: 16.30: 식목행사

: 17.00: 지역에서 숙박

3월 27일: 07.00: 아침식사

: 09.00: 국제세미나 :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에서 청년들의 역할

: 17.00: 세미나 종료후 딜리로 이동

3월 28일: 07.00: 아침식사

: 09.00: 동티모르농림부 대표와 비아캄페시나 ICC 헨리사라기의 환영사

: 17.00: 폐막

3월 29일: 07.00: 아침식사

: 09.00: 둘째날

: 19.00: 문화행사 및 폐막 만찬

3월 30일: 07.00: 아침식사 및 출발준비

: 09.00: 기자회견

: 11:00: 딜리 전통시장 관광

: 12.00: 인도네시아로 출발.

7. 청년행동계획 2009년~2010년(결정사항)

국가차원 :

1. 청년들에 대한 교육 (교육, 교류, 농업기술에 대한 학습, 세미나, 인턴쉽 등등)

2. 청년들을 위한 교육캠프 설립

3. 청년농민 조직을 만드는 것 혹은 조직 내의 청년부를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청년들의 투쟁을 모으기 위하여 이전의 네트워크를 되살리는 것.

4. 조직 내에서 청년간부를 늘리기

5. 지방 차원의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통하여 지역 농산물의 질을 높이는 것, 그리고 청년들에 의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

6. 자국에서 장기적으로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의 강화, 사회화, 로비

지역차원:

1. 각 조직별로 지역차원에서 청년들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한 연락책임자를 선정

2. 지역 메일링 리스트를 최신화, 그리고 청년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역차원의 다양한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청년블로그를 최신화하기

3. 지역의 회원조직들 간에 실질적인 기술의 이전(예: 식품가공, 조립, 유기농, 종자은행, 종자교류 등)

4. 비아 캄페시나 연례 청년캠프

5. 지역에서의 비아 캄페시나 회원들 사이의 청년교류

6. 지역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의 사상을 가르치는 지역 학교의 건설

7. 4월 17일 국제 농민투쟁의 날

8. 2009년 9월 스페인에 있는 국제청년캠프에 대표단을 파견

9. 청년대표들을 포함한 비아 캄페시나 지역총회

민중들의 ASEAN을 향하여

ASEAN 민중 포럼 – 제4차 ASEAN 시민사회토론회 성명서

2009년 2월 20일 ~ 22일

태국 방콕

ASEAN 지역에서 온 1000 여명의 참가자를 대표하는 우리는 전세계 친구들과 동료들과의 연대 속에서 아세안 민중포럼(ASEAN People’s Forum, APF) – 제4차 ASEAN 시민사회 토론회(ASEAN Civil Society Conference, ACSC)에 참석하기 위해 2009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태국 방콕 Chulalongkorn 대학에 모였다.

우리는 시민사회, NGO, 여성운동, 아동과 청년 운동, 장애인, 이주 노동자, 공식 비공식 노동자, 원주민, 소수 인종, 소농, 소규모 어민, 국가가 없는 취약 그룹 등 공동체에 기반한 다양한 단체들을 대표한다. 우리는 아시아 지역의 민중들과 지역사회의 주요 문제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활동함으로써 ASEAN은 진실로 중요하고 의미있고 효율적일 수 있다. 우리는 ASEAN과 회원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연관성을 강화하고 민중들의 ASEAN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한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지난 3차례의 ACSC 회의 결과를 이어받아 3일 동안의 숙의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긴급하고 전략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출한다.

여기 ASEAN 지역의 민중들과 공동체들의 주요 관심사들을 제출한다. ASEAN이 진실로 중요하고 의미있고 효율적인 연합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정치-안보 클러스터

인권 상황의 악화와 지속적인 국내 분쟁이 ASEAN 지역의 정치, 평화, 안보 상황을 계속해서 훼손하고 있다. 특히 정치범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과 소수 민족들에 대한 구조적인 인권 침해,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특히 Saffron Revolution이나 Nargis 재해 때 두드러졌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공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버마의 상황은 경악할 일이다. 인권 침해가 급등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권 옹호자들(Human Rights Defenders, HRDs)이 타겟이 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 의회의 평화가 박탈되어 왔다.

위의 상황에 근거하여, 우리는 ASEAN과 회원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ASEAN 인권 기구(ASEAN human rights body, ARHB)의 설립 과정의 투명성과 포괄성을 보장하라. 이를 위해 초안 작성, 채택, 권한 실행에 최대한 단체들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AHRB는 반차별, 자치, 실질적인 평등, 상호의존, 상호 관계, 보편성, 인권 표준의 개별성 등 인권 원칙들의 지침서가 되어야 한다.

1. ILO의 핵심적인 표준 노동 기준과 UN 인권 헌장을 비준하고 실행하라. 이들 조항들이 국내법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1. AHRB 내에 여성 관련 인권 활동가들을 비롯하여 인권 옹호자들을 위한 특별 보호 기제를 마련하고, 개별적 고발 메커니즘을 포함한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UN 선언에 따라서, 국가 인권 기구의 의무 사항에 포함된 국가별 보호 기제를 발전시킨다.

1. 인간의 권리와 보호가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분쟁 상황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 분쟁방지 및 해결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 그룹들과의 연계 속에서 초기 경보장치를 마련하여 국내 분쟁을 제출한다.

1. 지역 차원의 평화를 유지하고 감시하는 팀을 창립하여 지역의 무장 분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1. 버마가 국민적 화합과 민주주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으로써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 버마 군부 통치를 강화시킬 다가오는 2010년 국회의원 선거를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대신 버마 군부가 친민주주의 군대나 소수 민족 지도자들과 같은 주요 당사자들의 참여 속에서 2008년 헌법을 수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1. ASEAN 정부의 특별 긴급회의를 요청하여 Rohingya 난민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버마 민주주의와 인권의 피폐 상황이 제출되어 장기간 지속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해결 방안은 ASEAN 국가들에 머무르는 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권적 접근이어야 할 것이다.

1. 구조적 성폭력을 하나의 무기로써 이용하는 것이나 버마 아이들을 군인으로 이용하는 것 등 소수 민족에 대한 공격과 착취적 정책의 중단시킨다.

1.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헌장, 아동에 대한 권리 헌장,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 국제헌장,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ILO의 다각적 프레임워크, 원주민 권리에 관한 UN헌장 등 국제적인 인권 헌장들과 원칙들이 국내법으로 비준하고/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또한 관련 조항들이 국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1. 이주 노동자 특히 이주 여성 노동자과 합법적 지위, 결혼 유무, 인종, 민족, 나이, 종교에 상관없이 자국의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권리가 인정받고 보호받고 실현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노동자는 합당한 노동과 임금을 받아야 하며 조직하고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단체교섭의 권리가 있다. 또한 출산, 직업 안정, 사회 안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안전하고 합당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1. 특히 위기의 시대에 사회안전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건설한다.

1. 우리 지역에서 아동들에 대한 노동과 위험한 노동을 없앤다.

1. 이주 아동들과 이주 노동자들의 아동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실행하고 보호한다. 그들의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국적을 받는 것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1. 인신매매와 투쟁하고 있는 ASEAN 헌장의 준비 과정에 시민 사회를 참여시키고 투명성을 보장하라. 인신매매는 Palemo 협약에서 정의한 것으로, 원주민, 소수 민족, 난민, 이주 노동자들의 아동, 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ASEAN은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에게 인권적 접근으로써 배상하고 재통합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ASEAN+3 국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1. 농민권리 국제 헌장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

1. 지역 상황에 개입하여 국경을 둘러싼 분쟁을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기제를 형성한다. ASEAN 회원국들도 또한 그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는데 참여한다.

사회-문화적 클러스터

교육, 의료, 유산, 문화, 재해 방지는 지역 차원에서 계속해서 간과되고 있는 분야들로 삶의 질에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 교육권과 교육의 질은 여전히 ASEAN의 모든 아동들이나 청년들에게 담보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성인들이 읽고 쓰지 못한다. ASEAN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무장 투쟁 지역이나 긴급 지역들만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교육 예산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 영양실조, 임신부 사망, 질병이 빈번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ASEAN 국가들은 최소의 의료 예산을 할당하고 있을 뿐이다. 재난 방지는 임시방편적이어서, 재해 지역을 복구하는데 초점을 맞출 뿐 토지 분쟁이나 인권 침해와 같은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필연적으로 문제들은 도외시 한 채, 사이클론 Nargis와 같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효율적인 대응을 할 뿐이다.

우리는 ASEAN과 회원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재해 방지를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라. 이를 위해 지역 사회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긴급 상황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재해 방지 계획을 통해서 공동체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개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인도주의적 노력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1.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6가지 목표가 실현되어 소외된 사람들에게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 차원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라.

1. GNP 6%와 기본 교육을 위한 국가 예산의 20% 할당으로 EFA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국가 예산의 3%는 성인 교육을 위한 것이다. ASEAN은 교육 위한 다각적 그리고/또는 양자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에 있어서 고유한 다문화주의를 향한 교육 정책을 실시하라. 학습의 질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알맞은 언어와 사투리의 사용을 보장하고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라.

1. 민중들을 위한 안전하고 합당하며 접근 가능한 의료보건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나라는 적어도 국가 예산의 5%를 할당하라.

1. 모든 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성 민간성과 평등을 증진하라.

1. 연대를 위하여ASEAN 청년들이 문화적, 역사적 이해를 위한 교류를 증진하라.

1.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기업 정신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청년들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배치하라.

1. ASEAN 자연 유산과 역사적 유산이 보호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라.

1. 민중 매체를 촉진하고 지원하며 ASEAN 자체의 매체를 건설하라.

경제 클러스터

광산 개발, 댐과 ASEAN 전력망, 도로 건설, 기업 플랜테이션 등 최근 ASEAN 경제를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인해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동남아시아 민중들의 문화와 삶과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그와 같은 개발 트러스트는 우리 지역의 불평등과 식량 불안정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식량가 폭등과 심각한 기아, 높은 실업과 수입 감소로 고통받고 있으며, 사회적 보호를 비롯한 토지, 물, 생산 자원,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다.

더구나 동남아시아 지역은 기후 변화에 대단히 취약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명백하며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의 방향, 특히 산업과 에너지 개발을 전환할 어떤 계획도 없으며 개별 국가나 지역적 차원의 환경적 기준이나 공동의 가치가 이 긴급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도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ASEAN과 회원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재의 지속가능하지 않는 개발 흐름을 전환하라. 이를 위해 개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견지하고 참여와 지역적 지식(local knowledge)을 기반으로 공동체에게 자연 자원에 접근하고 운영할 권리들을 제공한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 정책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에 균형을 맞춰서 ASEAN 지역의 경제 통합이 인권과 복지의 존중을 바탕으로 건설되어 공동체 기반, 민중 중심, 영세업자들의 경제 계획들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1. 농민들과 공식, 비공식, 이주 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보호를 보장하라. 이를 위해 평등한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과 합당한 노동을 보장하라.

1. 전략적 정책을 생산하여 모든 구조적 빈곤을 퇴치하라. 또한 특히 위기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기제를 생산하라.

1. 초국적 기업을 비롯한 거대 기업들이 국제적인 인권과 환경기준이나 헌장들을 준수하도록 하라. 그들이 존재하는 정부와/나 공동체간의 계약적 약속을 비롯하여 적용 가능한 국내법과 국제 헌장과 협정들을 침해 사례에 대해 설명하게 하라.

1. 긴급하게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협의 하에, 적응 계획과 재난 위험 감소에 역점을 두고 정의와 개발권에 기반하여 완화와 적응 조치를 비롯한 ASEAN 기후 변화 행동 계획으로 통합될 국가별 기후변화 행동 계획을 공식화하라.

1.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협상에서 ASEAN의 공동 입장을 발전시켜 ASEAN 회원국의 개발 수준에 맞고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정한 기후 변화 체제와 기후변화에 우호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1.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하나의 전략으로 대안 에너지를 개발하라.

1. 원자력을 거부하고 지속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에너지 효율적, 에너지 보존, 분산된 에너지 체계, 합당한 기술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지도력을 보여라.

1. 기업과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토지 약탈과 토지 전용을 폭로하고 중단시켜라.

1. 토지, 물, 다른 자연 자원에 대한 소규모 농민들과 어민들의 접근성과 통제력을 개선하고 식량주권이라는 포괄적 프레임웍 안에서 지속가능한 삶의 형태와 유기농업을 통해서 그들의 생산성과 수입을 증대시킬 공동의 농업 정책과 행동 계획을 발전시켜라. 이 같은 농업 정책과 행동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농업 개발 공동 기금을 마련하라.

1.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농업개혁 농촌개발 국제회의(United N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grarian Reform and Rural Development, UNICARRD)가 요구한 본래의 농업개혁과 토지와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분배를 통해서 식량주권을 증진하라.

1. 민중 중심의 물 자원 관리를 증진하고 실행하라.

1. 농업 부문에서 초국적 기업들을 규제하고 농기업의 확대로부터 소규모 농민들의 토지를 보호하라.

1. 식량을 상품화하는 모든 형태의 투기를 근절시킬 기제를 마련하고 농업원료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라. ASEAN 비축 식량이 무역에서 지역내 공급과 가격의 안정화로 재편하라.

1. 현재의 수출 중심 개발 모델을 재편하라.

1. 시민사회과 노동 단체와 같은 사회 운동에게 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무역 정책 결정과 협상이 투명하고 접근가능 하도록 하라.

1.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부문들 간에 정기적인 논의 등 환경 권리(an enabling environment) 를 부여함으로써 개발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여를 강화하라. 즉 시민사회가 원조 방식과 개발 프로그램,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감시하는데 있어서 참여하게 하라. ASEAN 지역으로 유입되는 원조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로 공식화하라. 원조는 차관이 아닌 무상원조로 정의와 배상에 근거함을 보장하라.

1. 기업들이 모든 주식과 이윤이 지역 주민들의 삶과 조화를 이룰 있도록 요구하라. 즉 기업들은 환경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은 그러한 프로젝트의 주주이지 보상의 수혜자가 아님을 인정하여야 한다.

민중의 ASEAN을 향하여

우리는 ASEAN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중들, 특히 청년들과 아동들이 ASEAN의 활동, 토론, 논의, 합의, 협력의 모든 형태를 감시하는데 개입하도록 하라.

1. 모든 형태의 시민사회 단체들을 활성화하고 인정하며, ASEAN의 과정과 정책에 민중들의 참여 기제를 제도화하라. 소규모 농민과 어민 자문 협의회 건설은 한 예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약속

토론회에 참석한 우리 참가자들은 본래의 “민중 중심의 ASEAN”을 건설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민중 중심의 ASEAN은 모든 정책들이 민중들에 의해 결정되어, 인권과 인간 존엄, 참여와 사회적 대화, 사회 경제적 정의, 문화 생태적 다양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성평등에 근거한 ASEAN 공동체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ASEAN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민중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ASEAN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군사 정부에 의한 20년간의 독재 통치를 마감하고 본연의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버마인들과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ASEAN이 버마 군사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들이 조속히 국가적 대화에 버마 민주주의 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과 모든 소수 민족들을 참여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2009년 10월 15차 ASEAN 정상회의에 앞서 태국에 다시 모여 ASEAN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재확인하며 정의롭고 민중이 중심되는, 보살피고 공유하는 본래 의미의 ASEAN 공동체의 건설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