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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을 죽이려고 존재하는가.

우선지급금 환수를 즉각 철폐하라!

 

2016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80kg129807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벼 40kg으로 환산할 경우 44,140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공공비축미 36만톤, 시장격리곡 299000만 톤 매입을 하며 벼 40kg45,000원씩 우선지급금을 지급했다. 이에 29, 농식품부는 벼 40kg당 초과지급 된 860원씩을 환수하여 우선지급금 총 197억여 원을 농가로부터 환수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대로면 농민들은 농가당 78000원 정도를 다시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수확기 농가 경영 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이다. 현재 전북 최저 나락 값이 33,000원이다. 쌀값 대폭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20%나 감소된 마당에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아예 벼랑 끝으로 밀어 죽이는 꼴이다.

 

농식품부는 ‘15년산 재고미와 올해 미질 저하를 이유로 들었다. 구곡 재고 부담은 미친 듯이 들여오는 수입쌀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재고미와 쌀값 대폭락 문제를 해결하진 못할망정 농식품부는 박근혜 정권의 개임을 손수 증명하고 있다.

 

환수금 미납 농가에는 제재를 가하고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쌀값 보장을 위해 저항하는 농민들을 핍박하려는 정부 의도가 다분한 것이다.

 

정부와 농식품부는 무지막지하고 얼토당토 않는 살농정책으로 농민을 계속 압박한다면 농민항쟁도화선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봉준투쟁단은 해산되지 않았다. 전북 농민들은 쌀값 폭락과 정부의 수탈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투쟁 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1230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조상규


양평촌놈

2017.01.18 14:54:20

지금 채소값때문에 날리가아님니다. 배추한포기 5천원.감자하나8백원당근도엄청올라지요. 계란도두배넘배폭동했지요. 도시서민들은 못살겠다는정도입니다. 지금까지우리농업을 대단하지않다고생각했지요. 그런데 대가뭄및대홍수로 우리나라농축산물생산이 삼분을1로줄었다고생각해보십시요. 그때는 어떻겟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이 저렴했지요. 도시근로자들은 고마움을 모르고지낸것입니다. 앞으로더욱더식량전쟁을시대가올것입니다.세계인구증가 그리고 농축산물을생산할수있는토지들이줄것입니다. 도한콩을이용한바이오열료시대가올것입니다. 쌀도풍족할때고마움마음으로 지켜야합니다. 지금도시근로자들이 농축산물사먹는비용이두배정도늘어났지요. 작년에작황이않좋아서 가격이폭동한것입니다. 농업대단한것입니다. 미국.유럽.호주.중국그나라들이 농업으로 지탱하고있는나라입니다. 미국이일년에농축산물로얼마나많은 돈을벌어드리는지. 덴마크.네델란드는 농업축산업강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농업을중요성을 인식해야합니다. 댓글등을보면 농축산물이많이올라 살기힘들다고 글이올라오고있지요. 식량주권이 왜중요한지 알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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