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678

성명.png

 

 

누더기양곡관리법 필요 없다! 중재안 집어치우고 전면개정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한 번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내놓았다. 자동시장격리 발동요건을 9% 초과생산이나 15% 가격하락으로 수정하고, 3~9% 초과생산 또는 5~15% 가격하락 시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3~5% 초과생산 또는 5~8% 가격하락을 발동요건으로 했던 첫 번째 중재안보다도 더욱 후퇴한 내용이다.

 

이미 농민들은 첫 번째 중재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도 애초에 농민들의 요구가 다 반영되지도 않았던 불완전한 내용이었는데, 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중재안은 통과되더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더욱 퇴보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산 쌀은 약 7.5% 초과생산되었다. 7.5% 초과생산의 결과가 45년 만의 최대폭락이었다. 농산물은 특성상 1%만 초과생산되어도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동시장격리 발동요건을 9%로 높이면 그동안 가격이 어떻게 되겠는가. 지난해보다 더욱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무책임이다.

 

결국 국회의장도, 민주당도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보다 정쟁을 이기겠다는 오기가 더 큰 것이며, 어떤 내용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피해서 통과시켜놓고 생색이나 내겠다는 욕심이 더 큰 것이다. 국민의 주식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쌀값을 보장하겠다는 진정성 없이, 통과되든 말든 농민들의 삶을 바꿀 수 없는 누더기양곡관리법은 필요 없다.

 

이제 더는 기대할 것도 없다. 지긋지긋한 보수양당의 타협정치에 기대지 않고 우리의 생존권을 우리 스스로 쟁취할 것이다. 이미 농민들의 투쟁은 시작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 속에 전국에서 논을 갈아엎었지만, 올해는 논이 아니라 여의도와 용산을 갈아엎을 것이다. 더욱 크고 거센 투쟁으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하고, 농민을 위한 국회와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2023315

전국농민회총연맹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1628 공지 정광훈 의장님 12주기 추모제 file 2023-05-02 104
1627 논평 전농 창립33주년, 변함없이 농민들과 함께 싸우며 달려가겠습니다. file 2023-04-24 290
1626 논평 230420 원칙도, 국익도, 평화도 모두 잃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반대한다! 윤석열정권은 친미사대 굴욕외교 중단하라! file 2023-04-20 228
1625 성명 230410 미국 CIA의 국가안보실 도청은 명백한 주권침해! 윤석열정권은 굴욕외교 중단하고 엄정대응하라! file 2023-04-10 265
1624 성명 230406 전주시을 재선거 진보당 강성희 후보 당선! 봄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진보국회의원 탄생 환영한다! file 2023-04-06 399
1623 성명 230330 쌀 가치 무시하는 국무총리가 먹는 쌀이 아깝다!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양곡관리법 전면개정하라! file [1] 2023-03-30 787
1622 성명 230324 ‘누더기’ 법안 통과로 생색내는 거대야당! 그것조차 거부하는 집권여당! 농민들의 힘으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하고 스스로 생존권을 쟁취할 것이다 file 2023-03-24 857
» 성명 230315 ‘누더기’ 양곡관리법 필요 없다! 중재안 집어치우고 전면개정하라! file 2023-03-15 784
1620 성명 230313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file [1] 2023-03-13 182
1619 성명 230307 미래도 역사도 팔아먹은 강제동원 해법 폐기하라! file 2023-03-07 54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