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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농협법 개악안 처리 중단하라!

 

농협중앙회장의 셀프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악안이 오늘(128)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이하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오늘 내일 중 진행될 상임위인 농해수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개악된 농협법이 시행될 것이다.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단임으로 제한한 이유는 분명하다. 연임을 허용할 당시 농협중앙회장의 활동이 연임을 위한 활동으로 변질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행위들로 연임한 중앙회장 4명 중 3명이 구속되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 역시 하나의 이유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개선하고 예방할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번 농협법 개악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농민들의 삶과 훨씬 밀접한 문제인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전면개정은커녕 부분개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이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버린 것이다. 심지어 이번 개악안은 단임제로 당선된 현직 이성희 중앙회장의 연임까지 가능한 초법적 내용을 담고 있어, 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움직였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어렵다.

 

국회는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라도 농협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지금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중요한 때가 아니다. 올해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은 농민들에게 농협중앙회장의 연임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많다.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통한 쌀값 보장, 농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금리인상분 지원·탕감 등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부터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를 외면한 채 농협법 개악안을 처리한다면 농민들의 분노가 다시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며, 국회는 안녕치 못할 것이다.

 

2022128

전국농민회총연맹


댓글 '1'

허수아비

2023.01.21 20:00:29

농협회장 연임은 막아야 합니다.

농협은 경제적약자인 농협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권력자들은 농민에게는 관심이 없으며 그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으며, 조직적으로도 매우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일일히 나열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보았습니다.

사실 농협중앙회 및 동 중앙회 지배를 받는 농협은행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엄청난 대출이자차익으로 인한수익으로 지나친 돈장사를 하고 있었으며, 조직적으로는 정치가등 외부에 의한 빈번한 인사청탁, 형식적인 신경분리에 의한 중앙회장의 막대한 권한.. 특히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은 정치인. 농협중앙회 노조(신경 미분리), 이사 조합장등의 집단별 복잡관 이해관계에 따라 중앙회장 등을 비롯한 농협권력자들의 탐욕에 의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과거 부터의 언론과 내부적인 집단들의 불만과 권력다툼에서도 쉽게 알 수가 있으며 결국 역대 농협회들은 농민은 안위에도 없었으며 자신의 권력유지와 안위만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너무많아 글로서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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