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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물가 타령하며 농산물 수입 앞장서는 농식품부 규탄한다!

농민현실 외면 말고 농민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하라!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업무보고가 진행되었다. 앞으로 농식품부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지 보고하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농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도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하고, 생산량이 감소한 품목 또한 TRQ 물량 도입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 1/4분기 농가의 재료비 구매비용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32.3% 상승했다. 인건비도 10.7%, 기타 경비도 13.6% 상승했다. 통계청에서는 올 2/4분기 농업생산비가 1/4분기에 비해 3.8% 상승했다고 발표하며, 생산비가 계속 오르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쌀값은 지난해 10월에 비해 20%나 폭락했고, TRQ 도입 결정 이후 마늘값은 5천 원 선이 붕괴되어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오늘 보고에서 정황근 장관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농민들이 당장 놓인 현실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었다.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5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출했지만 농업생산비 문제나 쌀값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오히려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꼽으며, 수입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동시에 농축산물 수입확대에 대한 농업인의 불만장애요인이라며, 그 대응방안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시생산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농민들의 목숨줄이 달린 문제를 그저 불만으로 치부하고, 자신들의 사업에 놓인 장애요인정도로 취급하여, 필요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검토정도는 해보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물가폭등 사태는 농산물 탓이 아니다. 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커피보다도 낮고, 채소와 축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휴대전화보다 낮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며, 물가폭등의 주범은 따로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가폭등의 주범이 밥상물가라며 농산물가격만 때려잡고 있다. 투기 광풍 속에 두 배, 세 배씩 오른 집값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말이다.

 

농민들이 처한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재부 눈치만 보며 책임 회피.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추진과제라면서도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자가당착.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은 핵심 추진과제이지만 농민생존권 보장과 농민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불만이나 장애요인정도로 치부해버리는 몰지각. 오늘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요약이자, 식량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농정의 현주소이다. 그리고 그 무책임과 자가당착, 몰지각 속에서 농업과 농민, 농촌은 고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농식품부가 계속해서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농업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내고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712일 서울역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울려퍼졌던 수천 농민들의 외침은 시작일 뿐이다. 삼천리 방방골골 농민의 깃발을 휘날리며, 220만 농민형제들과 함께 춤추며, 찬란한 승리의 그 날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 정부와 농식품부는 지금이라도 물가폭등의 책임을 농산물가격에 뒤집어씌우는 농산물 가격하락 정책을 중단하고, 쌀값과 농업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2810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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