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기 고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회의 참석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일~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지구 반대편인 북대서양지역의 안보를 논의하는 자리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유부터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납득이 불가한 수준을 넘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신냉전' 구도에서 미국의 편에 서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90년대 소련 등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사실상 명실상부 세계최강국으로 자리하고 있던 미국은 최근 들어 그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그 사이 미국의 무역규모를 넘어서며 급성장한 중국은 그 패권을 위협하며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을 야반도주하듯 쫓아내고 중국·러시아와 친선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신냉전 구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동북아 지역이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한 치도 물러남 없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을 대중국포위망에 끌어들이기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편에 서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화약고 같은 동북아 정세에 불을 붙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반지성주의로 인해 민주주의에 위기가 찾아왔다며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로 민주주의를 지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반지성이 바로 전쟁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 선제타격 등을 운운하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바 있다. 대통령 본인이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위기를 키워가는 반지성주의를 타파하고, 평화와 통일이라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2년 6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