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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을 포기한 선진국은 없다!

선진국 운운하며 식량주권 포기하는 CPTPP 가입 중단하라!

 

오늘 오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1개월만에 전면 해제되었다. 코로나19를 일상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긴 시간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대처한 덕분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된다고 해서 인류가 더 이상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해진 것은 아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감염병뿐만 아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매년 반복되면서 인류는 기후위기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자연이 인류에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보내는 신호이자, 엄중한 경고이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위기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인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제 끊임없이, 그리고 과도하게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적일 수 없으며,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시대에 맞서 세계 각국은 변화를 선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자국의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더욱 두드러질 뿐, 사실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세계 어느 선진국도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없었고, 식량 주권을 포기한 채 지속적으로 성장을 유지해온 나라도 없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자연의 신호도, 시대의 흐름도 무시한 채 식량주권을 포기하면서도 선진국 진입을 운운하는 것이다. 오늘 정부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을 위한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발표했다.

 

CPTPP는 완전개방과 관세 즉시철폐를 골자로 한다. 농축산물 96.1%, 수산물 100%라는 개방률에도 불구하고 CPTPP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사실상 농수축산업 말살 선언이며,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다. 농어업계의 살인행위이며, 전국민의 먹거리와 안전성을 포기하는 테러이다.

 

농수축산업은 이미 기로에 서있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으로 대표되는 요소부족 문제,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료원료 부족 문제 등으로 어느 것 하나 가격이 오르지 않은 필수자재가 없어 이미 생산비는 25%이상 폭등했다. 그럼에도 몇 배씩 오르는 집값은 버려둔 채 농산물 가격만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가격을 떨어뜨리려 안간힘 쓰고 있다. CPTPP 가입으로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이미 힘에 부치는 것이 농어민의 현실이다.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지난 20여 년간 진행되어온 각종 FTA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다. 교역량이 늘어나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떠들어대지만, 그 부는 기업과 투기자본이 독점하고 있다. 실제로 부를 생산한 국민들에게는 부채만 남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섰다. 국가와 국민은 앞이 안 보이는데, 통상 관료와 투기 자본은 끊임없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는 메가 FTA로 농수축산업을 송두리째 넘기려 하고 있다. 농수축산분야 피해가 매년 연간 5,000억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도 농장과 양식장, 배를 팔고 수십 년 이어온 생업을 정리하라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우리 농업계와 국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속아왔다. 이제 더 이상은 속지 않을 것이다. FTA로 이익보는 기업이 손해를 보는 산업에 지원한다는 제도도 허울뿐이었고, 국민의 먹거리와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발전을 도모해야할 통상관료가 자신의 이익에 복무해왔으며, 국가와 개인은 빚쟁이가 되어 더 이상 헤어나오기 어려워진 현실을 맞이했음을 봐왔기 때문이다. 20년간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은 매국노들에게 더 이상은 국가와 국민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413CPTPP 가입에 반대하는 전국의 농어민이 수백 개의 깃발을 들고 여의도에 모여 CPTPP 가입 저지를 외쳤다. 그러나 농어민의 항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지역에서는 지역대책위를, 중앙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전국에서 싸워나갈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 고귀한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과 과일과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어민들이 생산한 생선과 조개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전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CPTPP 가입국 어느 나라도 강요하지 않았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 농어업 말살정책 CPTPP 가입을 즉각 중단하라. 한 번 실수는 용서 할 수 있어도 반복되는 실수는 용서 할 수 없다. 계속해서 CPTPP 가입을 추진해나간다면 국민은, 그리고 역사는 그들을 매국노로 칭하고 단죄할 것이다.

 

2022415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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