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의 막강한 로비에 돈벌이 수단이 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경쟁체제 허용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공영성을 되찾길 바란다.

12월12일 방송된 MBC탐사 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국회수석전문위원이 퇴직 후 9개월 만에 ‘한국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협회’에 고문으로 취직한 내용이 방영됐다. 또한 수석전문위원 재직 당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도매법인의 입장에 서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은 다시 한 번 충격적이다. 행정 관료와 학계 그리고 일부 정치권이 도매법인의 이익을 위해 그 직을 걸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하지만 법을 입법하는 국회 내 전문위원들조차 법인의 로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이 사회가 얼마나 있는 자들만의 이익을 위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농민들은 경매제도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직거래 도매상인 시장도매인제도를 경쟁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마치 경매 제도를 없애자는 것 마냥 왜곡하여 행정, 학자, 정치권을 동원하여 반대하는 농산물 도매법인들의 부도덕성이 다시 한 번 방송을 통해 확인됐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 공영성을 되찾길 요구한다.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매법인만 돈을 버는 독점 방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

또 하나. 공정위에 대해 지적할 것이 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경매제도에 대해 어떤 정책적 변화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학교급식에 자기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지역 조례가 공정하지 않다고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한 공정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현재 농업을 둘러싼 과거 적폐는 어느 것 하나 청산된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상식적이지 못한 농정 인사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도리어 과거의 적폐가 더 힘을 받고 있는 현재 농업 상황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세계는 농업 생산의 지속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농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물 공급망은 탈세계화를 넘어 자립의 구조로 만들어 가려 준비하고 있다. 한국만 여전히 식량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농안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관료와 학자, 정치권은 더 이상 농산물 유통 농업적폐를 감싸지 말라.

또한 식량조차 상품으로만 인식하는 신자유주의적 농정과 국가 정책을 그만두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2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