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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변동직불금 예산 삭감 규탄, 쌀 변동직불제 폐지논의 밀실야합 반대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적폐정당 자유한국당과 기어이 ‘19년 변동직불금 예산을 삭감하고 말았다. 당초 5,775억에서 3,242억 원을 삭감한 2,533억 원만 편성해 통과시켰다. 이는 쌀 목표가격을 농민 요구보다 한 참 낮은 218,000원 아래로 결정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농민들은 지난 4개월 간 피눈물 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도 농민들은 밥 한 공기 300원을 요구하며 엄동설한에도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변동직불제 예산 삭감은 농민들의 호소와 절규에 찬물을 끼얹는 배신행위이며 용서치 못할 농민 기만행위다. 특히 민주당은 5년 전 217,000원 목표가격을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선 최소한의 생산비 인상분과 물가인상률 반영마저 포기하고 말았다.

더욱이 정부와 민주당은 변동직불제 예산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동직불제 폐지를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 이는 쌀 농가 소득보전과 쌀값 보장을 위해 작동했던 최소한의 장치인 변동직불제를 무력화하고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겠다는 비열한 작태다. 이는 새 쪽박 준비도 없이 헌 쪽박을 깨는 행위로써 쌀값 폭락 대책을 먼저 세우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다.

쌀값 보장 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지는 명백히 농정의 후퇴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아무리 직불제 예산을 확대해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속수무책으로 농민들은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 쌀값 보장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중소농 보호육성을 위한 농민수당제 도입, 직불금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을 농민들은 요구한다.

현장 농민과 소통도 없이,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정부와 민주당은 직불제 개편을 졸속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 방식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정치권이 변동직불제 예산 삭감을 넘어 변동직불제 폐지를 밀실야합으로 결정한다면 240만 농민은 인생을 걸고 사력을 다해 규탄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0년 총선이 오기 전에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18년 12월 0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