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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특단의 쌀값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격적인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박근혜정부 시절에 30년전으로 폭락한 쌀값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8월말 쌀값은 작년 동기보다 6.6% 하락한 13만9천원(80kg)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쌀값이 오르는 단경기에도 이런 지경이라면 수확기 쌀값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농업정책 중 쌀값 안정을 첫번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쌀값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농업 전체의 균형이 깨지고 농민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말과 달리 행동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심지어 2016년산 재고미를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약속은 한달도 되지 않아 휴지조각이 되어 농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쌀값 대책도 박근혜정부때 정책과 다른 내용이 거의 없다.

박근혜정부는 쌀값이 폭락하자 ‘신곡 초과수요량’을 전량 수매한다면서 그럴싸하게 발표했지만 매입량이 형편없이 적을 뿐 아니라 가격이 폭락한 이후인 11월에 추가 매입이 이뤄지면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이미 실패가 검증된 사후대책이 재사용되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 생색용으로 매입량을 약간 늘린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공무원들의 행정 편익을 위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마저 최저가로 지급하려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쌀 정책을 과감히 개혁하고 쌀값 보장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이를 하나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에게 있다.

올해 쌀값 목표를 15만원(1kg=1,875원 밥한공기=187원)으로 설정하면서 쌀값 보장에 대한 의지를 포기한 것이다.

15만원 가격은 20년전 가격으로 농민들에게 어떠한 의미도 없는 수치이다.

박근혜도 후보 시절 21만원을 주장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현 정부의 쌀값보장이라는 목표가 얼마나 어이없는가를 알 수 있다.

 

쌀값 대폭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범위를 넘어서서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 쌀 문제를 풀 수 없을 뿐더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과감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문재인대통령이 공약대로 농업을 직접 챙겨야 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특단 대책에는 첫째, 100만톤 이상을 즉시 매입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신곡 초과수요량이라는 비현실적 수치로는 시장가격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 적정 비축량보다 100만톤 이상의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100만톤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 그리고 매입시기도 수확기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우선지급금을 폐지하고 쌀값 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지급금은 쌀값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우선지급금을 폐지하고 농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대를 설정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입쌀 대책과 재고미 대책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밥쌀 수입과 수입쌀 격리를 포함해서 재고미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월 25일은 백남기농민이 돌아가신지 1년이 되는 해이다.

쌀값 보장이라는 소박한 소망을 물대포로 짓이겨버리는 박근혜정권에 대한 분노는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에 쌀과 농민이 있었고, 백남기농민의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농민들은 문재인정부의 이번 쌀 대책을 단순한 쌀 문제가 아닌 역사와 국민에 대한 자세로 볼 것이다.

정부의 수확기 쌀 대책안에 따라 농민의 갈 길은 정해질 것이고, 9월 23일 전국농민대회의 성격이 달라 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문재인대통령은 특단의 쌀값 대책을 마련하라!

100만톤을 10월부터 매입하라!

우선지급금 폐지하고 쌀값 보장하라!

 

 

2017년 9월 11일(월)

 

전국농민회총연맹, (사)전국쌀생산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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