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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2020.12.04 17:07:50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던 문재인 정부,
하지만 이 정부에서도 농업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1년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2.9%로 감소!
12월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중 농식품부 소관의 예산은 국가 전체예산 중 2.9%로 3%가 채 되지 못합니다. 지난 2014년에 처음 3% 이하로 떨어진 이후 7년 만에 3% 선마저 붕괴된 것입니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민 제외!
1년 내내 재해가 끊이지 않았던 올해, 농작물 피해는 벼, 밭 작물, 채소, 축산에 이르기까지 농업 전 분야에서 발생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다소 올랐지만 팔 수 있는 수확량이 없어 농민들은 생계조차 위태롭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설에 지급하겠다고 밝힌 3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농민을 배제했습니다.
그림자가 되어버린 농업, 문제는 장관과 보좌진의 무능!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농업과 농민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농정을 책임지는 장관과 보좌진들의 무능 때문입니다. 이제 농업정책의 첫 번째 기조로 내세웠던던 농정대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농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