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는 사필귀정이다!

국회는 개정안 의결하고 쌀 최저가격제·전면개정까지 책임져라!

어제(12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재적인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정부와 여당이 ‘양곡공산화법’, ‘사회주의협동농장법’이라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방해했지만 결국에는 사필귀정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부의 결정을 전후로 하여 방해 책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은 기후변화 등 쌀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를 통제한 채, 경작면적만을 놓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소모와 과잉생산이 우려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렇게 단편적인 연구결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오히려 KREI에 들어가는 재정의 소모와 신뢰성 떨어지는 논문의 과잉생산이 우려될 지경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한술 더 떠서 이 연구결과를 갖고 전국을 돌며 농민단체를 겁박하기도 했다. 일부 농민단체들이 이에 굴복하여 기자회견까지 하며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보며 기가 찰 따름이다. 김인중 차관이 자신의 직책을 걸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막겠다고 했다는데, 이번 부의를 기회로 직을 내려놓고 농사를 지으며 농민들의 처지를 몸소 겪으며 백배사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부의 이후에도 방해 책동은 이어지고 있다. 부의 결정에 불참했던 여당 의원들은 ‘날치기’라며 반발했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도 ‘농촌에 결코 도움 안 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해서 언급해 온 ‘대통령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농민들이 한 해 동안 아스팔트 농사지으며 요구한 것을 이렇게 폄훼하고 막아서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문제가 너무 많아 전면개정해야 하는 법이 양곡관리법이다. 세상에 법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인 법이 어찌 존재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일부 수정하는 것조차 할 수 없다면 법도 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정부도 국회도 필요치 않다.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세계가 식량위기에 처한 작금의 상황에도 국민들이 식량을 그나마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는 농민들이 생산한 쌀 덕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쌀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생산되어야 하고, 결코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편적인 연구결과로 국민과 농민을 호도하여 ‘갈라치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원 전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쌀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양곡관리법을 전면개정하라.

윤석열 대통령도 더는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지 말라. 임기 초 떨어질 대로 떨어진 지지율 회복을 위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얕은수가 훤히 보인다. 떨어진 지지율은 이따위 얕은수로 회복할 수 없다.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양곡관리법을 전면개정하여 식량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귀를 막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전농은 양심있는 농업단체들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정권 자체를 갈아엎어버릴 것이다. 오늘의 이 경고를 흘려듣지 말고, 반드시 가슴에 새겨 명심하기를 바란다.

- 국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결하고, 쌀 최저가격제·전면개정까지 책임져라!

- 양곡관리법 전면개정하여 식량주권 사수하고 식량위기 대책 마련하라!

-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 방해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대통령이야말로 농민에 도움 안 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말라!

-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무책임이다! 말도 안 되는 연구결과 발표한 KREI 규탄한다!

- 말도 안 되는 연구결과로 농민 겁박하고 갈라치는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사퇴하라!

2022년 12월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