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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을 속인 정부의 쌀협상 이면합의를 규탄한다.


1. 또다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였다.
2002년 한중마늘협상, 99년한일 어업협정등 그동안 정부의 대외통상협상처럼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상황이 재현되었다. 지난 4월12일 정부는 쌀재협상에 따른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쌀재협상의 과정에서 협상 상대국들의 쌀이외 품목에 대한 부당한 요구에 이면합의까지 했다는 것이다.


2. 그동안 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쌀협상의 문제는 우리 농업, 농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안전한 식량수급의 문제로 전국민적 문제이기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가이익을 높여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자동관세화론을 주장하며 스스로 협상의 발목을 잡아 상대국들의 요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 또한 협상의제에서도 수입쌀의 소비자시판을 다뤄 주권을 상실한 협상을 하였다. 더욱이 문제인것은 ‘협상의 전략’이라면서 쌀협상의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여 국민과 국회의 요구마저도 무시한 채 협상을 진행하였다.
결국 쌀협상의 결과는 지금보다 2배 이상많은 쌀수입과 수입쌀의 소비자판매, 10년뒤 완전개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3.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는 “쌀협상외에 어떠한 다른 협상이나 합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농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줄곧 부정하면서 협상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까지 아무말 없다가 마지막에 와서 이런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지금 농민들과 국민들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정부에 대해 거대한 분노를 토해내고 있다.

4.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에게는 쌀외에 추가로 사과 배 등 과일류의 검역완화를 약속하고, 캐나다에게는 완두콩과 유채류를, 아르헨티나에는 소고기 등 가금육에 대한 검역완화를, 이집트와 인도에게는 식량원조시 두 나라 쌀을 우선 구매해 주겠다는 이면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토록 공언했던 정부관계자와 국무총리의 말은 거짓말이 되었다.
과연 지금 노무현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국민을 팔아먹는 정부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5. 오늘 전국의 농민들은 전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정부의 무능하고도 사대매국적인 최악의 쌀협상과 치졸하고 기만적인 이면합의를 규탄하며 쌀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전국동시다발로 진행한다. 시민, 사회단체들도 기만적인 정부의 쌀협상 이면합의에 대해 치솟는 분노로 강력히 규탄하며 농민들과 함께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면협약으로 점철된 쌀협상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하라!
하나. 쌀협상의 국회 국정조사 실시로 이면합의를 비롯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
하나. 쌀협상의 전문을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공개하라.
하나. 쌀협상 이면합의로 농업, 농촌을 파탄으로 내모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앞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쌀협상 이면합의의 주범인 외통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재길 DDA협상 대사, 농림부 통상국장을 비롯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2005년 4월18일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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