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정부와 농정당국은 진실을 이야기 하라!!

어제(4. 12) 정부는 [쌀관세화 관련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WTO검증절차를 통해 원안대로 최종 확정되었다.]라는 WTO검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결과 발표에 근거하면, 정부의 쌀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국내 농업시장을 몽땅 내준것과 다름없다. 그동안 협상진행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농민단체에 대해 이면합의가 없기 때문에 굳이 밝힐 수 없다던 정부는 자신들만의 거짓말로 농민과 국민들을 현혹시켰던 것이 드러났다.

중국을 비롯한 캐나다, 아르헨티나등에게 관세화 유예를 조건으로 사과, 배를 비롯한 일부 농산물에 대해 추가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부가합의를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애초에 협상대상도 아니었던 수입쌀의 국내시판문제도 정부가 스스로 내주었으며, 빠르면 9월부터 국내시장에 수입쌀의 판매가 허용된다고 하니 정부와 농정당국은 과연 농업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동안의 농민단체와 시민단체의 협상과정 투명성 요구를 국익운운하면서 비밀협상으로 진행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란 말인가? 쌀협상과는 무관한 과일, 잡곡류에 대한 추가시장개방을 용이하게 해주는 댓가로 정부와 농정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얻었다는 것인가?

지난 2002년도의 한-중 마늘협상과정에서 정부와 농정당국은 농민과 국민을 철저히 속였다. 그리고 이번 쌀 협상 과정에서도 또 한번 농민과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였다. 과연 이러한 정부와 농정당국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은 이번 쌀 협상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하고 노무현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이면협상으로 얼룩진 쌀재협상의 무효임을 선언하고,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
1. 쌀협상의 국정조사로 농민과 국민앞에 모든 의혹을 낱낱이 공개하라!
1.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과 국민앞에 공개 사과하라!
1. 쌀협상 이면합의의 책임자(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재길 DDA협상 대사등)를 엄중 처벌하라!

2005년 4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 전농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4-14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