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부동산투기와 농지제도 개편의 문제점


□ 2월 24일 발표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과정에서 드러난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가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공직자가 투기를 통해 거액의 차액을 남겨 국민들의 의혹을 낳은 것도 문제지만 농지제도의 개편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해온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농지가 도시민들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여 무분별하게 전용되고 난개발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전국농민연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농지의 비가역성을 고려하여 개발의 관점보다 보전의 관점에서 식량자급기반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농지보전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 농업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농지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농지제도의 개편에 앞서 농지전용체계 및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제도, 토지난개발 방지를 위한 범부처간 협조등이 제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대안없이 도시민의 농지소유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함으로써 투기와 토지 난개발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헌재 부총리는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지금이라도 농지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2005. 3. 3
전 국 농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