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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 이면합의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5년 4월 12일, 쌀 협상의 WTO 검증절차가 끝나자 그동안 숨겨두었던 구린내 나는 이면 합의들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국에게는 사과, 배 등 과일류의 검역을 간소화하고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으며, 아르헨티나 에게는 오렌지와 닭고기, 쇠고기의 검역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캐나다에게는 완두콩과 유채유의 관세를 낮춰주고, 인도와 이집트에게는 식량원조용 쌀의 우선구매를 약속해 주었다고 한다.

검역은 곧 건강이다.
국민들은 꽃게의 무게를 더 나가게 하기위해 납을 집어넣은 중국산 납 꽃게를 먹어 봤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 색이바랜 찐쌀을 표백제로 세탁한 중국찐쌀을 먹어 봤다. 또한, 남미 아르헨티나의 축산물은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물이다. 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건강권에 해당하는 기본권리이다. 검역을 협상의 재료로 삼아 주고받듯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도 상황에 따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다. 검역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쌀 협상의 이면합의로 검역을 훼손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가.

쌀 개방 지진도 모자라 과수, 축산 해일로 피해를 키우고 말았다.
도대체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일관해온 쌀 협상의 이면합의에 대한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식량자급률 25.3%, 쌀을 제외하고는 2.6% 밖에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5천년 역사의 쌀의 지키지 못한 정부가 세계 배 생산의 55%를 독점하고 세계1위의 사과 대국인 중국에게 사과와 배를 너무도 허망하게 내주려 하고 있다. 한-칠레 FTA에서도 농민들이 과수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사과와 배만은 관세 예외품목으로 지켜왔다. 농민들은 피눈물나는 투쟁으로 한줌의 농업이라도 더 지키려는데 정부는 이토록 쉽게 소리소문없이 외세에게 내주고 있다. 이런 정부에게 어떤 국민이 대외협상을 믿고 맡기겠는가. 그럼에도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이 알려지자 '검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쌀 협상 이면합의가 아니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 마치 우연히 겹친 별개의 협상인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우연도 있단말인가.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는 합의는 어떤 내용이든 용서 받을 수 없다.
지난 2000년 한중 마늘협상처럼 국민들에게 2년이 지나도록 마늘의 세이프가드 추가연장을 않기로 한 이면합의의 내용을 숨겨서 마늘 농가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 국민을 믿지 못하는 정부를 국민은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 잘못된 쌀 협상과 그 이면합의를 바로 잡을 단 한번의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다. 국회는 쌀 협상의 국회비준 거부를 통해 식량주권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식량주권과 국민의 건강마저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정부를 원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쌀 협상 원천 무효를 선언하라.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기극(이면합의)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셋째,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로 이면합의를 비롯한 쌀 협상에 관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쌀 협상의 국회비준을 거부하라.
넷째, 정부는 지금이라도 쌀 협상 전문을 공개하고 이면합의의 주범인 외통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재길 DDA협상 대사를 비롯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2005. 4. 15.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의장 한도숙

* 전농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4-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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