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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이면합의 규탄, 국정조사실시촉구 전국농민연대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4월 13일 늦은 2시
○ 장소 : 외교통상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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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농민, 시민사회단체들 외통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 열어 쌀협상 이면합의 강력규탄, 국정조사실시촉구 요구


1. 오늘(13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농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농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주최로 ‘쌀협상 이면합의 규탄, 국정조사실시촉구 전국농민연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쌀협상안이 ‘제2의 마늘파동’을 연상할만큼 심각한 이면합의라면서 강력히 규탄하였다.
○ 엄연한 쌀협상임에도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해 대폭 개방한 점
▶ 중국 : 사과, 배, 양벚, 롱간, 여지(리찌) 등 과실류에 대한 검역간소화 약속
▶ 캐나다 : 완두콩과 유채류 관세인하 약속
▶ 아르헨티나 : 가금육에 대한 검역완화 약속
▶ 이집트와 인도 : 식량원조시 두 나라 쌀을 우선 구매 약속
○ 실제로 중국 등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한 개방확대 약속이 WTO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합의된 사항임에도, 지금껏 정부 당국이 '이면합의는 없다'고 거짓말을 한 점

2> 또 농림부가 오늘(13일)자로 게재한 ‘중국산 사과 배 등 과실류 수입허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해명자료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또다시 농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려 든다며 분개하였으며, 중국과의 이면합의로 인해 국내 과수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임을 지적했다.(첨부자료2 참조)

3. 참석자들은 또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서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향후 국정조사 실시 국회비준저지를 위해 농민총파업투쟁선포식을 18일 전국 동시다발로 실시하고, 오는 6월 20일에는 전국에서 강력한 농민총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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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 쌀협상 이면합의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

4월 12일, 정부는 [쌀관세화 관련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WTO검증절차를 통해 원안대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WTO 검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어 농민단체장에 대한 설명회에서는 농민단체의 참석이 왜 이리 적냐는 기자의 질문에 “농민들이 쌀협상 결과에 대한 만족 때문인 것 같다”며 웃으면서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지언정 진실을 숨길 수 는 없다.

쌀협상에 참석한 정부관리는 이제 진실을 말하라!
지난해 쌀협상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밀실협상, 국민기만 협상을 중단하고 굴욕적인 이면 협상내용을 전면 공개할 것을 수없이 요구해왔다.
그러나 협상관계자뿐 아니라 국무총리까지도 이면협상은 있을수 없다고 국민들을 속여왔으며 심지어 노무현대통령은 성공한 쌀협상이라며 관계자를 격려하는, 삶은 소대가리가 웃다 코뚜레가 끊어질 괴변을 늘어놓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쌀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설명을 붙여 중국에게는 쌀이외에 추가로 사과 배 등 과일류의 검역간소화를 약속하고, 캐나다에게는 완두콩과 유채류를, 아르헨티나에는 가금육에 대한 검역완화를, 이집트와 인도에게는 식량원조시 두 나라 쌀을 우선 구매해 주겠다는 이면합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또한 이러한 협상결과는 이미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기에 이면협상이 아니며 실제 중국산 사과배 등에 대한 검역절차완화가 있다 하더러도 국내 과수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94년 쌀협상과 지난 2002년 한중 마늘협상에서 드러났듯 정부의 설명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농민단체와 국회에서 쌀협상에 대한 내용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쌀이외의 타품목 협상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부인으로 일관하다 WTO 검증절차가 끝난 지금에서야 공개하는 것이 이면합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쌀협상 이면합의를 접한 350만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치솟고 있다.
이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면협상으로 점철된 쌀협상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하나. 쌀협상의 국회 국정조사 실시로 이면합의를 비롯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
하나. 쌀협상의 전문을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공개하라.
하나. 쌀협상 이면합의로 농업, 농촌을 파탄으로 내모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앞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쌀협상 이면합의의 주범인 외통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재길 DDA협상 대사를 비롯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2005년 4월 13일
전 국 농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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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2 > 중국산 사과 배, 위협적

농협조사부가 최근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과수산업은 1978년 개혁개방화 정책 추진 이후 경영과 가격 자율화, 농산물의 시장거래가 허용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사과․배의 경우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생산과 수출량은 물론 품질 면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또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과수산업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사과
중국 사과는 2003년 2,110만톤이 생산돼 1990년대 이후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 생산량(37만톤)보다 57배가량 많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0a당 1,110㎏으로 우리나라의 80% 수준에 불과하나 재배기술의 발달로 90년(264㎏)에 비해 5배 가까이 성장했다.
가격은 국내산의 29~34% 수준이다.

◇ 배
배 생산량은 980만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은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10a당 923㎏으로 우리나라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90년(490㎏)에 비해 2배 정도 성장했다.
가격은 국내산의 31~48% 수준이다.

◇ 중국 당국 수출확대에 총력
중국 사과․배의 품질은 봉지재배 등을 통한 규격품 생산과 최신 선별기 도입에 의한 선별․포장 개선 등을 통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 전체 면적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병해충 무발생지역’으로 지정․운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전염성 병충해 발생을 방지하고 생산방식을 표준화해 생산 및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 ‘검역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것이 쌀협상과 무관하기에 이면합의가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자료에 대한 반문

1. 쌀협상과 무관하다면 왜 굳이 중국정부가 쌀협상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으며, 또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 ‘검역과 관련하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는가?

2. 검역절차상 검역에만 문제가 없으면 무차별적으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검역절차를 신속히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이는 사실상 중국의 사과 배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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