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 수입 즉각 중단하고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농식품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오늘 밥쌀용 쌀 수입 입찰공고를 냈다.

정부는 밥쌀수입 의무가 사라진 작년에도 3차례의 밥쌀 수입 입찰공고를 냈고 6만 톤을 입찰했다.

이로 인해 쌀 재고량은 늘어났고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해 쌀값은 폭락했다. 쌀값이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현재 정부는 쌀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쌀값은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강행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국내 쌀 생산은 강제로 줄이면서 밥쌀용 쌀은 기어이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모습은 비정상의 극치이다.

또한 지난해 11월14일 밥쌀 수입 반대를 외치다 경찰의 국가폭력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다. 오늘로 196일째이며,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누구의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도 세우지 못하면서 밥쌀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와 다름없다.

지금 농촌은 1년 중 가장 바쁜 모내기철이다.

정부는 작년에도 농민들이 바쁜 농번기 철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밥쌀 수입을 시도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치졸하고 비겁하게 밥쌀수입을 강행하는지 정부는 답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밥쌀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군의회와 지자체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줄지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가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도 밥쌀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조차 무시하는 전형적인 독단과 불통 행정으로 아직도 정부가 총선에서 표현된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농민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쌀 수출국을 상전으로 모시는 박근혜정부를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밥쌀 수입이 아니라 6개월째 누워계시는 백남기농민을 찾아 가는 것이고,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우리는 밥쌀 입찰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며, 다가오는 6월25일 전국농민대회에서 분노한 농민들의 함성을 모아 청와대로 향할 것이다.

-밥쌀 수입 즉각 중단하라!

-밥쌀 수입 중단하고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밥쌀 수입 중단하고 쌀값폭락 대책을 마련하라!

2016년 5월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