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의 쌀 직불금 불법 신청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지난 10월 9일 농민단체들은 불법적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의 해임을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한 고위 공직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것이 새롭게 밝혀졌다. 350만 농민들의 타오르는 분노와 경악에 기름을 붓는 일이다.

공직자는 누구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것이다. 그런 공직자들이 말단도 아니고 1급부터 3급까지 고위직 공직자가 불법, 탈법을 저지른 것이다. 1504명중 100명이 넘는다니 그 비율도 엄청나다.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국토해양부등이 앞장서서 농지규제를 완화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그동안 불법, 탈법으로 소유하던 농지를 아예 법을 뜯어 고쳐서 합법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겠다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농지 규제를 풀려는 것이다.

지난 월요일 아침,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부가 되겠다고, 기초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이다. 불법, 탈법을 저지른 고위 공직자의 전체 명단을 밝히는 것이 약속 이행의 첫 출발이다. 또한 밝혀진 공직자에 대해서 해임을 비롯한 중징계와 함께 관련 법에 의거하여 준엄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약속이행의 다음 순서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헌신짝 내버리듯 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의 불법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의 결의와 투쟁으로 해당 공직자의 마지막 한명까지도 끝까지 만천하에 밝혀내어서 350만 농민 앞에 무릎 꿇리고 그 죄를 물을 것임을 밝힌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 또는 신청한 공직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 정부는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을 자행한 공직자를 전원 해임등 중징계하라!

- 정부는 기초법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도록 조치하라!

- 정부는 식량위기를 대비하여 농지규제를 강화하라!

- 이봉화 차관을 비롯한 해당 공직자는 350만 농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