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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쌀협상 비준안을 강행상정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에 오늘 오전 9시 농민단체들의 반대기자회견문입니다.
오후 1시40분현재 민주노동당 의원들 8명이 통외통위 상임위실을 점거하고 있고, 다른의원들은 모두 상임위 밖으로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반드시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하는 보도자료및 기자회견문입니다.

보 도 자 료

일자 : 2005년 9월 23일 (금)
발신 :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3-1 한특빌딩 5층 / 전화 : (02)2635-5516, 전송 : (02)2635-6495
담당 : 상황실장 강민수, 016-675-0613, nongminpower@hanmail.net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안 상정 반대 기자회견 개최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쌀 비대위)는, 국내 주요 농민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9월 23일(금)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기자실에서 “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안 상정 반대 기자회견 ”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농업 회생대책의 근본대책 없는 정부 여당의 무분별한 쌀 협상 국회비준안 상정 강행 방침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의 대응활동이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농민단체들은 9월 10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2005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WTO 반대, 우리 쌀 지키기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350만 농민들은 WTO의 농업개방 압력에 대항하다 자결한 이경해 열사의 넋을 기리고 우리 농업과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농업 회생을 위한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은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은 채, 국정감사 기간인 9월 23일 쌀 협상 국회비준안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조기에 비준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뿐이다.

이에 쌀 비대위 소속 농민단체들은, 이면합의, 부가협상등 등 총체적인 의혹의 규명과 근본적인 국내 농업․농민보호 정책 마련에 매진해야 할 국정감사의 근본 취지마저 내팽개쳐 버린 정부 여당의 쌀 협상 비준 강행을 기필코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또한, 식량자급률 법제화, 공공비축물량 확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금 증액, 농가부채 문제 해결, 학교급식법 개정, 농업통상협상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농민들의 협상 참여권을 보장하며, 우리 농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잘못된 협상 결과에 대해 분명하게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2005년 9월 23일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안 통외통위 상정을 반대한다

정부와 여당이 쌀 재협상안 국회비준과 관련하여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쌀 재협상안은 이미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까지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쌀 재협상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교훈을 찾는 대신에 오히려 농민과 국민을 우롱하고 협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2일자 신문광고를 통해 농업계의 건의를 대폭 수용하였다고 하였으나, 어떠한 건의사항을 수용하였다는 것인지부터 따져 볼 일이다. 실제 정부가 보완대책이라고 발표한 내용들은 이미 추진중인 정책이 7건, 부처협의과정에서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 정책이 4건, 정책 의지가 의심스러운 내용이 2건, 수용불가 정책이 2건이고 이전보다 예산이 증가했다거나 새롭게 도입된 정책은 단 2건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정부는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면 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쌀 협상 국회비준의 여부는 4천 7백만 국민과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판단할 문제지 정부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 성적이 좋으면 보채지 않아도 성적표에 도장을 찍어 줄 것인데, 낙제점을 받아와서 도장부터 내놓으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회는 문제투성이 쌀 재협상 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비준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쌀 재협상 국회비준은 7천만 민족의 생명줄인 우리 농업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것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옛말이다. 쌀 협상의 국회비준을 따지기에 앞서 쌀 협상 비준 이후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비준을 위한 사전 준비는 철저히 되었는지부터 이모저모 따져 볼 일이다.

농민들이 쌀 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의 통외통위 상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와 대책이 선행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여당은 졸속적인 쌀 협상의 조기 비준에만 집착하지 말고 근본적인 농업 회생을 위한 대책마련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가 농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쌀 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을 졸속으로 강행처리 하려 한다면, 이는 민족 식량주권의 미래에 크나큰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23일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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