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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쌀개방 공무원동원령 지침” 관련 정보공개청구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 지난 9월 1일, 한겨레신문은 “정부, 쌀협상 비준안 국회처리 앞두고 공무원 동원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모든 중앙부처 3급이상 공무원들에게 각자 국회의원 2명씩 맡아 정부의 쌀협상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 전국농민회총연맹은 9월 2일, “쌀개방 위해 공무원 강제동원, 국회의원 협박하는 노무현 정부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으나, 정부는 9월 13일자 일간신문에 대대적인 쌀개방 홍보 광고를 싣는 등 쌀개방 강행을 위한 여론왜곡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은 헌법에 보장된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노무현 정부의 “쌀개방 공무원동원령 지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9월 15일(목) 오전 10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1) WTO 쌀협상안 국회비준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모든 중앙부처 3급이상 공무원에게 내린 국회의원 의견청취 지시와 관련한 공문 및 근거 자료 일체
2) 위와 관련한 추진현황
3) 위와 관련한 추진실적 등



< 별첨 1 > 관련 신문기사 내용 (한겨레신문 9월 1일자)

정부, 쌀협상 비준안 국회처리 앞두고 공무원 ‘동원령’
“의원 2명씩 맡아 쌀협상안 설득하라”
이제훈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쌀협상안 비준 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각 부처 고위공무원들을 동원한 대국회 설득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1일 “최근 모든 중앙부처 3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각자 국회의원 2명씩 맡아 정부의 쌀협상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 지시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 기획관리실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비준안에 대한 농민단체 등의 반대 태도가 완강하고 야당들이 반대 또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협상 비준안의 국회 상정에 앞서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전수 여론조사’와 설득전을 겸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쌀협상과 관련이 없는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쌀협상안의 내용과 맥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기가 곤혹스럽다”며 “의원들이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아, 보좌관과 전화통화로 의원의 의견을 간접 청취해 ‘숙제’를 마쳤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게는 농촌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야당 의원이 할당됐는데, 전화걸기도 겁난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준안 처리가 무산되거나 늦어져 올해 협상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당해 손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조차 “기본적으로 정부 방침에 동의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심하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쌀협상안 비준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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