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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연맹
2005.10.06 17:43:50
전국농민 1천만석 나락야적투쟁으로
쌀협상국회비준을 막아내고 식량주권을 지켜냅시다.


농민형제여러분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 농촌 들녁 곳곳에는 쌀개방 국회비준에 대한 우려가 쌀가격하락이라는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지 쌀값이 20%이상 폭락하고 있고 그나마 쌀을 출하조차 할수 없는 등 쌀대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생명과 같은 쌀이 지금처럼 천덕꾸러기로 전락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쌀값하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2004년 진행되었던 쌀협상과 올해 3월의 추곡수매제폐지 때문입니다.
2004년 정부가 진행하였던 쌀협상안에는 수입쌀 의무도입량을 8%로 증량되었고 수입쌀을 시중 슈퍼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이것도 모자라 중국산 과일의 검역간소화 및 미국 쌀의 시중점유율 28%보장 등 각종 이면합의를 해준 굴욕적인 협상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WTO규정을 핑계로 수십년간 유지해온 수매제마저 폐지하였습니다.
예전까지 농민들은 정부의 수매가격을 통해 쌀값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기준가격이 없어져버린것입니다.이제 쌀값이 얼마나 떨어질지 장담할 수 없으며 예측할수 없습니다.
수매제의 폐지는 상인에게는 쌀값을 예측할수 없음으로서 쌀의 구매에 나설수 없는 상황을, 농민에게는 쌀판매의 불안심리로 인해 농가보유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팔사람은 많고 구입할 사람은 없는 상황을 만들어 쌀값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제는 수입개방을 전제로 쌀수급조절기능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맡김으로써 쌀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이끌어내려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공공비축제 수매가격으로 제시한 1등급 47,350원에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쌀값은 40,000원에서 43,000원밖에 되지 않음으로 이는 눈속임용 정책입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 17만원은 생산비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락분의 85%보전은 점진적인 가격하락을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농민형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빼앗길것도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단결된 힘과 의지만이 이러한 상황을 이겨나갈수 있습니다.
전국농민 1천만석 나락야적투쟁과 10.28농민총파업으로 쌀협상 국회비준을 막아내고 수매제부활을 이루어냅시다.또한 11월 18일 전국 10만농민대회와 12월 홍콩각료회담 저지투쟁으로 쌀개방의 진짜 주범인 WTO와 미국반대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냅시다.

2005년 10월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한병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회장 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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