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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농해수위의 본분을 망각한 허울뿐인 “쌀협상 대책 촉구결의안” 강력 규탄한다!■


9월 1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협상관련 보완대책마련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쌀협상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진행하고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쌀협상의 실질적인 책임주체는 국회 농해수위가 되었다.

그럼에도, 농해수위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껍데기뿐인 “쌀협상 대책 촉구결의안”을 일방적으로 채택한 것은 쌀협상 국회비준 처리를 위한 사전단계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농해수위는 허울뿐인 “쌀협상 대책 촉구결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면하여 아래와 같이 농해수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농해수위는 쌀협상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미국산 쌀의 시장점유율 보장 등 정부의 사대매국 반농업적 협상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야 한다.

둘째, 농해수위는 쌀협상의 결과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식량주권 수호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농해수위는 쌀협상 비준문제는 물론이고 우리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한 전반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살신성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정부가 쌀개방을 위해 고위 공무원을 동원,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농해수위가 아니라, 정부의 사대매국 반농업 쌀협상 국회비준을 저지하여 식량주권 수호와 민족농업 실현에 앞장서는 농해수위가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9월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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