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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쌀협상 국회비준에 대한 흥정놀음을 당장 집어치워라!■
-8월 17일, 쌀협상 국회비준동의 대책 당정회의를 규탄하며


오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대신 공공비축물량 확대, 부채경감대책 등 농민단체들의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민족의 생명인 쌀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지는 못할망정, 쌀개방 국회비준을 조속히 처리하는 대가로 농민들에게 당근을 던져주겠다며 흥정놀음이나 벌이는 현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특히, 농민단체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농정의 틀을 제시하겠다던 정부가 농민단체들과의 논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당정회의를 열어 발표하는 것은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게다가, 오는 12월 홍콩 WTO 각료회담의 성사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쌀협상의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쌀협상 국회비준에 대한 흥정놀음을 당장 집어치워라!
그리고, 이제라도 12월 WTO 각료회담의 성사여부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대책을 심도있게 연구하며, 우리의 농업을 근본적으로 파탄시킬 쌀협상 국회비준의 강행처리 기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2005년 8월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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