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670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정부는 국민을 협박하는 토론회로 밀실 쌀협상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어제(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정부 주관 토론회를 통해 5월부터 진행된 쌀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사를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국민의견 수렴의 방식이 ‘정부의 협상안을 인정해 주던지, 아니면 관세화를 받아들이던지’를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쌀이 관세화로 수입될 경우 국내농업이 풍비박산 날 것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협상안을 인정해주지 못하면 관세화로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알고 관세화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목숨줄이 달린 쌀협상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여론을 애써 외면해 왔다.
이제야 느닷없이 정부가 밀실협상안을 공개하고 그것도 보름정도의 짧은 시간에 국민의사를 듣는 시늉만으로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는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향후 한-칠레 FTA처럼 포장만 현란한 국내대책을 발표하고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했으니 국민들이 동의해주어야 한다는 여론몰이로 국민을 기만하여 밀실협상안을 승인받으려 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국민의 합의없이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밀실 쌀협상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국민의 목숨줄이 걸린 쌀개방 여부를 명분쌓기식 토론회가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들이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11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210 성명 정상수 농민 구속 강력히 규탄한다!! 2005-10-25 1808
209 성명 10월 21일 국회비준저지투쟁에서 구속된 정상수 농민을 즉각 석방하라!! file 2005-10-24 1804
208 성명 [전농충남] 10월21일 나락시위 관련 농민 탄압 규탄 성명서 2005-10-24 1905
207 보도자료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농민대표자 긴급 기자회견 2005-10-21 4227
206 성명 [제주도연맹]쌀협상비준안 기습의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5-10-21 1903
205 성명 [성명서] 전쟁광 럼스펠드의 방한을 반대한다!! file 2005-10-21 1705
204 성명 쌀협상비준안 통외통위 의결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file 2005-10-20 1731
203 성명 □ 쌀협상 국회비준문제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 □ 2005-10-20 1896
202 성명 WTO DDA 협상 중단! 10월 19~20일 일반이사회 규탄! file 2005-10-19 1991
201 논평 쌀협상 국회비준과 쌀대란 문제에 대해 농특위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 file 2005-10-19 301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