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협상 국정조사 여야 합의에 즈음하여 ■


지난 2일 여야가 논란이 돼온 ‘WTO(세계무역기구) 협상 이행관련 쌀 관세화 유예협상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하고 국정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한 뒤 조사목적과 범위, 방법, 기간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는 쌀협상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단순히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나 당리당략 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면합의 뿐만 아니라 지난 해 중국과 미국 등 9개국과 했던 쌀협상의 전 과정과 WTO 검증절차 기간의 추가적인 양자협상 전 과정 및 쌀협상 대책 실무추진단을 비롯한 정부 내 쌀협상 논의과정 일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실을 정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국가기밀을 이유로 국민들을 속이고 은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과 정부의 신뢰는 수습하기 힘든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쌀협상!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4일부터 6일까지 전 지역의 시도공무원을 대상으로 ‘쌀협상 결과 및 동식물 검역절차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니 쌀협상 이면합의를 비롯한 쌀협상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철저하고 정확한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쌀협상의 진실이라면 모를까 이면합의 은폐도 모자라 전국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공무원을 대상으로 쌀협상의 진실을 왜곡시키고 거짓을 유포시킬 것이 뻔한 지역 순회설명회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해 쌀협상의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 쌀협상에서 드러난 굴욕적 협상 태도를 벗고 자주적 통상절차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2005년 5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