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쌀에 대한 공매계획을 중단하고 효과적인 수습대책을 먼저 수립하라 ■


농림부가 조만간에 정부보유의 원료곡에 대한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민간도정업체의 원료곡 부족에 대한 요구들이 높고 단경기 시중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다르게 전남북을 비롯 일선 농협RPC에는 아직도 미처 판매하지 못한 원료곡들이 필요이상으로 쌓여있어 RPC경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올해 2005년산 신곡의 수매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이처럼 순 민간재고가 전례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도정업체는 원료곡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농협RPC는 과잉재고문제를 호소하는 것은 이미 지난해 수확기 예상됐던 일이었다.

2004년 쌀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올해부터 밥쌀용 수입쌀이 일반 시장에서 팔릴 것이란 판단아래 민간도정업계에서 원료곡 매입을 대폭 줄인 반면 농협RPC는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예년보다 더 많은 벼를 수매한 결과가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대 만약 정부공매가 예정대로 실시된다면 오히려 시중 쌀값은 하락할 것이며 농협RPC의 재고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공매계획을 당분간 중단하고 민간차원의 수급조절이 우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RPC 보유 원료곡에 대한 처분계획을 먼저 수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2005년 6월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